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산업자원위원회 임 인 배 위원 (경북 김천 / 200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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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1. 이사장 벼락치기 선임, 정부내정인사 선임을 위한 형식      적 공모 아닌가 !

2. 신재생에너지 개발...아직도 걸음마 단계 !

3. 집단에너지사업..직원 3명에 사업비 고작 150만원 !

4.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바닥...에너지절약사업 공염불 !

5.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제 세워라 !

6. 주먹구구식 광고에만 의존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기전력 홍보정책 시정돼야 !

1. 이사장 벼락치기 선임, 정부내정인사 선임을 위한 형식       적 공모 아닌가 !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4월 정장섭 전임 이사장 후임으로 현 김균섭 이사장이 자리를 이어가고 있음.

김 이사장께서는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뒤 3년간 HSD라는 민간기업체에 사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에 따라 4월15일 일간지 두 곳과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신임 이사장 모집을 공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서류제출 시한도 이틀 뒤인 4월17일로 못박았음.

이와 관련해,

첫째, 이사장 후보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이력서 등이 각 6부와 A4용지 5장 이내의 직무수행 계획서가 6부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추천위원회는 모집 마감일을 이틀 뒤인 17일 12시로 이틀간의 시간만을 준 것으로 돼 있음.

그것도 4월15일이 17대 총선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음.

더구나 인터넷이나 이메일로는 접수도 받지 않고 용인에 있는 본사까지 방문하도록 했음.

중소기업의 임시직원이나 인턴사원을 뽑는 것도 아닌 데 하루아침에 경영계획서를 내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토요일 오후인 4월17일 12시까지 모집을 마감하고, 다음날 바로 면접심사를 실시했으며, 며칠 후 지금의 김 이사장께서 선임되셨음.

이렇게 짧은 시간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일정을 잡은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을 살 수 있지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람.

둘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자부 산하 정부기관인 한국전력이나 가스

공사 등 다른 공기업들은 사장이 공백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정

도의 시간을 갖고 사장을 공모함.

앞서 언급한 이사장 선임까지의 모든 일정이 비밀리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 기관은 보도자료에서 ꡒ공개모집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ꡓ이라고 했음.

이 같은 동 기관의 행위가 과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셋째,  04년 4월17일 열린 이사장추천위원회의에서, 모 추천위원은 그날 아침 모 텔레비전 뉴스를 거론하면서ꡒ오늘 아침 TV뉴스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사장 선임을 너무 서둘러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방송이 있었다ꡓ고 소개하면서 ꡒ산자부가 예정된 인사를 추천위원회 절차를 통해 후임을 인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천위원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다ꡓ고 말한 바 있음.

이사장!

동 공단이 이 처럼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공단과 산자부가 이사장 공모라는 모양새만 갖추고 산자부 출신의 특정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려고 했다는 노조와 방송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람.

넷째, 이사장 추천위원 선임에 관해 묻겠음.

04년 4월17일 사장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 추천위원은 ꡒ공단을 더 이상 산자부의 꼭두각시로 만들지 말라ꡓ면서 ꡒ추천위원에 노동계 인사를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달한 바 있음.

그러나 결국 추천위원 6명중에는 노동조합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음.

왜 당시 노조출신 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추천 회의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을 우려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노조의 인사권 관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답변 바람.

2. 신재생에너지 개발...아직도 걸음마 단계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보급현황(03년 현재)을 보면,

덴마크가 11.1%, 프랑스 7.0%, 미국 4.5%, 독일 3.1%, 일본 3.1%로 나타나 있음.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들보다 석유 등 고비용 에너지의 소비율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고작 2.1%로 저조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분야별 보급실적을 보면

태양열이 0.7%, 풍력 및 태양광이 각각 0.1%에 그치고 있고, 특히 93.5%를 폐기물로부터 얻고 있다는 점은 큰 난제가 아닐 수 없음.

이미 선진국들은 수십년전부터 대체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대체에너지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력수단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첫째, 덴마크는 전체 전력의 17.1%를 자신들이 개발한 대체에너지로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는 14.3%를, 미국 7.4%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10% 안팎을 자체 개발한 대체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음.

이사장!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전력의 몇 %를 자체 개발한 대체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지?

