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경기 광주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박 혁 규 (朴 赫 圭)
2004. 10. 14 (목)	☎ 784-4186 / 788-2607 FAX : 788-3645

▷제  목: 제250회 정기국회 철도청/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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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 고속철도 개통이후 영등포역 열차 정차회수 236회서        170회로  39% 줄어들어!

월평균 승차인원 10만5천명 감소! 월평균 수입 26억6천      9백만원이 감소!

열차 및 정차역 조정 계획 통해 고속철도 정차 고려해     야....!

현재 고속철도 개통이후 9월말까지 경부선 승차율이 55.6%, 호남선 승차율은 27.5%로 나타나고 있어 고속철도의 저효율 운행이 계속되고 있음.

현재 경부선 고속철도는 건설기본 계획상의 7개역에서 밀양, 구포역이 추가되어 운행되고 있으나 수송수요에 따른 시간대별 열차증설과 무엇보다도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정차역의 조정도 검토하여 고객위주의 합리적인 고속철도 운행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영등포역의 경우 강남, 동작, 관악, 양천, 구로, 강서, 부천, 안양, 인천, 역세권 전철 25만명, 국철 2만 5천명 이용 등 27만명이 이용하는 역으로써

고속철도 미정차로 지역민의 이용불편이 상당하며

고속철도 개통 전후를 비교하면 열차회수가 236회에서 현재 170회로 줄어들어

월평균 승차 인원도 10만 5천명이 감소하였고 수입금액도 월평균 26억6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 고속철도의 영등포역 정차를 위해 영등포, 양천, 강서, 동작, 관악구의 구청과 의회가 정차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상인 시민단체에서도 고속철도 영등포역 정차 추진위원회를 구성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철도청도 2004년 3월19일 개통 후 고속열차 이용실적과 고객의 열차 이용 패턴을 분석한 후 영등포역 정차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앎.

철도청도 고속철도 운영개선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열차 및 정차역 조정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 지 ?

아울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라도 광명역에 정차하지 않는 경부선, 호남선 고속철도를 오전, 오후 2편성 만이라도 영등포역 정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 고속철도 개통이후 5개월 동안 50분이상 지연된 것이       11회를 비롯하여 10분이상 지연 총255회! 지연료 지불      한 것만도 KTX 현금1억1천7백만원!

철도 지연 방지 대책 시급!

현재 모든 서비스업계가 고객만족도를 최우선으로 높이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열차의 지연은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중에 하나가 되고 있음.

최근 3년간의 열차 정시운행율을 살펴보면 98.5%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지만

우선 고속철도는 2004년4월 개통이후 8월까지 5개월 동안 19,462회 운행에 50분이상 지연된 것이 11회를 비롯하여 10분이상 지연된 것은 총255회가 지연되고 있음.

새마을호의 경우 2002년 32,378회 운행에 3,482회가 지연되었고, 50분 이상 지연도 50회나 되었고 2003년에는 34854회 운행에 4,788회나 지연되어 정시운행율이 86.3%에 불과 함.

또한 무궁화호의 경우는 50분 이상 지연된 회수가 2002년 118회, 2003년 114회, 2004년 8월까지 58회나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무궁화호의 정시운행율은 2003년 93.2%, 2004년 8월까지 91.4%에 불과함.

이로써 철도여객 영업규정에 따라 철도청이 지연료를 지불한 것만도 개통이후 2004년 8월까지 고속철도가 현금지불 1억1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할인권 지급도 18,688명에 이르고

일반열차도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6,500건에 4천1백만원을 넘고 있음

신뢰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열차의 정시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열차의 지연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도 안 됨.

따라서 상습적인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여 철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함,

근본적인 열차지연 해소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대책 마련 촉구.

국내 철도, 금속탐지 장비 없으면 테러 당할수도 !

역(驛)에서도 금속탐지 보안검색 꼭 실시해야 !

