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국정감사

이화영의원실

주러시아대사관 질의자료

□ 주러시아대사관 공통질의자료

1. 주러대사관의 홈페이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인터넷 상으로 접수되는 재외교민과 국민들의 민원에 대해 상당히 번거러운 일임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본국에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로 외교통상부의 안일한 문화인식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도 8월 24일 국회업무보고시, 고구려사가 당연한 우리역사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고, 홈페이지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애당초 이문제는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해방이전사가 삭제되었던 일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본국 외교통상부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막상 우리 외교통상부나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때도, 지금도 고구려사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주러대사관의 홈페이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너를 통해 수단계를 거쳐 이동해야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현지에 맞는 특성있는 외교, 영사업무를 구축해주시고, 이 출발이 가장 쉽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국과 재외동포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2. 주러시아 공관 설치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현황보고시, 본의원이 급증하는 외교수요를 감안해 러시아에 공관을 두개 이상 설치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차관은 총영사관 추가설치는 이미 합의되었고, 나머지는 고려해보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유학생과 관광객이 많은 뻬쩨르부르그 이외에 자원외교에 중점을 둔 공관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러시아 한국 문화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외교통상부에서 현안보고시 연해주지역의 발해과 고구려 유적 조사에 1.5억의 예산을 반드시 집행해 이를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연해주 일대에 고구려와 발해유적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관련 유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겠거니와, 담당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사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 문화재청이 8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3554점의 한국 문화재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러시아 모스크바 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4백70여 점을 현지 조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인도록인 '모스크바 국립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를 펴내는 성과를 이루었지, 이 작업은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조사를 토대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미흡해 보입니다.

현재 모스크바 박물관에는 고구려 수막새를 비롯해, 통일신라시대 불상, 고려시대 청자와 금속공예품일부, 조선시대 회화. 백자 및 민속품인 복식과 장신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정도의 문화재이면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물품들인데, 단기간에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독립적으로 한국역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사관 쪽 에서는 러시아박물관에 있는 한국 문화재현황 파악이라든지, 유물 보호 / 전시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3. 고려인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가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삼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려인은 다른 나라의 재외동포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러시아에서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 연해주농업개발프로젝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시 서면질의로 제출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쌀을 차관방식으로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예정인 40만톤중 10만톤은 국내산으로 30만톤은 외국산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외국산 30만톤중 10만톤은 태국산으로 톤당 단가가 300$로 이미 지원되었습니다. 또 2003년에는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했는데, 이 단가가 128$였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싼가격과 운송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으나, 대북지원이 정례화되고, 민족의 식량안보와 결부된 중요한 문제인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북지원과 고려인문제, 탈북자문제를 결부하여 광활한 연해주지역을 개발해 남한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대북지원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해주지역에는 오만여명의 고려인과 광활하고 비옥한 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농업기술을 가진 수많은 인력이 있고, 남한에는 자본이 있습니다. 남한의 일부기업과 개인들은 지금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태국산쌀보다는 약간 비싸고, 중국산 옥수수는 그와 비슷한 단가의 생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해, 북한의 인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 러시아의 땅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의 농산물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북한에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방안을 고려임을 고려해 주러대사관이나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측에서 제안해보고, 마스터플랜을 구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 철도연결사업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러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유럽통합과정에서 철도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철도는 국경의 개념이 비교적 없기 때문입니다. 철도가 인적교류와 물류의 혈맥과 같은 역할로 역사와 문화가 상이한 유럽민족을 단일한 경제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남북간의 ‘철도 - 도로연결사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런점 때문입니다.

올해 4월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남-북-러 3자 철도전문가회의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러시아측의 강한 요구에 북한도 어느정도 응해 북-러간에는 일정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자세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내 철도노선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예산도 한계가 있고, 정보접근성에서도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고, 이를 북측에 제한하는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하자면,

민주평통연구서에서는 경의선, 동해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단기적으로 남북간물동량은 166만톤,

중국환적물동량이 220만톤,

한일유럽간 물동량이 240만톤으로,

유통수익으로는 남한이 9,970만달러, 북한이 14,880만 달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고, 지금 건설중인 부산신항이 건설되고 나면, 물동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로 동북아시대의 물류중심국가로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철도연결사업의 효과는 철도 뿐만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한 세계는 대규모 허브항만 구축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도연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금 건설중인 부산항도 상하이항을 제치고, 확고한 세계 3대 허브항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내 노선에 대해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 우리의 대러차관을 북한에 차관형식으로 제공한다던지,

(2) 철도연결후의 북한측의 수익금을 담보로 차관형식으로 제공한다던지 해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주불대사관 질의자료

