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對 민주평통·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4. 10. 19 (火)

Ⅰ. 민주평통

1. 수석부의장은 필요없는 자리인가?

2. 대북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3. 민주평통이 좌익 은거지?

4. '통일수도'와 행정수도 이전

5. 이벤트성 행사 지양하고, 자문위원 축소하라

Ⅱ. 재외동포재단

1. 재외동포정책의 획기적 강화 필요

2. 대통령 외유 시 동포재단 이사장 동행 필요

3. 해외입양인 지원정책 강화

4.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

5. 고려인은 가장 외로웠던 우리 동포

Ⅲ. 한국국제협력단

1. 이라크 파병 성공을 위한 지원

2. 해외 파견 요원 보호

3. 개발원조금의 합리적 조정

4. 공적개발원조 중 무상원조 비율 제고

5. 'IT 강국'의 능력과 경험 적극 활용

Ⅳ. 국제교류재단

1.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재정립

2.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3. 바둑을 통한 국제교류

4. 인사교류사업도 □에너지 외교□ 감안해야

Ⅰ. 민주평통

1. 수석부의장은 필요없는 자리인가?

1981년 민주평통 창설이래 사실상의 대표격인 수석부의장 자리는 초대 김정렬 부의장에서부터 금년 2월 신상우 부의장 퇴임시까지 단 하루도 공석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2월 6일 신상우 부의장 퇴임 이후 지금까지 8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이유도 없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러다 보니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도,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까지 ASEM 참석 차 베트남에 나가 있어, 초청자측 대표가 모두 빠진‘주인 없는 잔치’가 되고 말았다.

세계 각지에서 조국 통일을 위해 애써 온 650명 정도의 참석 해외자문위원들의 불만이 상당했음은 물론이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근거해 설립된 헌법기관이고 시대의 흐름도 바야흐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시점에, 기관의 실질적인 대표직을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 두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처사이자 총체적인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은 필요없는 자리인가?

새 부의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무처는 새 부의장 선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나?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는 그 성격상 대단히 중요한 행사이다.

따라서 민주평통이 이 행사에 대통령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주인 없는 행사'로 치러지게 만든 이유가 뭔가?

민주평통 스스로 해외지역회의를 소홀히 여긴 탓이 아닌가?

총체적으로 볼 때, 민주평통의 구성원들이 조직의 존재가치에 대해 인식과 맡은 바 일에 대한 사명감이 태부족한 것이 아닌가?

2. 대북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지난 6월 4일 남북한은 남북간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하는 등 서해 충돌 방지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 남한의 쌀 40만톤 제공 등 북한의 요구는 거의 다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충돌 방지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수시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였고, 양측 함정간의 핫라인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며, 군사분계선 선전물 철거도 일부 실시하다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렸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약속인 남북장관급회담에는 일정 협의조차 불응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대북 쌀 40만톤 제공만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 8월 본 위원이 제출받은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6·25전쟁 이후 납북자는 3,790명으로 그 중 3,304(87%)명이 송환되었으며, 486명(어민이 435명으로 90%, 477명 생존 추정)이 아직 북측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추정되는 국군포로는 총 1,365명이며, 이중 538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본 위원이 지난 7월 제출받은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통일부는 국제인권기구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개처형이 북한 전역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며, 함경북도 청진·회령·화성과 함경남도 요덕·북창·개천 등에 위치한 정치범수용소에 20만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와 북한정권이 북녘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음은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한 빌 라멜 영국 외무차관을 통해 북한 지도부 스스로의 목소리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최악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국제사회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UN은 2003년 UN인권위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채택하였고, 금년 4월 제60차 유엔인권위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재상정해 채택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상하 양원 만장일치로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돕기 위한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작년 UN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는 불참했고 금년에도 기권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해 외면으로 일관해, 국내외의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이 중요 합의 때마다 남북간 합의와 남한의 물질적 지원을 연계시키고도, 걸핏하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경제적 잇속만 챙기는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하기 힘들다고 본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 약속을 고스란히 지키면서, 늘 북한에 대화재개를 호소하며 매달리고 있는 모습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잘못된 대북정책 방향을, 대북지원이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보다 확실히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민주평통이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할 것도 촉구한다.

이상 본 위원의 지적과 촉구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은?

3. 민주평통이 좌익 은거지?

다음은 <통일 미명아래 김정일 돕는 □민주평통□ 없애야 한다>는 제목으로 □한국논단□ 2004년 2월호에 기고한 前 평통자문위원 이 모씨의 글 중 일부이다.