엊그제 모언론 기사에 따르면, 동남아에 있는 알카에다 조직망을 자처하는 단체가 한국이 이라크에서 14일 이내로 철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 부대와 한국내 시설물을 공격하겠다는 테러경고가 있었다고 우리정부의 관계자가 전했다고 함.

테러조직은 한국군 파병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해 왔으며, 최근 테러조직의 공개적인 테러 위협을 받게 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점점 증폭되고 있음.

테러 대책의 어려움은 누가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 전혀 모르는 전방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임.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한 정보 분석으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공항, 항만, 철도 등 테러의 표적이 될 만한 시설들을 집중 경계하는 등 대테러를 대비한 보안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함.

공중이 이용하는 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보안검색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할테니, 적극 검토하고 건교부와 조율하여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람.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공항에서 본인의 항공권과 동일 인물인지 여권 및 신분증을 청원경찰이 검사하고 X-RAY투시 검색대로 모든 짐과 쇠붙이를 일체 조사하며, 수동형 금속탐지기로 승객의 몸을 철저하게 검색함은 물론, 주머니에 간단한 소지품까지 전부 꺼내 보여야 할 정도로 엄격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역에는 ‘X-RAY투시 검색대’나 ‘문형(門型) 금속탐지 검색대’는 커녕, 그 흔한 ‘수동형(手動型) 금속탐지기’조차 활용하지 않아 테러의 위험에 무방비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임.

각 역사마다 아무리 많은 병력과 인원을 투입해서 철통같은 대테러경비를 갖춘다 하더라도 모든 이용객이 짐과 가방을 지참하고 역사와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한다면 분명 테러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임.

철도나 지하철이 항공기 보다 덜 중요해서 보안검색을 생략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통 철도선진국들이 철도역사에서는 보안검색을 하지 않기에 우리도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인가? 웬만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도 쉽게 볼 수 있는 검색대와 검색장치를 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고속철도를 포함한 철도역에는 활용하지 않는 것인가?

철도청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바쁜 이용객들의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또는 “이용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라고 보안검색을 생략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음.

또한 “예산이 없어서...”라고 한다면 그것도 핑계에 불과함.

이제 우리국민은 공공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 정도의 불편은 충분히 이해하는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음.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가장 먼저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함.

지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처럼 방화범 또는 불특정다수의 생명을 노리는 테러범이 서울역에서 폭발물을 들고 타서 광명역에서 두고 내렸다고 상상해 보길 바람. 그 참혹한 결과는 생각도 하기 싫음.

지난 3월 알카에다 테러집단의 소행이라고 추정되는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폭탄테러로 최소 수백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열차나 지하철이 테러범의 주표적이 될 수 있다는 긴장을 늦추어선 안될 것이며, 특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테러예방책 중 보안검색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X-RAY 투시검색대’는 너무 고가(高價-2억에서 8억원까지)이고, ‘문형 금속탐지검색대’는 대당 200만원부터, ‘수동형 금속탐지기’는 대당 10～20만원정도 비용이 든다고  함.

게다가 이러한 금속탐지 장비는 성능이 우수하여 금속의 부피까지 조정하며 탐지하는 기능이 있어 총기류, 도검류, 금속 폭발물 등은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음.

국내 고속철도 경부선 10개역, 호남선 12개역에 ‘X-RAY투시 검색대’를 설치한다면 평군 5억원씩 20여개에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고속철 역을 포함한 일반철도 총 637개 역까지 약 650여개의 역에 ‘수동형 금속탐지기’만 구비하여도 개당 10만원이면 6천6백만원이면 기본적인 보안검색을 할 수 있고, 2개씩만 구비해도 1억3천여만원에 불과 함.

각 철도역에 ‘문형(門型) 금속탐지검색대’를 설치했을 시에는, 13억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함.

그나마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각 철도 역사별로 최소한 수동형 금속탐지기라도 갖추고 즉각 테러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검색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봉사와 희생은 없다고 생각함.

