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15일(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김영훈 보좌관(011-9896-2486)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기술개발 상용화 개선대책 시급하다

□  기술료 실적 - 퀄컴 기술료를 제외하면 420억원 뿐

2조 6천억원을 투입한 결과로는 너무 초라해.

-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 대두

기술개발 상용화 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총 2조 6,178억원에 달하는 엄

청난 액수의 국고를 투입한 결과, 3,041건의 기술이전과 716건의 상용

화, 그를 통한 2,018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둔 성과가 고작.

이 속에는 우리가 늘 자랑하는 CDMA 기술개발에 의한 기술료 수입

1,598억원이 포함(전체 기술료 수입의 79.1%)

거꾸로 말하면, CDMA 기술료 수입외 이렇다할 로열티 수입 없었음

□ ETRI에 편중된 정촉금 R&D 지원 - IT벤처기업은 목마르다

- 정촉금의 R&D 투자가 ETRI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

R&D 투자는 내용면에서 세가지로 구분됨. ETRI의 연구과제를 주로 하는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선도), 신생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신기술지정

지원사업(우수), 기반을 조금 잡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산업)임. 문제는 정촉금의 R&D 투자가 선도사업에 2조 3,039억

원 (88.0%)이 배정된 반면, 벤처기업 지원에 해당하는 우수사업이나 산업

사업에는 3,149억원 (12.0%)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

- 올해 예산에는 선도사업이 3,566억원으로 92%, 산업사업에 250억원 (6%), 우수사업에 80억원 (2%)를 지원하고 있어서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최근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음.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도 IT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음.

□ R&D 투자성과 저조 문제

- ETRI의 원천기술연구과제를 주로 지원하는 선도사업의 경우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사업이나 산업사업와 투자성과가 같을 수 없음은 인정

- 그렇지만 지원액 대비 기술료 징수액을 따져보면 선도사업의 경우 8.7%인데 비해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0.3%, 산업기술개발사업은 1.6%에 불과. 우수사업과 산업사업의 기술료 징수율이 형편없이 낮음.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는 99년에 시작되어 올해 8월말까지 987개 과제에 총 2,484억원을 지원한 사업임. 그 결과로 883건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상용화된 건수도 224건에 달함. 그러나 기술료로 받은 돈은 고작 7억원. 마찬가지로 우수신기술 지정사업의 경우는 1996년부터 665억원을 지원해서 537건의 기술이전과 191건의 상용화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징수액은 10억원에 불과

- 기술료 징수규정이 2002년 6월에 바뀌기 전까지는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매출액의 2%를 5년간 받도록 되어 있었고(매출정률기술료제도), 개정이후에 새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의 30% 내지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5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정액기술료 제도)을 적용하고 있음.

- 그렇다면 앞의 두 사업의 경우는 적어도 5년이상 415건이나 상용화가 이루어졌는데도 별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인지 의문임.

- 기술개발 상용화 실적

(단위 : 개, 억원, %, 2004. 8. 31.기준)

구분		과제수 (A)	지원 금액(B)	기술 이전수(C)	상용화 건수(D)	상용화율 (D/A)	기술료 징수액(E)□	기술료 징수율(E/B)
□00 이전	선도	805	9,994	388	109	13.5	194	2
	산업	342	604	51	114	33.3	-	-
	우수	328	302	214	154	47	2	0.7
□01	선도	212	3,280	105	78	18.4	1,050(1,015)	9.4
	산업	362	1,243	165	84	28.1	1	0.1
	우수	85	97	69	24	43.1	3	1.3
□02	선도	160	2,978	109	60	21	154(127)	8.6
	산업	180	384	218	26	25.3	2	0.1
	우수	77	98	84	13	39	2	1.4
□03	선도	151	3,333	196	31	20.9	252(158)	8.4
	산업	103	253	371	-	22.7	2	0.2
	우수	56	88	88	-	35	2	1.5
□04	선도	128	3,444	130	23	20.7	351(298)	8.7
	산업	-	-	78	-	22.7	2	0.3
	우수	52	80	82	-	31.9	1	1.6
계	선도	1,456	23,029	928	301	20.7	2,001(1,598)	8.7
	산업	987	2,484	883	224	22.7	7	0.3
	우수	598	665	537	191	31.9	10	1.6