□캐나다 토론토의 교민사회에서 2003년 있었던 11기 평통위원 선임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해외 평통위원의 정상적인 선임절차는 총영사와 지역 한인회장 등으로 구성된 선임위원회가 교민 중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후보로 선정하고, 총영사관과 한국의 외교부를 경유, 평통사무처로 이 명단이 전달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선임된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정상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거의 30%에 달하는 신규위원들이 일방적인 낙하산인사들로 선정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교민사회에 없던 노사모를 급조한 친북좌익 인사들로서, 교민을 대상으로 친북좌익활동을 일삼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규 평통위원 인선과정에서 한국의 노사모를 앞세워 평통 사무처와 외교부에 압력을 가했고, 이들의 압력을 받은 외교부는 노사모가 요구한 명단의 인물들을 총영사관이 재추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신규회원을 인선하면서 토론토 협의회장까지 좌익친북 인사로 교체했다.□

□지금의 평통엔 일선 협의회나 평통 사무처 등에 모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캐나다와 같이 일선 협의회가 친북좌익에 의해 점거되는가 하면, 서울의 사무처 또한 데모나 하면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을 사무처장으로 앉혔으니 □코드인사□가 평통을 말아먹고, 나라도 말아먹게 생겼다.

평통이 좌익들로 채워진 조총련화한 좌익 은거지요, 양성기관이 됐다□

이상과 같은 □한국논단□ 금년 2월호 기고문 관련 진상을 소상히 밝혀라.

현재 민주평통의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4. '통일수도'와 행정수도 이전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집권세력의 가장 큰 구호 중 하나가 □민족통일□일 만큼, 집권세력을 중심으로 통일지상주의가 만연해 왔다.

그런데 □통일지상주의□라는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오랜 세월 오매불망 조속한 민족통일을 부르짖어 온 정부여당과 집권세력이, 이제 와서 □통일은 언제 될지 모르는 먼 훗날의 일□이라는 대통령의 강변에 입을 다문 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거나 이를 지지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북핵 문제, 후계구도 등 공산세습독재체체가 낳은 필연적인 난제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국내외적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정권이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북한의 진정한 개혁·개방을 유도해 낸다면 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데, 통일이 되면 □통일수도'가 한반도의 중앙부로 다시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더욱이 조속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민주평통으로서는 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통일수도□에 대한 부담 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쉽게 추진하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정치인을 임명했다가 8개월이 넘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현 정권의 행태를 볼 때, 현 정권이 실제로는 통일의지가 박약한 것이 아닌가?

이상 본 위원의 비판과 촉구에 대한 평통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라.

5. 이벤트성 행사 지양하고, 자문위원 축소하라

2003년도 민주평통 협의회의 통일홍보 활동내역 중 □체육·문화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도시간 자매결연, 통일기원 등반대회, 한려수도 바다 대행진, 통일기원 내고장 문화유적지 탐방 등에다 걷기 대회, 마라톤 대회까지 이벤트성 행사가 많고,

연수나 안보시찰 명목으로 자문위원들의 □금강산 관광□, □싱가폴·베트남 관광□, □중국 관광□, □대마도 관광□ 등 통일홍보 활동과 무관한 관광성 외유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금년 들어서도 자문위원들의 관광성 외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보더라도,

영덕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태풍 □메기□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느라 주민들이 구슬땀을 흘리던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과 라오스로 관광성 외유를 떠났고,

부안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했으며,

성주군 민주평통 자문위원 부부와 관계공무원 등 48명은 6월 9일부터 3박4일간 금강산과 설악산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들의 여행 경비(1인당 70만원)는 전액 군 예산으로 지원됐으며, 부인들의 경우에도 경비의 절반은 군 예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2년도에 개최된 민주평통 지역회의의 경우, 자문위원들의 출석율이 65.6%였고, 작년 9월에 개최된 11기 전체회의 역시 국내외 자문위원 참석율이 66.3%에 그쳤다.

이처럼 지역회의·전체회의를 막론하고 출석율이 저조한 것은 출석 자문위원 수가 적어졌기 때문이기보다 출석 대상 자문위원 수가 증가한 것이 더 큰 원인으로 보인다.

기별 자문위원의 수를 보면,

1기(1981년~1983년)에는 8,919명이었다가, 2기부터 5기까지 1만여명을 넘어섰고, 8기까지는 1만3천여명이었다가, 9기 이후 1만4천여명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이후 출범한 현재의 11기는 총 14,940명으로 1만5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민주평통법 제3조에 자문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자문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7천인을 훨씬 초과해 두 배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민주평통의 각종 행사가 □이벤트성□에 치우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평통 자문위원들의 외유도 필요성을 철저히 따지도록 하고, 특히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내실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혈세로 관광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자문위원 해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평통 자문위원 수를 □7천인 이상□이라는 법 정신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축소조정할 것도 촉구한다.