공항처럼 모든 장비를 갖추어 보안검색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각 철도역의 들어가는 입구에 1개 또는 2개정도 ‘금속탐지검색대’ 및 ‘수동형 금속탐지기’만 준비하더라도 우리는 테러의 위험에서 한층 더 벗어날 수 있고,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함. 차장의 견해와 대책마련 촉구함.

고속철 6개월간 128건의 잦은 고장․장애로 신뢰도 추락!

대부분 장애 및 고장이 열차내 구조적인 결함으로 밝혀져...

고속열차는 그 빠른 속도로 인해 우리에게 생활의 편의성을 더해주는 반면, 안전 점검이 조금이라도 미흡한 경우, 자칫 끔찍한 사고로도 이어짐.

운행에 앞서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고속철도가 개통 여섯달이 넘도록 잦은 운행 장애에다 고장으로 인해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음.

본 의원이 철도청에 고속철도운행과 관련한 사고내역을 자료로 요구한 바에 따르면, 4월 1일 개통하여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차량고장, 보안장치 고장, 송전고장 및 장애, 선로고장 등으로 무려 116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그에 따른 운행지연과 이에 대한 승객의 불편, 불신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음 (# 별첨 - 사고 및 고장 내역)

고속철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어떻게 개통한지 6개월밖에 안된 철도청의 고속열차 관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허술한가?.

이러한 고장과 장애를 일으키는 고속열차를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해 가며 왜 한달이나 빨리 개통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음.

또한 개통전 시운전 과정에서 이러한 고장이나 장애요인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 확인을 거친 후, 개통했어야 하는데 지금와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삼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음.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철도청은 고속철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속철도 운영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의 경미한 장애로 인한 운행지연이며, 단순한 문제라며 쉬쉬하며 넘어간 것을 이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

본 위원이 확인한 고속철의 6개월간 사고 및 고장내역을 보더라도,

단순한 사고로서는 객실통로 자판기에서 음료를 꺼내다 찰과상을 입은 내용이나, 선로 인근에서 날아온 타이어가 유리창을 파손한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장애 및 고장이 열차내 구조적인 결함으로 나타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모든 열차의 사고와 운행지연이 기술적인 장애로 아직까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예- 9월9일 고압회로 차단에 회귀전류감지계전기 오동작 이유 모름,  9월 10일 차량화재감지장치 작동의 원인 모름, 신호제어카드(PIR) 불량원인 파악 어려움 등 )

철도청은 고속철도 운행 이후 드러난 안전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나서야 함. 지금까지의 운행 시스템에서 무엇이 허술했고 관리는 어디가 부실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점검하고 종합적 안전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철도청의 책임있는 대책마련 촉구.

□ 고속철 개통후 현재까지의 사고내역, 사고원인, 결과

◦ 총 괄(기술적 장애)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차량고장	보안장치 고 장	송전고장 및 장애	선로고장
4 월	28	18	6	3	1
5 월	27	16	6	2	3
6 월	22	11	8	1	2
7 월	19	10	6	2	1
8 월	8	5	3	-	-
9 월	12	9	2	-	1
합 계	116	69	31	8	8

