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기 관 : 과학기술부
	질 의 서
			國會議員 柳 根 粲 (자민련, 보 령·서 천)
2004년 10월 4일(月)

◐정부의 어설픈 대응이 핵관련 실험 의혹 부풀려!     1

◎증인신문                                           4

◐원전 수명연장문제 더 이상 방치는 직무유기!        7

◐보라호와 산화한 두 교수가 우리에게 준 교훈      9

◐방폐장 부지 선정에 떠밀린 우리 과학의 미래!        11

◐나눠먹기식 과기정책개편!                          12

◐과학자의 꿈을 키워주는 체험 과학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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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어설픈 대응이 핵관련 실험 의혹 부풀려!

지난 9월 2일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기부 발표를 통해 2000년 원자력연구소 실험결과 우라늄 0.2g을 분리하는데 성공했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연이어 1982년 플루토늄 추출실험, 80년대초 금속우라늄 150kg생산 후 이중 일부가 우라늄분리실험에 사용된 사실로 이어지며, 각국 외신을 중심으로 핵관련 실험을 넘어 한국의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까지 부풀려 지고 있습니다.

당초 우라늄 분리실험은 핵연료 국산화를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으나,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 연구가 중단된 순수한 실험이었고, 우라늄 분리사실을 IAEA에 제때 신고했으면 별 문제될 것 없는 단순한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IAEA의 지적과 외신의 과장된 보도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처가 허술해 정부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대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과기부는 98년 IAEA로부터 플루토늄 추출 흔적이 있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82년 실험에 대해 83년 9월 IAEA신고서에서 신고내용에 다소의 오류가 있어 IAEA측과 논의중이라고 말해, 당시 신고한 문건은 과기부를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미 과기부는 83년에 플루토늄추출 실험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반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와 외교통상부, 원자력연구소간 해명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정부의 신뢰도를 상실시켰습니다.

당초 우라늄 분리실험과 관련하여 과기부는 당시에는 어떤 것도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하등 문제될게 없다고 해명했지만, 같은 시간 외교통상부는 추출된 우라늄은 신고했어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여, 두 부처는 뒤늦게 추출된 우라늄은 신고대상이었다고 입장을 조율했지만 이미 정부발표의 공신력은 흔들린 뒤였습니다.

우라늄 농축도 또한 과기부는 밝힐 수 없다고 하여 주변으로부터 핵무기 개발의혹을 잔뜩 부풀렸으나 원자력연구소는 10%정도라고 발표하였고, 플루토늄추출과 관련하여서도 과기부는 얼마만큼의 핵연료를 사용했는지 알기 어렵고 플루토늄의 양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해명했으나, 같은 시간 외교부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핵연료량이 2.5kg정도라고 밝힘으로써 또다시 정부 부처간 해명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부처간 상반된 해명으로 국제사회의 의혹을 증폭시킨 것과는 달리, 이번 사건으로 빚어진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어야할 주 당사자로서 최악의 사태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할 책임을 가진 과기부장관과 외교부 실무자들은, IAEA 사무총장의 '심각한 우려'를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평가절하하고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데는 이구동성의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문제삼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초점을 잘못 맞춤으로써 사건의 조기진화에 실패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플루토늄 추출은 순수한 연구목적의 실험이었고 추출량도 극소량이어서 핵무기개발과 거리가 멀다는 쪽에 초점을 두고 해명했으나, 정작 국제사회가 문제삼는 부분은 실험규모나 추출량이 아니라 투명성결핍과 허술한 관리체계였기에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핵관련실험에 한국정부의 개입여부에 대한 의혹을 회피하고자 과기부가 우라늄분리 실험 사실을 4년 동안 전혀 몰랐다고 해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핵관련 실험의 관리허점을 자인한 셈이 되어버린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련의 핵관련 실험 보도를 접하며, 핵과 관련하여 의도적이든, 의도한 것이 아니든 '핵실험', '우라늄 농축실험', '재처리실험'이나 '플루토늄 비밀실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실험내용을 실제보다 과대 포장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많아 핵관련 용어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핵실험'은 '핵물질 실험'으로, '우라늄 농축실험'은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으로, '재처리실험'이나 '플루토늄 비밀실험'은 '플루토늄 추출실험'으로 고쳐 써야 옳은데, 이러한 핵관련 용어의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과기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보며 우리에게 절실하게 시급한 것은 바로 핵외교를 총괄하는 사령탑의 필요성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9월 16일 현재 원자력연구소 안에 있는 원자력통제기술센터의 규모를 확대하여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당초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가 사찰대상인 원자력연구소 소속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다가, 이번 사건을 겪으며 별도의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KINS와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간 규제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및 중복검사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커져, 과연 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과기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번 사건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크게 잃은 것은 그동안 원자력발전량 세계 6위 국가이자, 전력생산의 40%를 원자력을 통해 얻는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신뢰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적극적인 해명으로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고 평화적 연구실험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북한과 동일시 취급받는 것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플루토늄추출관련 IAEA 신고서에 쓰고 난 핵연료인 'G'를 신연료인 'F'로 잘못 표기하는 것과 같은 실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련된 국제 규정의 교육 또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지난 9월15일 IAEA 회의결과 핵사찰 횟수를 대폭 축소 받는 결정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이 원자력 분야에 있어 착실하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왔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장차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일본처럼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여 미국으로부터 핵관련 실험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를 얻어낼 필요성 또한 절실하고, 행여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화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의 원자력 이용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과기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증인신문>