Ⅱ. 재외동포재단

1. 재외동포정책의 획기적 강화 필요

외교통상부가 2년마다 집계하는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월 현재 전세계 해외동포는 607만여명에 이른다.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는 이민집단은 화교 5,500만명, 유태계 1,500만명, 이탈리아계 550만명, 인도계 480만명, 일본계 174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재외동포 규모는 세계 3 ~ 4위권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국내인구를 4,700만명으로 볼 때 그것의 13%에 이르는 숫자가 재외국민에 해당돼, 인구비율로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단연 세계 1위다.

게다가 화교들이 숫자는 많지만 중국인구 13억명의 4%에 불과하고 거주지역도 동남아시아와 북미에만 집중돼 있는데 비해, 한국동포는 전세계 173개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즉, 미국이 215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214만여명, 일본 63만여명,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 55만여명, 캐나다 17만여명 순이며, 재외동포들이 2000명 이상 거주하는 국가도 24개국이나 된다.

또한 이 같은 통계에는 여전히 □귀화 재일동포□ 26만명, 해외입양인 20만명, 국제결혼 10만명, 해외 불법체류자 30만명 등, 모두 100만명의 재외한인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재외동포 700만시대□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지구촌 곳곳을 개척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영향력은 놀랄 만큼 커졌으며, 여러모로 모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프레드 버그스턴 소장은 그의 논문 □세계경제 속의 한국의 재외동포□에서 □해외한인 급증에 따라 한국의 수출은 16%, 수입은 14% 늘어났고, 특히 재미한인들이 한미양국간 교역을 15%∼20%정도 늘리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고, 재외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총 1,200억달러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1 규모라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좁은 국토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길은 결국 인적자원밖에 없는데, 현지 상황에 정통하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700만 재외동포는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원세력이 될 수 있다.

재외동포를 모국의 경제발전에 활용한 좋은 예는 중국 개혁개방 과정의 화교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등소평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모택동의‘화교배타정책’을 □친화교정책’으로 전환, 화교우대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현대 중국’건설에 중국이 유치한 해외직접투자 2천억 달러 중 3분의 2가 화교자본이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현재 우리의 재외동포정책은 너무나 소극적이며, 이에 따라 가슴과 머리 없이 손발만 움직였던 재외동포정책의 획기적인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이제라도 700만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귀중한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지원정책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중복 분산된 재외동포 관련 예산과 기능을 통합·조정하여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필수적이며, 청와대에 기능과 권한을 갖춘 독립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재외동포 문제를 직접 챙겨주기를 바라는 재외동포들의 바램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들이 엄청난 그들의 자산을 국내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현재 상공·무역인 중심의 韓商네트워크처럼 과학기술·문화·언론 등 다양한 분야별로 특화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 세계의 동포들을 묶어내는 정책도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재단도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정부에 재외동포정책의 일대 전환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통계에 빠져있는 100만명의 □귀화 재일동포□, □해외입양인□, □국제결혼 동포□, □해외 불법체류자□ 등도 사실상 모두 우리 동포이므로, 재외동포정책 관련 용어부터 □600만□이 아닌 □700만 재외동포□로 바꾸고, 이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 대통령 외유 시 동포재단 이사장 동행 필요

지난 9월 대통령의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 시 상당수 재계인사들이 마치 수행원처럼 □억지춘향□식으로 끌려가다시피 했고 현지에서도 상식이하의 홀대를 받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까지도 이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굴지의 재벌회장들조차 바쁜 일정을 쪼개 대통령을 동행해야 할 이유나 현지에서 내놓을 선물도 별로 없어 속앓이를 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700만 재외동포들은 대통령의 외국방문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동행을 학수고대해 왔다.

늘 그래왔듯이 대통령은 외국방문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 등의 자리를 갖고 대화시간을 갖는다.

정부측의 입장을 전하고 동포사회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좁혀 가는 자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그동안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한 번도 배석한 전례가 없었다.

그간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를 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상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외유 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동행하게 된다면 그 어떤 수행원보다도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대통령의 동포간담회 행사를 보좌함은 물론, 그 자신도 동포사회의 대표들과 만나 그들의 형편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동포재단의 사업과 나아가 정부의 동포정책 개선·발전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170여개국의 한인사회를 재단이사장이 임기 중에 몇 나라나 방문할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도 대통령의 방문기회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들은 대통령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손을 잡고 오는 모습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9월 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석달 사이에 38일간 12개국을 방문하는데, 그 중 11월에는 칠레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걸쳐 라오스에서 열리는 ASEAN／3 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영국·프랑스·폴란드 등 유럽 3개국 방문에 나서며, 12월중에는 1박2일간의 일본 방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과 함께 재외동포정책을 제대로 수립·시행하고 동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대통령의 11월 남미 순방 때부터라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동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의 촉구가 힘이 되길 기대한다.

3. 해외입양인 지원정책 강화

보건복지부 자료상으로 1955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인 해외입양아 수는 총 15만2,786명이며, 1990년대 이후로도 매년 2천명 이상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1950년대 한 해 10여명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1977년 6,159명에서 1983년 7,263명으로 증가하더니, 1985년엔 무려 8,837여명으로 늘어‘고아 수출국’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다.