◦ 세부내역

일 시	장 소	장애종별	원인 및 내용	하자세부내역 및 조치결과
4. 1 10:36	경부선 대전역	차량고장	- 주변압기 오일펌프 순환장애로 1개열차 20분 지연	PC2 보조인버터 및 퓨즈 교환
4. 1 10:30	경부선 부산～부산진	차량고장	- 차량활주방지장치 장애로 1개열차 19분 지연	제어카드 교환
4. 1 16:19	고속선 천안～고덕	차량고장	- 주변압기 오일펌프 순환장애로 1개열차 12분 지연	전선수리
4. 2 10:48	고속선 천안아산역	송전장애	- 까치집이 전차선로에 접촉, 4개열차 4～10분 지연	까치집제거867개 조류방지기구설치 1,345개소
4. 2 11:16	경부선 서울역구내	송전장애	- 팬터그래프 불완전 접촉으로 전차선 단선되어 2개열차 7～38분 지연	-전차선 접속 1개소
4. 2 13:55	고속선 시흥～광명	차량고장	- 불연속정보 수신기장애로 1개열차 27분 지연	PIR2 랙 교환
4. 2 14:50	고속선 천안아산～오송	차량고장	- 보조전원장치 장애로 1개열차 18분 지연	모터블럭 제어카드 교환
4. 5 09:36	고속선 천안아산	차량고장	- 출입문 고장으로 2개열차 13～26분 지연	회로차단기 복귀
4. 5 17:16	호남선 송정리역	차량고장	- 출입문 고장으로 1개열차 10분 지연	총괄제어스위치교환
4. 6 14:25	고속선 천안아산역	차량고장	- 보조전원공급장치 장애로 1개열차 6분 지연	고압뢰호차단기애자 교환
4. 8 10:03	경부선 서울역구내	차량고장	- 열차자동제어장치(ATC) 불량으로 1개열차 8분 지연	PIC 랙 교환
4. 8 20:48	고속선 칠곡IEC	보안장치 고 장	-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로 2개열차 19～23분 지연	선로전환기 제어 케이블소켓 재접속
4.10 07:10	고속선 영동～옥천	차량고장	- 보조전원공급장치 장애로 1개열차 21분 지연	제어카드 교환
4.10 10:00	경부선 서울역구내	차량고장	- 제동 완해불량으로 1개열차 25분 지연	관련 계전기 교환
4.10 16:00	경부선 부산역	차량고장	- 출입문 고장 및 대차불안정으로 1개열차 14분 지연	센서청소 및 제어카드교환

일 시	장 소	장애종별	원인 및 내용	하자세부내역 및 조치결과
4.11 06:15	고속선 광명～화성	차량고장	- 고압회로 차단기(VCB) 장애로 1개열차 53분 지연	순간적 오동작
4.11 14:48	경부선 옥천역	차량고장	- 전원공급장치 장애로 5개열차 10～57분 지연	일시적 제어 오류
4.11 16:37	고속선 천안아산역	차량고장	- 출입문 고장으로 2개열차 7～11분 지연	근접 스위치 간격조정
4.12 21:45	고속선 영동IEC	보안장치 고 장	- 영동LCP 구역 통신라인 장애로 1개열차 9분 지연	광전송망 관리장치 운용프로그램재부팅
4.13 00:15	광주선 극락강～광주	보안장치 고 장	- 궤도회로 수신기 장애로 1개열차 22분 지연	궤도수신기 교체
4.15 09:45	경부선 서울역	차량고장	- 팬터그래프 전자변 불량으로 2개열차 4～9분 지연	팬터상승 제한전자변 교환
4.17 16:17	고속선 칠곡IEC	보안장치 고 장	-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로 2개열차 4～6분 지연	밀착검지기 접점조정
4.17 18:17	고속선 김천IEC	선로고장	- 선로상하 진동 발생으로 12개열차 5～7분 지연	1종기계작업 및 자갈살포
4.17 21:00	고속선 화성IEC	보안장치 고 장	-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로 3개열차 5～8분 지연	시험용 오실로 스코프 철거
4.18 18:49	고속선 광명역	차량고장	- 전력변환장치 차단 및 대차 트리포트 불균형으로 1개열차 13분 지연	역율개선장치 교환
4.24 10:34	경부선 세천역	차량고장	- 기어박스 오일 누유로 3개열차 9～34분 지연	주유구 캡 취부
4.27 04:23	경부선 범일역	송전장애	- 단로기 차단작업 후 복귀하지 않아 1개 열차 9분 지연	제어회로보완 1개소
4.29 08:12	고속선 옥천～영동	보안장치 고 장	- 궤도회로 장애로 1개열차 9분 지연	궤도수신기교체
5. 1 17:05	고속선 신탄진IEC～ 오송IEC	차량고장	- 보조전원공급장치 장애로 2개열차 7～23분 지연	제어카드 교환
5. 3 20:38	고속선 김천～영동	차량고장	- 주 변압기 과열 및 보조전원공급장치 장애로 3개열차 16～19분 지연	제어카드 교환