1. 주불대사관 홈페이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불대사관은 홈페이지 전담인력을 두고 있고, 홈페이지도 프랑스에 걸맞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홈페이지에 각종 민원수렴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관련한 메뉴가 각종 재외동포간의 대소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본부쪽에서 일괄해서 제작한 홈페이지이지만, 타공관의 경우에 사이버민원실을 운영하고, 운영자가 이를 성실히 답변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2. 직원들의 현지어 구사능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수가 매년 10만명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사업무를 지원할 시스템은 부족합니다. 특히, 주불대사관에 대해서 놀란 것은 총직원수 13명중 불어능숙자가 3명뿐이라는 점입니다. (외교통상부 답변자료)

제 2외국어 사용권의 재외공관에서는 언어별 평균적으로 40%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독 프랑스대사관은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대사관의 경우, 특채 출신을 쓰거나 비교적 희귀어 사용지역인 러시아어 사용지역의 경우, 현지인력을 채용해 외교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러시아어과 설치학교가 7여곳밖에 안되지만 현지 대사관 직원의 외국어 능숙자는 42%에 달합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현지인력이나 현지전문가 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외규장각도서 반납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외규장각 도서 반납문제가 매년 국정감사때 지적되었던 문제입니다. 추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나라의 사례를 보면,

(1) 튀니지도 프랑스로부터 카르타고의 유물을 돌려받았고,

(2) 타이도 미국 시카고 예술연구소로부터 조각품을 돌려받았고,

(3) 인도네시아도 20년간의 장기간 협상 끝에 1978년 네덜란드로부터 프라즈냐파리마타상을 돌려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도입을 계약하면서 프랑스 미테랑 당시 대통령에게 받은 왕실도서 1권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력이나 협상력에 앞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김영삼 전대통령과 미테랑 대통령이 합의할 때에는 무조건 반환하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고속전철사업자로 TGV를 선정하기 전에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해야 한다는 시한설정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문서형태로도 남겨두지 못한 것은 우리 외교의 협상방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외교통상부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해 한 일은 2003년 11월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궤 조사연구’ 책자를 펴낸 게 전부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조차 2001년 8월 2차 회의 후 2년9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미루기 식 대처는 민간단체의 노력조차도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2001년 7월 한상진 민간협상 대표가 국내 고문서와 맞바꾸는 등가교환방식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는 수용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여론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벌써 10년간의 성과물 없는 외규장각 반환 협상의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는 현안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변명이 있지만,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했다고 보는데, 부족해 보입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 프랑스에서 보관중인 외규장각 도서를 실사한 결과, 297권의 도서중 우리나라에 없는 유일본이 30여권이 있다고 합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면 전부다를 입수할 수는 없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없는 유일본 중심으로 입수하는 방안을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4. 동해의 일본해 표기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8월 18일자 세계일보 기사에 보면 주한 일본대사관이 동해 명칭과 관련, 일본해라는 표기 정당성을 한글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동해 병기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2002년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 표기에 대해 회원국들간에 논의중이었던 외교문제로 일본대사관의 주장에 대해 우리정부는 이상하게도 별도대책마련이나 항의가 없습니다.

동해에 대한 표기문제는 IHO(국제수로기구)에서 최종 결정하고 2006년 해도(海圖)개정판 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IHO 본부가 있는 모나코와 인접해 주무대사관으로 지정된 주불대사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적 문제로 인한 정부의 적극 개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사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5. 유네스코의 직지상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98년에 주유네스코대사관이 주불대사관과 통폐합되었습니다.>

지난 4월 유네스코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인 한국 직지심경의 이름을 따 직지상(UNESCO/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을 제정했는데 이것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이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불교문화유산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을 세계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직지의 날 지정이나 직지 상 시상식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6. DMZ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DMZ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궁예도성터, 전골총, 고려이전의 산성 50여개 등 많은 문화유산이 있고, 생태학적으로 소중한 인류의 자산입니다. 아직까지 체계적인 발굴이나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매우 특별하고 의미있는 공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80만의 남북의 중무장 군인이 대치하는 공간에서 50년간 문명과는 동떨어진 공간, 그만큼 자연에 가장 가까운 공간입니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DMZ가 등록되어, 생태계와 문화재를 보존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한지 보고해주십시오.

주남아공대사관 질의자료

□ 주남아공대사관 공통질의자료

1. 주남아공 대사관의 홈페이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인터넷 상으로 접수되는 재외교민과 국민들의 민원에 대해 상당히 번거러운 일임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본국에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로 외교통상부의 안일한 문화인식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도 8월 24일 국회업무보고시, 고구려사가 당연한 우리역사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고, 홈페이지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애당초 이문제는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해방이전사가 삭제되었던 일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본국 외교통상부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막상 우리 외교통상부나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때도, 지금도 고구려사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주남아공대사관의 홈페이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너를 통해 수단계를 거쳐 이동해야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일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여력이 어렵겠지만, 프랑스대사관의 경우, 교포들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재국의 특성에 맞게 불어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체적인 홍보나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현지에 맞는 특성있는 외교, 영사업무를 구축해주시고, 이 출발이 가장 쉽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국과 재외동포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주남아공 개별질의자료