2003년 한국인 해외입양아 수는 2,287건으로 많이 감소했지만, 아직도 중국·러시아·과테말라에 이어‘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우리의 해외입양인들은 대부분 모국을 잊지 못하고 좀 더 가까이 하려 한다.

2002년 한 연구기관이 모국을 방문한 입양인 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가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대답했고, 76.8%가 □성장하면서 한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으며, 83.8%가 □한국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다.

현지에선 한인 입양인들을 한국인으로 보고 한국에선 이들을 외국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이들의 삶은 남들보다 고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주국에서 높은 위치나 전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입양인들도 적지 않다.

또한 해외입양인들은 자신들이 한국과 입양국, 양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며,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양국의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이들은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민간외교관'이며, 우리의 소중한 해외자산이기도 하다.

지난 8월 5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된‘세계한인입양인대회’에서 해외입양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 한국센터 설치 ▲가족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모 찾기에 정부 관련 부처의 체계적인 협조 ▲현재 조성돼 있는 입양인들의 자발적인 비영리 모임과 조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양부모에게 교육을 통해 한국 알리기 ▲한국을 소개하는 각종 자료를 지원해 올바른 한국관을 갖도록 하는 것 ▲모국 연수 기회 확대 등을 모국에 요청했다.

이제 정부와 동포재단은 해외입양인들을 우리의 혈육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해외자산'으로 보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해외입양인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 8월‘세계한인입양인대회’에서 제기된 요청사항은 해외입양인 지원정책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잘 제시했다고 보며, 이러한 요구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4.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

미국과 일본 교포사회를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이 10월 중 공동으로 재외국민의 국내선거 투표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고 한다.

교포사회가 연대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요구하며 정면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처음이다.

최근에는 일시적인 외국 방문자와 해외 장기체류 중인 유학생, 외국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총선 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재외동포들이 참정권을 갖게 될 경우 그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며, 예컨대 2007년 대선의 중요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클 것이다.

우리나라도 1966년부터 72년까지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허용되었으나, 1972년 12월부터 부재자를 국내 거주자로 제한했다.

정권이 바뀌고 선거법이 여러 번 개정돼도 참정권은 계속 차단되자 1990년대 들어 교포사회의 문제제기가 시작됐고, 1997년 몇몇 교포와 유학생들이 선거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9년 재외국민 참정권 헌법소원 2건에 대해 □해외부재자 투표는 기술적으로 공정한 관리가 힘들고, 분단상황에서 북한계 주민의 투표가 우려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다만“해외파견 군인과 공무원은 국가명령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다른 해외거주자보다 기본권 제한정도가 무겁다”며,“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에 반대하는 자들은“세금 없는 곳에 권리 없다”는 논리를 편다.

납세·국방 등 국민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 법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기 어렵고,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주장한다.

자기 선택으로 외국에 나가 투표권 행사 장애사유를 스스로 초래한 만큼, 국내 거주자와 구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찬성론은 참정권이 의무이행 반대급부가 아닌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반박하고, 선거관리 기술상의 문제에는“1960년대에도 했던 것을 지금은 왜 못하느냐”고 되묻는다.

또 세계화시대에 국민을 국내와 해외 거주자로 구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동포재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재외동포문제 주무부처인 동포재단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에 착수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추진계획은?

5. 고려인은 가장 외로웠던 우리 동포

올해로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 가운데 가장 지난한 세월을 겪었던‘고려인’이 이주 140년을 맞았다.

소련 전역에서 배출된 노력영웅 1,200명 중 고려인이 750명을 차지한다는 한 통계는 이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를 웅변한다.

현재 고려인은 약 55만명이며, 중앙아시아·러시아·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전역에 살고 있다.

이는 해외한인 중 미국(215만명)·중국(214만명)·일본(63만명)에 이어 네번째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고려인이 가장 많은 곳은 중앙아시아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키즈스탄 3국에 집중돼 있다.

지금 고려인의 경제형편이 비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워 러시아로 넘어가는 동포들이 줄을 잇지만, 이들의 법률문제를 돕는 최소한의 지원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조차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인 동포들은 자녀에게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 동포 1세는 거의가 우리말을 알고 있으나, 2~3세로 가면 대강 알아듣는 수준이 30%이며, 초·중등학교와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10~20대의 4세들은 10% 수준만 어느 정도 한국어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다수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배울 만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월 19일 한국 국가원수로서는 수교 12년 만에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고려인 동포들은 "고국을 잊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특히 "언어 없는 민족은 있을 수 없고, 민족문화 없는 민족도 있을 수 없다"면서 고려인 4, 5세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간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돌아가면 한국문화와 한국말을 좀더 자주 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려인□은 오랜 세월 가장 큰 고난을 겪었으나 그동안 우리가 가장 등한시한 동포이다.