[김철중 한국원자력연구소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책임연구원, 2000년 당시 가돌리늄 연구과제 책임연구원]

증인은 2000년 우라늄 분리실험이 있었던 가돌리늄 연구과제 실험의 책임 연구원이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당시 실험은 핵연료 국산화를 목적으로 1997. 4. 1 부터 2000. 3. 31까지 3년간 37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한 '원자분광기술개발과제'의 일환으로 천연우라늄에 섞여있는 가돌리늄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전에 사용하기에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 실험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37억원이라는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당시 고가였던 핵연료의 국산화를 위해 시행된 이러한 실험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심지어 문구류 하나까지도 어떤 식으로든 그 기록이 남기 마련이고, 그 집행내용은 상급기관의 보고를 거쳐 사후에 결산을 통해 검증을 받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자인 원자력연구소장과 과기부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이러한 예산집행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직무를 유기하여 우라늄 분리 실험사실을 몰랐거나, 증인을 포함한 당시 실험에 참가했던 연구원들이 고의로 실험사실을 은폐하여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증인 어느 쪽입니까?

더군다나 비록 적은 양이지만 우리나라 연구진이 우라늄 분리실험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당시 실험에 참가했던 연구원으로서는 가히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체의 기록을 남기지도 않은 채 단 한번으로 실험을 중단하고 관련장치도 폐기하였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의 입장에 의하면 우리의 핵관련 실험은 순수한 연구로 일부 외신의 과장된 보도로 말미암아 지나친 의혹을 받고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로 이루어진 IAEA이사회 결과는 당연히 안전조치 불이행이 아닌 안전조치 위반 선에서 마무리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IAEA이사회 결과 협정 불이행으로 유엔안보리에 회부된다면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 플루토늄추출관련 83년 IAEA 신고서에 쓰고 난 핵연료인 'G'를 신연료인 'F'로 잘못 표기했다는 과기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 국제적으로 민감한 분야인 핵관련 실험에 대한 IAEA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실험실, 원자력연구소장, 과기부장관의 결재라인을 거치도록 이러한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면 사후에 그러한 실수를 한 직원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실수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 일련의 핵관련 실험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과기부, 외교통상부, 원자력 연구소간 해명의 차이가 오히려 국가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의혹을 증대시켰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험과 관련하여 과기부에 보고한 내역은 무엇이고, 관계부처간 대책회의를 통한 의견조율을 한 적이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 과기부는 98년 IAEA로부터 플루토늄 추출 흔적이 있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82년 실험에 대해 83년 9월 IAEA신고서에서 신고내용에 다소의 오류가 있어 IAEA측과 논의중이라고 말해, 당시 신고한 문건은 과기부를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미 과기부는 83년에 플루토늄추출 실험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반된 해명을 하고있는데, 83년 9월 IAEA신고서에 대하여 과기부에 보고여부와, 당시 보고내용에 플루토늄추출 실험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 일본의 경우에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적 신뢰를 쌓은 끝에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포괄적 사전동의를 얻어내 제한 없는 연구가 가능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핵물질을 사용한 실험은 하나하나 미국의 사전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물질을 사용하는 실험과 관련하여 실제 연구원들이 받는 장애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밝혀 주십시오.