일 시	장 소	장애종별	원인 및 내용	하자세부내역 및 조치결과
5. 4 08:10	고속선 오송～천안아산	차량고장	- 보조전원공급장치 장애로 1개열차 18분 지연	제어카드 교환
5. 5 20:18	경부선 대전역구내	차량고장	- 출입문 고장으로 2개열차 10～17분 지연	컴퓨터 오류
5. 7 06:04	고속선 천안아산역	차량고장	- 활주방지장치 동작으로 2개열차 3～22분 지연	컴퓨터 오류
5. 7 10:20	고속선 오송～신탄진	보안장치 고 장	- 궤도회로 장애로 5개열차 9～12분 지연	동조유니트접속 단자 재취부
5. 8 05:20	호남선 광주역구내	차량고장	- 접지고장 저항기 소손으로 1개열차 20분 지연	접지저항 및 계전기 교환
5. 9 18:35	경부선 신동역구내	보안장치 고 장	- 선로전환기 불일치로 2개열차 6～11분 지연	밀착쇄정기 접점조정
5. 9 21:27	경부선 김천IEC	보안장치 고 장	- 신호장애로 4개열차 11～18분 지연	선로변 기능모듈 교체
5.14 18:32	고속선 김천～영동	차량고장	- 보조전원공급장치 장애로 1개열차 36분 지연	보조 인버터 교환
5.15 20:23	고속선 천안아산역	보안장치 고 장	- 신호장애로 1개열차 11분 지연	케이블 피복 탈피후 재접속
5.16 23:06	경부선 광명～화성	차량고장	- 차륜활주방지장치 장애로 1개열차 15분 지연	일시적 오류
5.19 12:45	고속선 천안아산역	차량고장	- 출입문 고장으로 2개열차 13～19분 지연	컴퓨터 오류
5.21 10:34	고속선 고덕IEC～ 천안아산역	보안장치 고 장	- 궤도회로 장애로 4개열차 5～13분 지연	동조유니트 접속 단자 재취부
5.21 16:58	고속선 천안아산역～ 고덕IEC	선로고장	- 선로 상하진동발생으로 14개열차 2～3분 지연	선로인력탬핑 작업
5.23 10:43	경부선 사상～부산진	송전고장	- 조가선 단선 및 전차선 단전으로 14개열차 24～68분 지연	조가선 접속 조정(240m)
5.23 19:55	고속선 화성IEC	보안장치 고 장	-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로 5개열차 11～33분 지연	선로전환기 철관 장치 재접속 및 활핀, 죠핀 삽입

