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는 핸드폰 개통피해 매년 늘어

가입자 주의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 2001년부터 명의도용 피해신고 12만8,000여건중 통신사 인정금액만 261억원에 달해, 피해신고중 35%에 불과한 4,5000여건만 인정

- 광주, 전남북의 경우도 01년 1,121건 02년 3,653건, 03년 6,053건, 매년 증가세 누적 피해 1만 3,832건

명의를 도용당한 핸드폰으로 인한 피해가 줄기는커녕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효석의원실에서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명의도용으로 인한 핸드폰 불법개통은 01년 4,584건(체납액 27억원), 02년 12,400여건(체납액 59억원), 03년 16,300건(체납액 102억원)으로 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집계도 12,793건(7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02년 11,024건에서 03년 22,102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금년 8월까지 불법개통도 16,21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고 있어 가입자의 주의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는 실제 명의도용으로 판명된 경우 비용을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가 부담하게 되는데도 명의도용이 늘고 있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통현장에서 불법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명의 도용 핸드폰불법개통 피해 신고해도, 10건중 6건은 본인이 부담해야 것으로 드러나

- 이동통신사가 인정한 35% 4만여건을 제외한 8만여건 분쟁중

- 개통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시급, 분쟁을 줄이려면 본인서명이 아닌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하는 방안으로 강화되면 불법행위는 줄어들 듯...

김효석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01년부터 이동전화 3개사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총 12만 8,069건에 달하나 불법개통을 이동통신사가 인정하여 요금을 면제한 경우는 35%인 45,336건 261억원 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8만여건의 불법개통신고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계속 추심을 받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동전화사가 인정한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8만여건은 가입자가 부담을 해야 하며, 불법개통으로 이의가 접수된 10대중 6대는 가입된 가입자가 비용을 계속 독촉 당하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독거노인, 양로원, 노숙자의 명의를 도용한 핸드폰 개통이 급증하고 있어 개인당 핸드폰 10대, 납입독촉비용이 500만원이 넘는 등 불법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한 주부의 경우 98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사용된 요금 2,337만여원이 6년뒤인 올해 연체된 상태로 청구되었다. 하지만 가입자는 국내에서 핸드폰을 가입한 적이 없는 주부로 98년 6월 이미 미국에 가 있는 상태였다. 당시 핸드폰을 가입시킨 대리점을 겨우 찾아 연락을 취했으나 98년 자료는 없어 확인이 안된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들을 뿐이었다.

이렇게 이동통신사는 개통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개통이 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개통현황은 물론 도용건수에 대한 유형별 자료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 통신사의 명의도용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관리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효석의원은 □이동전화가 보편화 된 시대에 불법개통피해가 줄지 않는 것은 지나친 경쟁과 개통 실적때문□이라며,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통하는 불법관행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본인서명으로만 개통을 인정하는 방안등 제도를 개선하여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계약의 경우 본인 서명에 의해서만 계약이 유지되고, 만약 본인서명이 아닌 대필의 경우 보험가입이 취소되는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다. 핸드폰의 경우에도 현재 대리점망을 이용하면 방문해서 본인 서명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여 본인서명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경우 불법개통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당한 가입자의 경우에도 추심을 일방적으로 당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대리점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이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있는 측면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1. 명의도용 개통 관련

(최근 3년간 증가현황, □02, □03년, □04년 상반기는 □03년 상반기와 비교)

[ 통신이용제도과 이동전화2담당 750-1355 ]

1) 개통현황(지역별, 유형별 구분)

독거노인, 양로원, 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개통현황

o 실제 명의도용 건수

(단위 : 건수)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도용건수	4,589	-	-	5,419	3,010	3,004	11,009	3,012	2,300	8,193	2,500	2,300

□ 사업자 제출자료 기준

o 이통사는 명의도용 유형별 분류를 하지 않아 독거노인, 양로원, 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개통현황은 파악이 불가능하며 도용건수를 지역별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2)  명의도용으로 파악되는 개통의 경우 수납해야 할 단말기 분납금, 통신요금 총금액(지역별, 유형별 구분)

(단위 : 건수,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합계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도용건수	4,589	-	-	5,419	3,010	3,004	11,009	3,012	2,300	8,193	2,500	2,300	45,336
체 납 액	27억	-	-	35억	11억	13억	74억	16억	12억	49억	11억	13억	261억

□ KTF, LGT는 2001년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은 요금 및 단말기 미납금을 포함

□ 명의도용 신고 접수건수는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도용건수는 지역별,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o 명의도용 피해신고 접수건수

(단위 : 건수)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합계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3사
수도권	4,512	-	-	5,508	14,505	3,850	12,052	8,400	3,900	8,653	4,900	2,900	69,180
부산(경남)	1,452	-	-	1,801	2,420	650	3,208	3,000	850	2,166	1,700	620	17,867
대구(경북)	829	-	-	1,107	1,530	350	2,134	2,800	520	1,521	1,000	500	12,291
광주(전남북)	1,121	-	-	1,502	1,501	650	2,403	2,820	830	2,022	1,500	550	14,899
중부(충청,강원)	1,210	-	-	1,106	3,444	520	2,305	1,000	940	1,857	1,000	450	13,832
계	9,124	-	-	11,024	23,400	6,020	22,102	18,020	7,040	16,219	10,100	5,020	128,069

□ 지역별 명의도용 피해 접수 건수 기준이며 유형별 구분은 불가

□ KTF, LGT는 2001년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통3사는 년도별로 접수 건수를 관리하여 반기별 비교는 불가

3) 문제점 및 대책

대리점 불법사항인데 이동전화사측의 구상권 행사가 곤란한 이유 및 대책

o 이통사는 실제 명의도용으로 판명된 경우 대리점 귀책여부를 확인한 후 대리점 과실시 대리점에 변상처리토록 하고 있음

- 대리점 과실이 없는 경우 이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