○ IAEA의 협약내용에 대해 실제 관련된 실험을 하는 연구원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십시오.

[최영명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통제기술센타장]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보며 우리에게 절실하게 시급한 것은 바로 핵외교를 총괄하는 사령탑의 필요성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9월 16일 현재 원자력연구소 안에 있는 원자력통제기술센터의 규모를 확대하여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당초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가 사찰대상인 원자력연구소 소속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다가, 이번 사건을 겪으며 별도의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KINS와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간 규제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및 중복검사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커져 과연 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번 핵관련 실험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정부의 대응에 있어 원자력통제 기술센타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관계부처간 대책회의를 가졌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원전 수명연장문제 더 이상 방치는 직무유기!

고리1호기 원전이 오는 2008년으로써 상업운전을 시작한 1978년으로부터 설계수명인 30년을 다하게 되어, 연장운전과 폐로 사이에 결정을 내려야할 시기에 임박해있고, 월성1호기도 2013년으로써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원전의 경우 100만kW급 1기 건설시 2조 5천억원 정도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기존설비 활용도를 제고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연장운전 인허가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어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본 위원의 □원전가동 수명에 다다른 원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묻는 자료요구에 "정부 내에서 논의가 최근에서야 시작되어 아직 공식적인 정책방향이 정해진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을 뿐만 아니라 관련공청회 한번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원자력분야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등이 확인되면 연장 운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20년 연장운전을 허가했고, 영국이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시험원전을 지정하여 10년마다 PSR(주기적안전성평가)을 거쳐 연장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보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도 연장운전을 하는데, 에너지자원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전력의 40%를 원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야말로, 이제는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PSR제도를 활용하거나 허가갱신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기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과기부의 무책임한 입장과 달리 오히려 사업자인 한수원(주)의 경우에는 고리1호기 및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관리연구'를 수행하여 주요기기 및 설비의 열화상태 및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고,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모든 원전에 대해 10년단위의 PSR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수원(주)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관리체계상 장기설비관리대책인 '경년열화관리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의 작성기간이 3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으로 수명이 다하는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는 정부의 수명연장과 폐로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중간에 원전을 멈추는 공백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명연장이나 폐로 모두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과기부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전의 수명연장 필요성에 대해 과기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폐장부지선정에서 보였던 주민들의 저항에 봉착하는 것이 두려워 직무를 유기한 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못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은지 아니면 과기부측에서 원전 수명연장을 반대할만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지도 밝혀 주십시오.

보라호와 산화한 두 교수가 우리에게 준 교훈

지난 8월 27일 우리는 국산항공기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시험비행에 몸바친 두 교수를 잃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두 교수는 시험비행이 하강, 상승, 선회 등에 집중되는 극히 위험한 비행이라 나서는 이가 없어 지난 10년간 조종사 자격증이 있는 민간인중 유일하게 시험비행을 자청해 왔기에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보라호는 당초 1999년 민간용 소형항공기 기술의 축적과 발전을 위해 4인승 단발 전진익기 개발사업으로 5년간 4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올 6월 초도 비행이래 지난 8월 5번째 최종 시험비행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학자 정신에 입각하여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다 숭고히 산화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보라호 추락사건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개발 비행기의 시험비행을 위한 안전시스템과 관련하여 보라호는 블랙박스나 녹음기는 물론 조종사와 동승자를 위한 개인용 낙하산이 탑재되어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비록 엔진이 후방에 있는 소형항공기의 경우 낙하산 활용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곤란성은 인정하더라도, 기체전체를 달아매고 안전하게 낙하할 수 있는 낙하산을 반드시 장착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소형항공기 개발시 반드시 블랙박스나 녹음기 그리고 낙하산 장착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비행시험 조종사(Test Pilot)에 관하여 공군에 시험비행전대산하의 비행대대가 있을 뿐, 민간에는 이들의 자격, 범위 등과 관련하여 법규 및 제도가 전무하고 민간 항공기 테스트파일럿으로 사고가 난 경우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테스트 파일럿의 경우 위험성이 높아 보험업계가 발표하는 위험직종 등급표에서 시대상황과 무관하게 언제나 위험직종 1순위로 꼽혀, 항공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는 이들에 대한 대우가 공장장의 5배에 달할 정도로 좋습니다.