2. 에너지외교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과기부차관의 방남

최근 임상규 과기부차관이 지난 9월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과기부, 광물에너지부 장관등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공동관심분야인 생명공학·나노기술· 지질자원·원자력 분야 등에 대해 과학기술조사단을 상호 파견하고, '05년 하반기에 제1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실제적인 성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2) 남아공과의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최근 우리나라와 남아공은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대부분 수출이 광물, 에너지자원인 남아공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의 설치이후 어떠한 협력사업이 진행중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대사관 인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인력에 대해

남아공화국은 아프리카중 가장 선진화되어있고, 흑백갈등을 극복하는 등 민중운동의 상징성 때문에 더욱 중요한 국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의 교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고, 양국간의 상호필요성과 외교적 이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겸임국인 앙골라의 정세도 안정되고, 경제개발을 위한 각종 플랜트수주와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진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아프리카의 거점공관으로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겸임하고 있는 국가가 총 6국인데 비해 인력이 8명이라고 하던데, 향후 한국과 남아공의 급격해지는 외교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2) 공관개설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내에서는 가히 남아공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주거여건이 좋고, 남아공내 정세도 안정되어서, 유학이나 어학연수, 이민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양국간의 교류가 늘어나면 그만큼 영사업무량도 많아질 것인데,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중국의 경우에, 남아공화국에 3곳의 재외공관이 있습니다. 외교수요나 겸임국 수로 볼 때, 공관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월드컵과 IT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월드컵대회가 남아공에서 열립니다. 현재 남아공은 대형 국제행사를 치르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너무 취약하고, 국제행사를 치러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림픽, 월드컵 등 다양한 국제대회 개최경험과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남아공에서의 한국 이미지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많은 외교적 성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남아공의 정보통신부 부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대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과 향후 계획,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교민보호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학연수나 유학을 목적으로 남아공에 나가 있는 한국인은 대략 3,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안내문에도 ‘최근 남아공에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을 겨냥한 무장강도들의 금품 강탈, 차량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하고, 외교부의 제출자료에는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2003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9건의 강·절도가 있었습니다. 한달에 한건식 발생한 셈인데, 대사관에서는 교민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6. 남아공외교의 중요성과 관련한 당부

남아공과의 외교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렵겠지만, 여러분께서 이 중요성을 꼭 각인하셔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스페인대사관 질의자료

1. ‘안익태기념관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스페인 마요르카 지역의 ‘안익태 기념관’ 건립 사업이 유족측과의 유품 보상비 문제, 접근성 문제 등으로 백지화되고 현재 유가 개보수 작업중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유품 보상비의 문제가 외교부에서 책정한 유품 인수비용 5만달러(6천만원 상당)에 비해 유족측에서는 50만달러(6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애당초 ‘안익태 기념관’ 건립 사업은 90년에 안익태 선생의 유가를 스페인 교포인 권영호씨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건립해 줄 것을 조건으로 정부에 기증한 후 외교부의 관리하에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정부가 애국가를 작곡한 안 선생의 얼을 기리고, 유택을 토대로 안익태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취지로 건립예산으로 외교부에 9억 7천 400만원을 배정한 외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사업 백지화의 이유로 유족측과의 유품 보상비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 노력이나,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의치 않다면, 유택기증자와 국민에게 충분한 동의절차와 피해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 스페인 진출 무역업체 지원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스페인은 대유럽통상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아국전체 무역흑자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통상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페인 진출 무역업체들은 EU에 비해 까다로운 스페인의 세관 통관절차와 항만 터미널 업자들의 횡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모든 항구가 세관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적 규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항구마다 세관 통과 기준의 차이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고(Vigo)항 세관은 세관절차가 복잡하여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제품이 보세창고에 묶여 있어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스페인정부측에 협의하시거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다면,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3.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인터넷 상으로 접수되는 재외교민과 국민들의 민원에 대해 상당히 번거러운 일임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본국에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로 외교통상부의 안일한 문화인식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도 8월 24일 국회업무보고시, 고구려사가 당연한 우리역사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고, 홈페이지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애당초 이문제는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해방이전사가 삭제되었던 일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본국 외교통상부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막상 우리 외교통상부나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때도, 지금도 고구려사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주스페인대사관의 홈페이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너를 통해 수단계를 거쳐 이동해야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현지에 맞는 특성있는 외교, 영사업무를 구축해주시고, 이 출발이 가장 쉽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국과 재외동포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4.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보호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해외여행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해외여행자의 피해들도 계속적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매년 50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중 한국인은 3만여명입니다. 증가하는 한국관광객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주스페인대사관으로는 얼마나 접수되었습니까?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기로도 스페인을 여행하다가 여권과 현금을 몽땅 날치기 당한 피해사례나 성악공부를 위해서 스페인으로 유학을 갔다가 괴한에게 폭력과 강탈을 당해서 유학의 꿈을 접은 학생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해외의 사건·사고자료에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십니까?

스페인을 찾는 한국여행자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고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