□ 기술료 징수액 중 (  )은 퀄컴기술료

□ 상용화건수는 기술료 발생 건수

□ 상용화율 및 기술료 징수율은 전년도 포함 누적 수치임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선도, 1993년) ETRI 원천기술개발 위주의 대형프로젝트 우수신

기술지정지원사업(우수, 1996년) 창업후 3년이내 기업 중 사업화 가능기업 자금지원

단위가 1억 5천만원 미만 산업경쟁력강화사업(산업, 1999년) 우수사업의 연속선에

서 계속지원 사업기업이 선물출자50%하고 나머지를 지원

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15일(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김영훈 보좌관(011-9896-2486)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융자사업의 대상확대, 기술담보 융자액 확대 필요

□  융자사업의 대상확대, 기술담보 융자액 확대 필요

-  정촉금 융자사업규모는 증가되었지만 실제 극소수 대형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난 것에 불과함.

2004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의 규모는 전년도 4,740억원보다 26.8% 증액된 6,010억원입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IT·중소기업에게는 희소식.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홈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첨단 IT콤플렉스 조성지원사업□과 같이 극소수의 대형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늘어난 것에 불과.

-  IT·중소기업 지원사업규모는 오히려 500억원 감액됨.

오히려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던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과 □선도기술개발보급사업□은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단일화 되면서 대상업체도 원래 527개에서 256개로 절반이하로 줄어버렸습니다. 두 사업의 합친 예산 3000억원도 사업을 통합하면서 2500억원으로 규모가 줄어듬

-  기술담보융자의 비율은 늘었으나 지원규모는 그대로임.

융자사업의 대상과 융자규모를 이렇게 줄이는 것은 IT벤처의 부흥과 재도약을 희망하는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도 기술담보를 늘려달라는 것임. 기술담보융자 예산은 2003년과 2004년 1,500억원으로 같은데 비해, 일반대출규모가 올해 500억원 줄어 전체 융자예산 중에서 기술담보융자 비율이 50%에서 60%로 올라간 것은 눈속임에 불과.

정촉금 융자사업 예산 및 집행실적

(2004. 9.30 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년도	사업명	사업예산	집행실적
			과제수	기업수	금액
2003	응용기술개발지원	200,000	404	399	128,579
	선도기술개발보급지원	100,000	129	128	64,873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68,000	4	2	68,000
	IT설비투자확대지원	56,000	74	63	56,000
	디지털방송전환지원	50,000	19	19	49,200
	합계	474,000	630	611	366,652
2004	응용기술개발지원	250,000	263	256	108,904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70,000	5	4	70,000
	IT설비투자확대지원	96,000	73	67	47,778
	디지털방송전환지원	60,000	7	7	30,747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축지원	95,000	5	4	54,226
	첨단IT콤플렉스조성지원	30,000	0	0	0
	합계	601,000	353	338	311,695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의 기술담보/담보대출 비율(2003~2004)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	기술담보		담보대출
			예산	비율	예산	비율
2003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선도기술개발보급지원	3,000	1,500	50%	1,500	50%
2004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통합	2,500	1,500	60%	1,000	40%

□ IT·중소기업의 기술담보융자 실적 갈수록 낮아져

- 기술담보융자의 연도별 실적이 점점 낮아짐. 기술담보융자는 2002년 9월 융자예산 2,300억원중 미집행분 700억원을 기술담보융자로 돌려 예산을 책정하면서 시작됨. 기술담보융자 집행실적으로 보면 2002년에는 예산액의 97.1%, 2003년에는 77.9%, 올해는 9월말 현재 44.5%의 집행율을 보임.

기술담보융자 집행현황(2002.9 ~ 2004.9월 , 24개월간)

(단위 : 억원, %)

구 분	예 산 액	집행금액	집행율
2002	700	680	97.1
2003	1,500	1,169	77.9
2004	1,500	667	44.5
계	3,700	2,516	68

- 정촉금 기술개발 사업의 이자율이 3.38%로 일반시중은행금리보다 2.56%나 싼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집행률이 낮은 것은 집행절차가 복잡하고 여전히 확실한 물적보장을 요구하는 관행이 앞서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