일 시	장 소	장애종별	원인 및 내용	하자세부내역 및 조치결과
5.24 12:25	경부선 천안아산역	차량고장	- 차륜활주방지장치 장애로 4개열차 3～16분 지연	컴퓨터 오류
5.25 13:02	경부선 경산～고모	송전고장	- 절연봉절손으로 전차선이 늘어져 2개열차 19～29분 지연	절연봉 교체 2개
5.25 15:43	호남선 서대전～가수원	차량고장	- 화재검지장치 동작으로 1개열차 24분 지연	수리
5.26 17:40	고속선 천안아산역	선로고장	- 선로 좌우진동으로 27개열차 1～2분 지연	선로인력탬핑 작업
5.26 17:59	고속선 광명～화성IEC	차량고장	- 운전자경계장치(VDS) 오동작으로 2개 열차 4～7분 지연	페달스위치 교환
5.27 09:14	고속선 천안아산～고덕	선로고장	- 선로 상하진동으로 42개열차 2～3분 지연	선로인력탬핑 작업
5.28 10:14	고속선 광명역	차량고장	- 차내 속도코드 장애로 1개열차 11분 지연	컴퓨터 오류
5.28 14:53	고속선 광명역구내	차량고장	- 트리포트 불균형으로 3개열차 6～34분 지연	제동명령스토퍼 교환
5.30 14:50	고속선 고덕～천안아산	차량고장	- 화재검지장치 동작 및 보조전원장치 장애로 3개열차 7～28분 지연	컨버터 충전기 교환
5.30 19:23	경부선 대전역	차량고장	- 출입문 고장으로 5개열차 2～8분 지연	닫힘 스위치 수리
6. 1 12:32	고속선 옥산IEC	보안장치 고 장	- 선로변 컴퓨터장치(WCE) 전원카드 장애로 7개열차 5～12분 지연	전원카드 교체
6. 1 17:26	고속선 신탄진IEC	보안장치 고 장	- 궤도회로 수신기 장애로 6개열차 5～14분 지연	궤도수신기 교체
6. 2 14:29	고속선 광명CTC	보안장치 고 장	- 운행원격측정 컴퓨터(TTC1, TTC2) 통신장애로 4개열차 3～7분 지연	컴퓨터메모리 용량 증설 및 재부팅
6. 2 20:58	고속선 신탄진IEC～ 대전조차장	차량고장	- 열차자동제어장치(ATC)에서 열차자동정지장치(ATS) 로 자동전환 되지않아 1개열차 14분 지연	PIC 랙 교환
6. 4 22:37	경부선 동대구역구내	차량고장	- 출입문 고장으로 1개열차 11분 지연	컴퓨터 오류

일 시	장 소	장애종별	원인 및 내용	하자세부내역 및 조치결과
6. 4 22:58	경부선 시흥역구내	차량고장	- 운전자경계장치 동작하여 주회로차단기(VCB) 투입불능, 조치하는 관계로 2개열차 21～23분 지연	제어카드 교환
6. 6 19:40	고속선 오송IEC～ 신탄진IEC	선로고장	- 선로 상하진동 발생으로 6개열차 2～3분 지연	제1종 기계 작업
6. 8 07:10	경부선 대전역구내	차량고장	- 출입문 고장으로 1개열차 7분 지연	컴퓨터 오류
6. 8 14:50	고속선 광명～시흥	보안장치 고 장	- 궤도회로 수신기 장애로 6개열차 7～12분 지연	궤도수신기교체
6. 9 05:30	경부선 서울역	차량고장	- 전원공급장치 고장으로 1개열차 14분 지연	이상 발견 못함
6.11 15:22	고속선 천안아산～고덕	선로고장	- 선로 상하진동 발생으로 5개열차 5～6분 지연	선로인력탬핑 작업
6.12 06:20	고속선 광명역	차량고장	- 절대표지 통과보턴(CRS) 장애로 1개열차 14분 지연	취급 불량, 이상없음
6.16 08:35	고속선 영동～김천	차량고장	- 전원공급장치 장애로 1개열차 8분 지연	제어카드교환
6.18 18:40	호남선 목포역	차량고장	- 트리포드 불균형으로 2개열차 7～9분지연	제동명령스토퍼 교환
6.19 19:09	고속선 천안아산～ 대전조차장	차량고장	- 주변압기 냉각송풍전동기 전원공급장치 장애로 3개열차 8～30분 지연	제어카드교환
6.20 14:54	고속선 신탄진IEC～오송IEC	차량고장	- 전원공급장치 장애로 2개열차 6～21분 지연	인버터 교환
6.20 18:49	고속선 회동InEC	보안장치 고 장	- 선로변 컴퓨터장치 카드장애로 5개열차 4～25분 지연	선로변컴퓨터장치 재부팅
6.22 19:50	고속선 천안아산～ 용정급전구분소	송전장애	- 선로변 수목이 전도되어 전차선 단전으로 9개열차 5～22분 지연	수목제거10그루 급전모선교체 20m
6.23 20:00	고속선 화성IEC～ 광명역	보안장치 고 장	- 보호스위치 장애로 4개열차 7～18분 지연	케이블 접속단자 재취부
6.24 08:35	고속선 영동IEC	보안장치 고 장	- 절대정지표지 장애로 2개열차 9～20분 지연	선로변기능모듈교체