지나간 고난의 역사가 고려인에게 안겨준 짐을 그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서, 그들이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회복하고 민족적 주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이 지역 동포인 □고려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50만 고려인들이 우리말과 문화와 민족의식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민족의 이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지원에 각별한 정성을 쏟아야 한다.

동포재단의 예산 증가에 따라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지원예산도 늘고 있지만, 피상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고려인□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지 주재 우리 공관과 고려인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 방송사와 기업체들이 언론 교류, 한글학교 건립, □고려인□ 채용 확대, 모국과의 접촉과 교류 주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대통령이 고려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는가?

Ⅲ. 한국국제협력단

1. 이라크 파병 성공을 위한 지원

이라크 평화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자이툰부대가 지난 8월 초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 주로 출국한 지 50일만인 9월 22일 아르빌에 안착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제 자이툰부대는 현지에서 주민생활 개선과 물자 지원, 도로 복구 및 건설, 전력 공급, 상하수도 개선, 태권도 보급, 경찰 및 민방위군 육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지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하니, 지역주민들과 신뢰와 우의를 쌓으면서 평화재건 지원작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이라크 파병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아랍권에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라크 추가파병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행된 만큼, 범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단이 자이툰부대의 활동을 돕기 위해 부대 파병 이후 아르빌에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인 것으로 지난 6월에 알려진 바 있다.

국제협력단은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재건 지원을 위해 작년에 □이라크·아프간 지원본부□를 설립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바그다드에 사무실을 내고 금년 상반기까지 6천만달러의 정부예산을 지원 받아, 이라크의 행정인프라 복구를 위한 컴퓨터 및 차량 지원, 병원 증축, 직업훈련소 설치, 국립대 내 IT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이라크 재건 원조공여국 회의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2억6천만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아르빌주에서의 국제협력단의 새로운 사업도 정부예산이 지원돼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국제협력단의 아르빌사무소 개설작업이 개시됐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추진현황은?

또한 국제협력단 아르빌사무소의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은?

2. 해외 파견 요원 보호

작년 말부터 이라크 지역에서는 오무전기 직원들의 사망·부상(2003. 11), 지구촌나눔운동 사업부장 등 2명의 나시리야 억류(2004. 4), 한국인 목사 7명 피랍(2004. 4), 고 김선일씨 납치·살해(2004. 6) 등 한국인의 납치·살해사건이 잇따랐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지난 9월 13일 한국인 여성 선교사가 살해된 데 이어, 15일에는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 지역에서 국제협력단 소속 봉사단원 설모씨가 피살되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10월 1일에는 알카에다 2인자 알자와히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랍어 위성방송 알자지라를 통해 한국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최근에는 일부 이라크 저항세력과 테러단체가 한국교민에 대해 거액의 현상금까지 내건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교민은 물론 국내의 국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금년 8월 기준으로 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주재원은 이라크 3명, 아프카니스탄 3명, 인도네시아 2명 등 18개국에 30명이다.

그리고 국제협력단의 2004년도 사업계획 중 해외 인력파견 계획을 보면, 전문인력 파견이 총 41개국, 2기구, 78명에 이르고, 해외봉사단원을 총 27개국에 적게는 720명에서 많게는 946명을 파견할 계획이며, 9월 30일 현재 26개국에 총 738명의 봉사단원이 활동중이다.

한국이 국제 테러집단의 주요 표적이 된 이상, 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주재원과 해외 파견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이행해 나감으로써, 그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3. 개발원조금의 합리적 조정

1991년 국제협력단 설립이래 세계 140여개국과 10여개 국제기구에 개발원조를 제공해 왔는데, 지역별 지원규모를 보면,

▲ 2000년도는 총 4,535만 달러 중

아주지역에 51%

미주지역에 8.4%

구주·구 소련지역에 8.1%

중동지역에 2.9%,

아프리카지역에 10.1%

국제기구에 2.1% 이고,

▲ 2001년도는 총 5,401만 달러 중

아주지역에 46.8%

미주지역에 5.7%

구주·구 소련지역에 10.91%

중동지역에 2.0%,

아프리카지역에 7.5%

국제기구에 9.9% 이다.

▲ 2002년도는 총 6,207만 달러 중

아주지역에 47.6%

아프가니스탄 7.7%

미주지역에 12.3%

구주·구 소련지역에 7.7%

중동지역에 5.4%,

아프리카지역에 11.5%

국제기구에 0.8% 이다.

(이상 2003. 6, 국제협력 종합안내서)

▲ 2003년도는

아주지역에 39.85%

미주지역에 5.42%

구주·구 소련지역에 4.06%

중동지역에 35.09%,

아프리카지역에 5.36% 등인데,

중동지역은 이라크전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지원액이 519억여원 가량으로 급증하였다.