하지만 항공산업에 참여한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테스트 파일럿이 독립된 직종으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산항공기 개발에 진력해온 교수가 스스로 테스트파일럿의 역할까지 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인데,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학자들의 순수한 열정과 희생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도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셋째, 이들의 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항우연이 시험비행을 대비한 한도액 3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고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항공대측이 별도로 1억5천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있지 못한데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경우 국가가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며칠전인 지난 9월 29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립묘지 발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으로 귀감이 된 민간 의사상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립묘지 운영개선안을 확정했는데, 과기부장관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까?

개선안에 따르면 추가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의사상자 외에 △직무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한 소방 및 교정공무원을 비롯한 위험직종 공무원과 재해예방·복구공무원, △자발적으로 참전한 재외동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다 순직한 사람 등으로, 개선안에 따를 때에도 보라호 추락사고로 희생된 두 교수나, 지난해 남극 세종기지 조난사고로 사망한 전재규 대원의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지정 받을 수 없게됩니다.

지난 9월 21일 홍창선 의원님과 서상기 의원님 등도 '국책연구실험시험중순직한연구자의예우지원및보상에관한대정부건의안'을 통해, 순직 또는 공로연구자들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바 있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조만간 '국립묘지운영개선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과기부장관은 연구실험도중 숨진 연구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총리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방폐장 부지 선정에 떠밀린 우리 과학의 미래!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가속된 양성자의 고유특성을 이용하여 NT, BT, IT, RT, ST, 신소재 및 첨단의료기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 사업입니다.

또한 선형 양성자가속기 개발로 양성자 빔 이용기술 및 응용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관련벤처기업의 창출기반을 조성하여, 사업유치지역의 발전은 물론 해외수출기반 까지 조성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1GeV이상의 대형 양성자가속기 장치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뒤늦게나마 100MeV(Mega electron Volts, 메가전자볼트) 20mA 양성자 가속기 및 이용기술개발을 위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1,286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부가가치를 가진 시급한 기술개발사업이 2003년 3월 동 사업의 부지선정을 눈앞에 두고 방사성폐기물장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산자부장관의 요청으로, 작년 4월 국무회의에서 양성자 가속기 사업지역 선정을 3개월 연기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과기부내 '방사성폐기물시설부지확보사업 추진지원단'을 발족(03. 5)하여 지금까지 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5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예비신청 마감결과 신청한 지자체가 하나도 없어 방폐장부지 선정이 올해도 결정되지 못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중 내년으로 계획된 부대시설공사 추진에 어쩔 수 없는 장애가 되고있어 두 사업의 분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과기부는 여전히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원전수거물관리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부지선정 및 가속기 건설공사 착수 전에 수행 가능한 업무를 집중 추진하겠다는 군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본 위원회 임시회 중 본 위원이 원자력연구소장에게 올 말까지 방폐장 부지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원자력연구소장은 이미 그러한 내용을 건의했고, 부지선정이 연내 마무리되지 않으면 분리추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과기부장관은 수용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나눠먹기식 과기정책개편!

