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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방청)

2004. 10. 11.

① 환경부, 최근 1년반 현장검증 안한 환경영향평가 34건

본부, 61.7%인 21건으로 가장 많아

② 한강기금 집행율 0%인 환경기초시설사업 43개나 돼

팔당 수질 개선 미흡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③ 동강생태계보전지역 총체적 관리부실, 자연훼손 가중

물고기 개체수 □01년 26개종에서 □03년 17개종으로 현저히 줄어

④ 비점오염원, 팔당 오염 44.% 차지, □2020년 54%까지 상승

환경부 점오염원 위주 관리에서 전환 시급

신규개발사업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의무화 추진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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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최근 1년반 현장검증 안한 환경영향평가 34건

본부, 21건으로 가장 많아, 61.7%에 달해

검증현장도 76.6%인 167건은 단 하루만에 속전 속결

최근 천성산 터널공사와 계룡산 터널공사 등의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1년반 사이 34건이나 돼, 환경당국의 무성의한 평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환노위)에게 환경부가 제출한 2003년부터 2004년6월까지의 환경영향평가 현장검증결과 자료를 보면, 총 252건 중 13.5%인 34건은 현장검증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방 환경청의 모범이 되어야 할 환경부는 동기간 접수된 총 40건의 협의대상 사업에 대해 52.5%에 달하는 21건을 이렇다 할 현장검증 없이 협의를 진행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21건의 현장점검 미실시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그 산하공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의 현장정검을 미실시 건수로는 한강청이 7건, 영산강청이 3건, 경인청·금강청·전주청이 각각 1건씩이었으며, 원주청과 낙동강청, 대구청에 접수된 협의건수는  전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장점검 실시기간을 살펴보면,  총 218건 중 1일간 점검한 건수는 전체 점검건수76.6%인 167건이었으며, 2일간 조사한 건수는 22.2%인 48건 3일간 조사한 건수는 3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조정식의원은 □협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사업자가 만들어 오기 때문에 사업자 편의에 의해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또, 평가서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를 현장점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지난 1년반 동안 무려 34건의 시업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천성산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밀한 현장점검을 통한 평가협의만이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평가협의의 불신을 없애고,  사업중단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 상실 등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척도□라고 강조하고 환경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관할기관	협의 대상수	미실시 수	사업자
환경부	40	21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철도청 등
한강청	34	7	한국토지공사, 서울지방국토청 등 5개 기관
경인청	28	1	수원시(지자체)- 숙지공원조성사업
금강청	25	1	대전지방국토 관리청
원주청	15	-	-
영산강청	43	3	해수부, 광주 광역시 등 2개 기관
낙동강청	29	-	-
전주청	14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청	24	-	-
합계	252	34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장의 현장 검증 미실시 현황]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 의원실 ☜ (02)788-2923 fax:788-3640

한강기금 단 한푼도 집행 못 한 환경기초시설사업 43개나 돼   한강수계기금 집행율 갈수록 저조 □01년 76.1% → □03년 52.6%          환경기초설치사업이 가장 저조, □03년 23.2%에 불과    한강수질 개선 미흡에 한 원인으로 지목

2005년도 팔당수질 목표인 1급수(BOD 1ppm)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난 가운데,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팔당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걷어드리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지자체들의 준비 소홀과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강수질개선 미흡에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환노위)은 한강유역환경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금 집행율이 □01년도에 76.1%에서 □03년도에는 57.5%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기초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금 집행율이 23.2%에 그쳤으며, 총128건의 기초시설 설치사업 중 33.6%에 해당하는 43건은 집행율 0%로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은 ▲경기 광주시(6건) ▲강원 영월군(5건) ▲경기 가평·여주·이천, 강원 춘천시(4건)등 17개 기초자치단체로, 이들 지자체가 사업을 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지원금만도 무려 469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의 83%∼94%까지 국고인 지방 양여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출하는 지원금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나머지도 일부는 광역자차체가 부담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은 거의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일선 지자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앞 다투어 사업추진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 받지만, 실제 사업은 지자체의 준비 소홀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제도는 한번 지원한 예산은 해당 사업이 진척되지 못해도 환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의 구체적 집행율을 살펴보면, 오폐수의 한강유입을 방지하는 하수관거 사업의 경우 □03년도 예산이 340억원 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62억 6천만원으로 18.8%의 가장 낮은 집행율을 보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이 23.5%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이 31.4% ▲ 분뇨처리장이 31.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별 미집행 사업건수는 ▲경기 광주시(14건) ▲양평군(13건) ▲여주군(8건) ▲강원 영월·평창군(7건)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집행 총 금액순으로는 ▲강원도 춘천시가 1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남양주시 69억원 ▲용인시 58억원 ▲강원 영월 55억원 순으로 미집행금액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의 조성 목적이 맑은 물 만들기에 있는 만큼, 지원을 받고 있는 해당 지자체는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기보다는 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일선 지자체의 준비 소홀을 지적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한강법과 기금운영규칙을 개정해 지자체가 사업계획만 세운 채, 일정기간동안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예산을 환수하여 집행실적이 좋은 타지역의 사업에 추가 배정해 조기에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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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생태계보전지역 총체적 관리부실, 자연훼손 가중

물고기 개체수 □01년 26개 어종에서 □03년 17개종으로 현저히 줄어 지구지정 후 2년 넘도록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도 수립 안해

일선지자체 마구잡이 수해복구공사 등 환경피해 부추겨

지난 2000. 6월 영월댐 백지화 선언 이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동강유역이 해당 지방환경청과 일선 지자체들의 무관심속에 환경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환노위)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논란과 어려움 속에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되고 동강유역 65□지역을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했지만 환경부는 지구지정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생태계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마스터플랜마저 세우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각종 개발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 동강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의하여 환경부장관(지방환경청장에 위임)은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등을 포함하는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이유로  도로 폭을 넓히고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며, 하천을 직강화함으로써 경관을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03년 이후, 총 15건의 수해복구공사 중 8건을 환경청과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실정이다.

또한, 동강 상류에 위치한 도암댐에서 방류되는 흙탕물과 수해복구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9개 송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등으로 인하여 동강의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 수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조사한 물고기 개체수가 현황을 보면 □01년 지정 전 26개 어종에서 □03년 지정 후 17개 어종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동강유역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을 비롯한 71개 동굴이 분포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관리소홀로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의원은 □동강유역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놓고는 지정 후 2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관리 계획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고 지방환경청의 동강관리계획 수립과 일선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 의원실 ☜ (02)788-2923 fax:788-3640

비점오염원, 팔당 오염 44.% 차지, □2020년 54%까지 상승

환경부 점오염원 위주 관리에서 전환 시급

신규개발사업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법적 의무화 추진

국회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환노위)은 한강수계관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팔당상수원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결과에 따르면 어느곳에서 발생한지 모르는 비점오염원은 BOD배출량 기준으로 팔당상수원 오염부하량의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에는 54.3%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이는, 낙동강이 25.4%, 영산강·섬진강이 37%, 금강·만경·동진강이 21.7%정도 비점오염원의 영향을 받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절대량으로도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팔당호 주변지역이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각종 개발압력으로 인한 생산활동의 증가와 토지이용의 고도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도시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등 점오염원 위주로 수질보전정책을 진행시켜왔으며,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비점오염원은 그 배출경로가 다양하고 광활한 면적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등 그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팔당호 1급수 달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제어 없이는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개발욕구에 편승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에서 비점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도록 개발사업 추진시 반드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