그런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협력단의 지역별 지원사업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시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특히 남미지역과 중동지역, 구 소련지역 등은 석유자원 확보, 이라크 파병, 북핵 문제 등으로 경제·외교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원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4. 공적개발원조 중 무상원조 비율 제고

ODA(공적개발원조)는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및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눌 수 있다.

양자원조는 원조공여국이 직접 사업의 집행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원조사업을 자국의 이해와 일치시킴으로써 사업의 혜택이 직·간접적으로 자국에게 돌아온다.

반면 다자원조(국제기구 분담금)는 이러한 직접적 혜택보다는 무형의 국가이미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의 과시적 효과가 있다.

현재 OECD/DAC 회원국들의 2002년도 평균 양자원조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어, 회원국들이 다자원조보다는 양자원조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03년도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함)

우리나라도 2002년도 양자원조 비율이 74%를 차지해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원조 중 유상·무상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2002년도 OECD/DAC 국가들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비율을 보면 평균 97.7% : 2.3%로서 무상원조의 비중이 절대적인 반면,

우리의 경우는 무상대 유상의 비율이 32.3% : 67.7%로서 유상원조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이 유상원조는 □원조□라기보다 □상환해야할 차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ODA의 참된 의미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비율을 점차 늘려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ODA(공적개발원조) : 공공개발지원자금

DAC(개발원조위원회) :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통할하는 OECD 산하기구로서, 한국은 현재 비회원국임.)

5. 'IT 강국'의 능력과 경험 적극 활용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정보통신) 강국□임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따른 우리의 능력과 경험이 IT 후발국들을 중심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행정자치부가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의 지역공동체 모델로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세계적인 IT기업들로부터 정보화 성공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ADB와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지난 5월31일부터 5일간 방콕에서 열린 □전자정부 이행에 관한 지역 워크숍□에서도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정보화마을 사례가 여러 선진국의 사례보다 더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라 주최측은 우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ADB 회원국에 전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우리나라 국제협력기구와 협의, 회원국 담당자들을 정보화마을 현장으로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워크숍 참가국들은 당시 워크숍을 토대로 설립키로 한 전자정부훈련센터 설립을 우리나라가 ADB와 공동으로 주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월 4일 방콕에서 열린 첫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보통신장관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축적한 IT 경험과 노하우를 아세안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아세안 역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무상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여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은 국제협력단이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과 IT 후발국들을 지원할 최대의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단은 이런 점에 착안한 다양한 국제협력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런 사업은 단순히 국제협력단의 예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굴지의 우리 IT기업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방콕 □전자정부 이행에 관한 지역 워크숍□에서 주최측이 요청한 □정보화마을 현장 초청, 워크숍 개최□ 및 □전자정부훈련센터 설립 ADB와 공동 주관□ 등의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Ⅳ. 국제교류재단

1.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재정립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나 현황에 대한 오류와 왜곡이 빈발하고 있어서, 우리의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음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해치고 있다.

예컨대 전세계 1억명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미국의 '피어슨 에듀케이션'이 펴낸 세계문명사에는 4세기 후반까지 한반도의 남쪽에 일본이 진출해 있었다고 기술해, 일제시대 조선민족 말살정책으로 악용돼온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한반도의 지도에는 신라와 백제만 있을 뿐, 고구려의 존재는 아예 빠져 있다.