일 시	장 소	장애종별	원인 및 내용	하자세부내역 및 조치결과
6.24 10:31	고속선 옥천～영동	차량고장	- 대차 차축 고장으로 2개열차 14～30분 지연	배선 재 취부
6.24 14:12	고속선 오송IEC	보안장치 고 장	-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로 3개열차 3～16분 지연	밀착쇄정기 접점 조정
7. 3 14:20	고속선 천안아산역	보안장치 고 장	- 절대정지표지 개방불능으로 3개열차 11～22분 지연	선로변기능 모듈 교체
7. 5 14:28	고속선 천안아산～ 고덕IEC	보안장치 고 장	- 차축온도검지장치 단순 알람발생으로 1개열차 15분 지연	차축온도검지 장치 센서교체
7. 8 16:52	고속선 천안아산～ 고덕IEC	보안장치 고 장	- 차축온도검지장치 단순 알람발생으로 3개열차 11～31분 지연	차축온도검지 장치 센서교체
7. 9 23:04	고속선 김천IEC～ 칠곡IEC	차량고장	- 화재검지장치 동작으로 1개열차 37분 지연	가동접촉편 교환
7.10 14:40	호남선 목포역	차량고장	- 객차 출입문 고장으로 1개열차 29분 지연	급속배기변 교환
7.11 14:55	고속선 신탄진～오송	차량고장	- 차륜활주방지장치 고장등 점등으로 2개열차 2～14분 지연	제어카드교환
7.13 19:14	호남선 익산역	차량고장	- 전원공급장치 장애로 1개열차 9분 지연	제어카드교환 인버터 교환
7.14 19:26	고속선 신동～ 칠곡IEC	차량고장	- 주회로차단기 개방되어 1개열차 21분 지연	컴퓨터 오류
7.16 07:30	고속선 신동～ 칠곡IEC	보안장치 고 장	- 궤도회로 수신기 불량으로 2개열차 9～21분 지연	궤도수신기 교체
7.16 11:52	경부선 삼성～남성현	송전장애	- 터널내 브라켓트 굴곡 및 조가선 소손으로 전차선 단선으로 타력운전(지장열차 없음)	브라켓트 교체 1본
7.21 10:56	고속선 신탄진IEC～ 오송IEC	보안장치 고 장	- 선로변 컴퓨터장치 장애로 4개열차 8～13분 지연	디지털수신 카드 교체
7.21 12:48	고속선 광명역	차량고장	- 출입문 고장으로 1개열차 19분 지연	감지스위치 조정
7.23 11:50	경부선 세천～옥천	송전장애	- 조가선 및 전차선 손상으로 전차선 단전되어 9개열차 15～43분 지연	PT교체 2개