정부는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도입하면서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종합조정에 두고, 그동안 과기부가 집행해온 사업 가운데 탁월성 위주의 과학기술인력육성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은 집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효율화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과학기술개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부처별 과학기술진흥사업의 배분 상황은 효율성보다는 행정편의 위주의 부처간 나눠먹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초연구를 사전에도 없는 용어인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로 나눠 순수기초 연구는 교육부에, 목적기초 연구사업은 과기부에 맡긴다는 것, 우주항공 분야 연구를 '우주'와 '항공'으로 분리하는 것, 원자력 연구개발을 단기상업화 과제와 중장기 사업과제로 나눠 산자부와 과기부에 맡긴다는 것 등이 그것인데, 산자부에서는 심지어 원자력연구소의 중장기 사업까지 이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연구를 '순수'와 '목적'으로 나눈 것이나 '우주'와 '항공'을 분리한 것, 원자력 연구를 기간별로 나눈 것 등은, 분리의 타당성 여부는 뒤로하더라도 분리의 원칙조차 애매하기 짝이 없어 분리대상을 선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부과제별로 보면 중복과제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관장부처만 바뀐 경우도 허다하고 대학 관련 사업 등 교육부가 맡아야 타당할 사업들이 산자부로 이관되고 있어, 일련의 단계를 거쳐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마디마다 끊어져서 주무기관을 달리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커 보입니다.

최근의 과학기술계의 현실은 연구의 상호연관성이 커져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갈수록 무의미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의 부별 분담은 그 같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사업 분장이라면 차라리 어느 한 부처나 독립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개편안은 연구관리의 독립성과 공정성뿐 아니라 연구현장의 붕괴까지 불러올 수 있고 자칫 국가과학기술을 편향된 경제성과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커 보이므로, 과학기술개편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기획하고, 기초연구사업과 공공 연구기관, 연구회 이관 등 과기계 현안에 대해서는 일선 연구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과학자의 꿈을 키워주는 체험 과학관!

현재 우리나라는 총 59개의 과학관(국·공립 44개, 사립 18개)을 가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으로, 과학관 1개당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독일이 9만명, 일본이 16만명인데 비해 우리는 82만명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기반 확보와 선진국에 비해 수적·질적으로 미흡한 과학관의 확충을 위해, 과기부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의 사업기간동안 총3,83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기도 과천시에 국립과학관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과학관의 숫자보다도 우리 과학관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내부전시물의 노후화와 운영방식의 문제점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 캔버라에 있는 국립과학기술센터는 지진 체험관에 들어가면 리히터 지진 강도계의 숫자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객은 점점 더 심하게 지면이 흔들리는 지진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천둥번개관에 들어가면 테슬러 코일 위로 300만 볼트의 번개가 내려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어있어 체험과학관으로 유명해 이곳을 찾는 연간 관람객의 수는 캔버라 시의 인구인 31만명보다 많은 37만명이나 됩니다.

우주비행사가 관장으로 있는 일본 도쿄의 국립일본과학미래관도 사람처럼 걷고 춤추는 로봇이 안내를 맡고 있어 일본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데, 이곳에 한번 가보고 나면 일본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1위가 왜 과학자나 박사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나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 또는 부모님과 함께 과학관을 견학하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과학관은 아이들이 즐기면서 참여하는 과학관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과학관 그대로 낡고 고장난 과학 전시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꼭 재정적인데서 기인하기보다는 오히려 관람객을 위한 과학관측의 배려가 부족해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원리 설명이 그대로 방치돼 있거나, 쓴 사람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록한 설명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아줄 안내요원조차 턱없이 부족한 것이 그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차원에서 할 일도 많은데, 예를 들면 이공계 대학생들이 전시물 앞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을 설명해 주거나, 은퇴한 과학기술자들이 학생들에게 과학원리를 설명해 주는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도쿄에 있는 일본의 국립과학관과 대전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립중앙과학관이 다른 점은 시설이나 규모가 아니라, 일본의 국립과학관에는 나이 든 과학기술자들이 교통비와 식비만 제공받고도 어린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로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전시물 앞에서 설명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과학관에서 배운 그 어떤 과학지식보다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고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과학관은 아이들이 하루종일 놀면서 즐겁게 과학을 배울 수 있고 함께 온 부모들도 즐기다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그런 과학관을 보고 온 아이들이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건립될 국립과학관에 이러한 제안을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