또 미국의 일부 교과서는 중국이 1600년대부터 조선을 300년간 지배했다고 묘사하거나, 한국인은 아들만이 성씨를 물려받는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한국을 중·일의 주변국 또는 속국처럼 묘사하고, 한국 관련 통계에 1992년도 자료를 인용하는 등, 오류와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월 23일자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에서는 어린 소녀 수십만명이 매춘부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몇몇은 12세에 불과하다□고 보도했고, 이 기사의 매춘부 분포도에 따르면 한국에는 가장 많은 50만명, 중국 20~50만명, 인도 30~40만명, 대만 10만명, 필리핀 10만명의 소녀 매춘부가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은 8월 25일자 뉴질랜드의 유력지 '도미니언포스트' 국제면에도 비중있게 보도되는 등, 세계 유력지에 잇달아 전재되기도 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12~18세 소녀 인구는 2백10만명으로, □워싱턴포스트□ 보도대로라면 대략 4명중 1명이 매춘부로 일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다 보니 해외 명사들의 망언도 이어져, 지난 7월 1일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총장이 한 공식석상 연설 중 "1970년대 서울엔 미성년 창녀들이 100만명에 달했다"고 말했는데, 1970년대 서울인구를 대략 800만명으로 추정하고 여성을 절반인 400만명으로 보면 10대 소녀는 100만명을 넘기 어려우므로, 1970년대 서울에 살았던 소녀는 모두 창녀였다는 뜻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지만, 외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마크 피터슨 미국 브리검영大 한국학 교수가 미국 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83개 역사 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의 양과 질을 분석한 결과, 기술돼 있는 분량 자체가 중국·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고 미얀마나 아프리카의 소국 정도에 불과했으며, 기술내용의 질도 대부분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인 수준미달로 평가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잘못 기술된 내용도 적지 않아, 어떤 교과서는 한국의 수도를 광주라고 표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국제교류재단이 매년 선진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을 펼쳐왔고, 문화예술전문 종합계간지 □코리아나(Koreana)□와 시사 격월간지 □코리아 포커스(Korea Focus)□라는 한국 소개 정기간행물을 세계 도처에 배포해 왔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제교류재단은 기존의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조속히 재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예컨대 교과서 출판 관계자, 정보 사이트 책임자 등과 같이 한국 정보와 역사 왜곡을 유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실무자들을 한국에 초청해 유적지와 역사현장을 보여주는 한편, 그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영어를 포함,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된 한국 정보 자료를 많이 발간해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근년 들어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와 특히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말과 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일본대학이 지난 1995년에 143개(4년제 대학의 25%)이던 것이 작년에는 335개(48%)로 급증했고, 베이징 한국문화원의 수강생도 1994년 한국어강좌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700여명에서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2,600여명이며, 2년 전 개설한 인터넷 한국어강좌 회원도 지난해 4만여명에서 올해는 6만여명이 됐다.

홍콩의 한국어 열기는 동남아에서 가장 뜨거워 3년 전 시티대학이 처음 한국어강좌를 개설한 이후 중문대·홍콩대·침례대 등이 앞다퉈 강좌를 개설했고, 베트남에서는 대학의 한국어과 입학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영어과 다음으로 높다고 한다.

미국·유럽·중동 등에선 대학·한국문화원·한국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호주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이 10여개로 늘었고, 모로코·요르단의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인 교수들이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어 능력시험의 외국인 지원자 수도 제1회 시험이던 1997년에 2,692명이던 것이 8회 시험인 올해는 1만7,531명으로 늘어, 6.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런 □好機□를 맞은 우리 정부의 모습에는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해외에서의 한국어 보급 관련 업무는 국제교류재단(외교통상부 산하), 한국어세계화재단과 국립국어연구원(문화관광부 산하), 학술진흥재단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부 산하) 등 여러 정부기관에 분산돼 있다.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인건비나 연구비가 같은 사업에 중복투자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가뜩이나 빠듯한 예산에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안 돼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것이다.

중국이 1987년 장·차관급으로 '국가 대외 漢語교육 지도팀'을 구성, 체계적으로 중국어 보급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외에서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현지 교수 인력도 태부족하며, 배출되는 한국어 교사들도 좀더 체계적인 '한국어 교습 방법'을 익힌 후 파견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일본의 경우 □국제교류기금□이 1989년 해외 일본어 교육을 전담 지원하는 '일본어 국제센터'를 설립하고 치밀한 '일본어 수출 정책'을 세워 주도면밀하게 시행한 결과, 세계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1979년 12만7,167명이었던 것이 금년 3월 말 현재 235만6,745명으로 20배로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16개 국가에 일본어 교육기관이 새로 생겼다고 한다.

'일본어 국제센터'는 질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양적 증가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우선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재교육했다.

그리고 매년 500명 정도의 현지인 교사를 일본으로 초청해 연수시키고 있다.

그 결과 현재 127개국 1만2,222개 기관에서 3만3,124명이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중 70% 정도가 현지인들이다.

특히 교사들을 한 강의실에 모아 똑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가별 교육환경에 맞게 제각각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교류기금은 19개 국가에 파견한 현지사무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특성과 희망사항을 조사해 교재 개발에 반영하는 등, 각국의 특색에 맞는 교재 개발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1990년부터 총무성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매년 전국 공립 중·고교의 젊은 교사 40여명을 2년 동안 '일본어 교원'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외국교육시설 일본어 교사 파견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국제교류재단도 우리말과 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역사적 호기를 맞아, 해외 한국어 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업무가 여러 정부기관에 분산돼 인건비와 연구비가 중복투자 되는 등의 매우 잘못된 현실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이 모든 정책 혁신의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의 정책, 특히 일본의 국제교류기금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벤치마킹 할 것도 촉구한다.

3. 바둑을 통한 국제교류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인에게만 인기가 높던 바둑이 주로 일본의 노력으로 세계 각지로 꾸준히 보급되고 근년 들어 동양사상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바둑을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시키려는 노력까지 국제적으로 개시되었고, 머지 않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동호인들이 많다.

특히 세계적으로 바둑애호가들은 인텔리계층이 대부분이어서, 그들과의 교류는 곧바로 그 나라 opinion leader들과의 교류가 되는 셈이다.