일 시	장 소	장애종별	원인 및 내용	하자세부내역 및 조치결과
7.24 08:13	경부선 서울역	차량고장	- 기지에서 회송중 대차에서 연기발생, 1개열차 17분 지연	대차 교환
7.24 10:34	고속선 신탄진IEC～ 오송IEC	보안장치 고 장	- 궤도회로 송신장애로 4개열차 5～8분 지연	궤도회로 송신기교체
7.26 07:33	고속선 천안아산～광명	차량고장	- 전원공급장치 장애로 2개열차 15～24분 지연	제어카드교환
7.26 17:00	경부선 부산역	차량고장	- 차체하부 ATC카바 탈락되어 1개열차 12분 지연	카바 재취부
7.27 17:15	호남선 황등～익산	차량고장	- 주회로차단기 개방되어 1개열차 28분 지연	컴퓨터 오류
7.30 15:42	고속선 화성IEC	선로고장	-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로 5개열차 9～25분 지연	침목위치 정정 작업
8. 4 19:27	경부선 대전～세천	차량고장	- ATS오작동으로 ATS차단, 옥천역에서 ATC복귀 운행으로 2개열차 5～7분 지연	PC2 ATC 제어카드 PIC 1 랙 교환
8.19 09:02	경부선 대전역	차량고장	- 제동체결 후 주제동변 완해불량으로 보조제동변 전환취급으로 1개열차 16분 지연	완해전자변 불량으로 기관사패널교환
8.19 11:59	고속선 고덕～화성	차량고장	- 객차 19번대차 차축고장, 제동장치 차단운전으로 1개열차 18분 지연	차축비회전 제어카드 TARE2, INAE2 교환
8.27 07:48	고속선 시흥연결선	차량고장	- ATC오작동으로 비상제동 체결되어 1개열차 14분 지연	제어카드 오류
8.29 19:40	고속선 천안아산역	차량고장	- 출입문 고장으로 수동취급, 1개열차 11분 지연	컴퓨터 네트워크 오류
8. 6 19:03	고속선 고덕IEC	보안장치 고 장	- 궤도회로 점유 장애로 2개열차 12～16분 지연	자연복구후 원인조사중
8.18 15:17	고속선 김천IEC	보안장치 고 장	- 폐색구간 방호스위치 작동, 신호장애 발생으로 2개열차 12～21분 지연	접속함내 단자 심선 단선으로 심선 재접속
8.19 09:12	고속선 신탄진IEC～오송IEC	보안장치 고 장	- 궤도회로 점유 장애로 2개열차 14～21분 지연	선로변컴퓨터 장치 디지털수신 카드 리셋

【한국철도시설공단】

■ 성남/여주간 복선전철화 사업 턴키발주 노반공사 3개구간      2005년 말 착공제외하고  노반 실시설계 후 사업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추진으로 2006년 상반기에나 착공!

수도권 동남부의 외곽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주민 숙원 사업임.

총사업비 1조2,932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98년10월에 타당성조사를 거쳤음에도 2002년 말에서야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4년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앎.

현재의 실시설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노반공사의 경우 2005년 8월에서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특히 턴키로 발주하는 5공구(광주-대쌍), 6공구(대쌍-곤지암), 8공구(이천-부발)등 3개 구간은 2005년 2월에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야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2005년 말 착공 예정에 있음.

이에 따라 노반 실시설계 완료 하고 나서 사업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를 추진하다보면

2006년 상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2005년 한해도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2005년 예산으로 127억원이 기획예산처 안으로 확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진척사항을 보면 53.8km의 성남~여주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과연 2010년 공기 내 준공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생김.

2006년 사업 착공에서부터 5년 동안 예산반영에 차질이 없어야 공기 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을 밝혀주시고,

2010년 공기 내 사업 준공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 지 답변 바람.

■ 성남-여주간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하여, 2020년 중장기 검토대상인 의정부-도농-광주-신갈을 연결하는 수도권 외곽 순환선 복선전철을 조기추진하는 방안 마련하라

99년 최초 장기철도망 구축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철도청이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건교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하였음.

그러나 철도의 여건 변화에 맞춰 2003년 7월부터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공동 수행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르면 의정부-도농-신갈을 연결하는 수도권 외곽 순환선 복선전철 건설은 의정부-도농간 20km와 도농-광주-신갈을 연결하는 58.3km 건설사업은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과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계획에 2020년 이후의 중장기 검토대상 사업으로 구상되어 있음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2010년이면 준공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경기도 광주를 통과하는 수도권 외곽순환선인 의정부-도농-광주-신갈 복선전철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