예컨대 약 10만명을 헤아리는 유럽 바둑애호가들 역시 교수나 전문직 종사자 등이 많아 지적 수준이 서양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올해 48회째를 맞은 □유럽 바둑선수권전□이 유럽 각국의 대표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월 폴란드에서 열렸는데, 유럽의 바둑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이 축제를 위해 휴가를 얻어 대거 폴란드에 몰려들기도 했다.

이런 유럽에서도 한국은 □세계 바둑인의 드림랜드□로 여겨지고 있다.

바둑이 중국에서 탄생해 일본이 꽃피우고 세계에 보급했지만, 오늘날 □바둑올림픽□으로 불리우는 □응창기 배□ 대회를 비롯한 모든 세계대회를 우리 한국棋士들이 싹슬이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바둑 집행부는 바둑인끼리의 홈스테이 등 한국과의 교류프로그램을 갈망하고 있고, 한국의 아마강자가 자국으로 건너와 클럽을 지도해 달라는 요청도 적지 않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유럽 바둑선수권전□ 기간 중 유럽바둑연맹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2007년 개최지 선정을 놓고 스웨덴과 오스트리아가 올림픽 유치를 방불케 하는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도 한국이 4년마다 해외에서 치르기로 한 바둑학술대회와 관련이 깊다.

명지대 바둑학과가 주최하는 바둑학술대회는 2003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는데, 그때 한국인 40여명이 함께 열린 바둑대회에 참가해 대회를 완전 휩쓸었고, 이후 유럽의 대도시를 순회하며 수많은 교류전을 통해 세계 최강의 한국 바둑을 보급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바둑집행부는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자기 나라에서 재현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바둑계를 대표하는 (재단법인)한국기원에는 "한국의 바둑TV를 시청할 방법이 없느냐", "한국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영어도 병용해 줄 수는 없느냐", "이창호 기보를 우리도 보게 해달라"는 등, 열성이 지극한 각국 바둑인들의 간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바둑은 동양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며 또한 우리 한국은 발군의 실력으로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라 있으므로, 바둑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많은 것을 해외에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어디에서나 바둑이 지식층의 기호품이기에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군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제 국제교류재단도 매년 구태의연한 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효율성이 높고 비용도 적게 새로운 사업을 연구·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해외 바둑 보급' 등 □바둑을 통한 국제교류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날 세계 바둑팬의 성지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기원' 등 각종 바둑단체와, 세계바둑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바둑을 적극 후원하고 있는 대기업(삼성, LG, 농심 등)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과의 접촉을 통해, 해외 바둑대회 후원, 한국 기사 일시 파견, 한국 기사 현지 보급활동 지원, 해외 유망기사 국내 연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사교류사업도 □에너지 외교□ 감안해야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의 유가 폭등은 1·2차 오일쇼크 때와는 달리 이라크 사태 등으로 인한 불안심리 확산에 기인된 측면이 크지만, 고유가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반복되는 위기 때마다 에너지 절약만을 강조할 뿐, 여전히 에너지 안보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안으로 여겨지는 해외유전 개발도 미미하여, 우리나라의 작년 원유도입량이 하루 220만 배럴인데 비해 자주원유 물량은 하루 6만5천배럴로 자주원유 개발율이 3%에 불과하다.

비산유국인 일본의 자주원유 개발율이 2002년 기준 10.3%에 이르고 프랑스가 80.7%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전 세계 원유의 65%가 매장돼 있는 중동지역에서 이라크(1,125억 배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유 매장국이다.

석유의 가채연수가 41년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동(88.1년), 중남미(41.5년)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19.1년), 유럽(17.1년), 아시아(16.6년), 북미(12.2년) 등 대부분 지역이 20년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석유 확보를 위해서라면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것이 지구촌의 현실이다.

국제교류재단은 상호 정보교환과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코자 해외학자 및 전문인사 초청사업을 하고 있다.

2002년도 초청인사를 보면, 프랑스·알제리·불가리아·스페인·덴마크·페루·베트남·인도·독일·노르웨이·우즈베키스탄·러시아·이스라엘 등이고,

2003년도에는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9개국과 독일 등 유럽 9개국, 미국·모로코·수단·오만·요르단·이스라엘 등이며,

2004년도에는 몽고·미국·루마니아·튀니지·체코·러시아·남아공·우크라이나·캐나다·중국·불가리아·베트남·스페인·아프가니스탄 등이다.

여기서 보다시피 최근 수년간 중동과 중남미 산유국의 인사를 초청한 사례는 전무하다.

비록 국제교류재단의 인사교류사업이 학술과 문화 분야의 해외인사를 초청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기관의 모든 사업은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위한 '에너지 외교'의 절박성을 감안, 중동과 중남미 산유국의 유력인사 초청을 적극 추진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잡아 나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