둘째, IEA(국제에너지기구) 분석자료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대체에너지 비중은 지난 99년 3.9%에서 오는 2010년이면 4.9%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EU(유럽연합)도 오는 2010년이면 대체에너지 사용비중을 12%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고, 미국도 2010년까지 300만 킬로와트(㎾)까지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밖에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풍력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닌지?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셋째,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보면 오는 2011년까지 총 9조원의 돈을 투입해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의 2.1%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거북이걸음으로 어떻게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고, 지금처럼 고유가 행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같은 계획이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오일쇼크 이후 80년대 태양광이 붐을 이룬 적이 있지만 기술력 없는 중소업체의 난립으로 제대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그나마 제대로 된 몇몇 기술조차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일반인들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현실 아닌지?

이런 상태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음.

따라서 본 위원은 걸음마 수준인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금융세제상 혜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되는 석유개발사업 지원 규모를 확충하거나 석유개발 사업만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3. 집단에너지사업..직원 3명에 사업비 고작 150만원 !

에너지 절감 및 대기환경개선효과가 탁월한 집단에너지사업은 발전소 부지 난 해소 및 송전손실 감소에 기여하고,

또한 기존의 발전방식에 비해 20～30%정도의 높은 열효율을 가져옴에 따라 2006년을 기준으로 평균 8,063억원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처럼 에너지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곧바로 국민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와 관련해,

첫째, 공단의 집단에너지사업 추진의욕이 저조하다는 것임.

공단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과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에 5명이었던 조직정원이 2004년 현재 3명에 불과하고,

또한 사업추진비도 지난 2002년 3백3십만원에 비해 2004년 1백5십만원으로 120%정도 줄어든 상태임.

이처럼 점차 집단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인원과 사업추진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둘째, 선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온실가스저감수단으로 열병합발전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집단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91년에 집단에너지사업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확대에 노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본 위원은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성 제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4.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바닥...에너지절약사업 공염불 !

올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배정된 예산은 4,749억원이나 집행액이 5514억원(9월 기준)에 이르고 있어 이미 확보된 자금 규모를 훨씬 넘어서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

공단에서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융자지원의 초과수요에 대해 올해 추경예산에서 450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이 역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에 300억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150억원이 배정되었는데, 맞는지?

하지만 이마저도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에 250억원이 배정돼 실제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적용된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함.

이는 소형열병합발전사업 추진 시 건당 융자금액이 10～20억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가뜩이나 영세한 대체에너지와 ECSO업체는 이 자금이 생계와 직결된 것이기에 자금중단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이기 되는 것은 아닌지, 이사장!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람.

에너지 절약은 그 자체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수입비용절감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 총량 규제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은 반면,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는 1%대의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고유가로 기업체에 대해 에너지 절약 시설장려와 대체에너지 활성화 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정부가 자금지원 하지 않고 요구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정부가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의욕을 꺾어서야 되겠는지?

이에 본 위원은 에너지 절약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세제상의 유인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공단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5.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제 세워라 !

지난 93년에 가입한 기후변화협약은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83.5%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 온실가스배출량이 세계 9위인 것과 OECD 회원국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는 05년부터 의무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소비가 많고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아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 경제성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임.

유가상승과 원자재 파동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배출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무부담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둘째, 현재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체결의 원인이나 영향에 대해 국민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임.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전체대상기업의 59%가 협약에 대비하고 있지 않으며, 온실가스저감투자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15.9%에 불과하다는 것임.

이사장!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체계 확립과 체제정비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6. 주먹구구식 광고에만 의존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기전

력 홍보정책 시정돼야 !

에너지관리공단은 가전기기의 대기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스텐바이 코리아 2010』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동 마스터플랜의 핵심사항은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1W에 이하로 낮추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조달 구매 시 8개 가전제품에 대해 대기전력1W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대기전력 1W이하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둘째, 대기전력 절감 기술을 에너지절약 기술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대기전력 절감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에너지절약 기술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셋째, 그 동안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정부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해 쓰지 않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달라는 주먹구구식의 수동적인 광고만을 되풀이 해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봄.

그런데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대기전력 절감을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기대가 되고 있음.

본 위원은 대기전력 절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고효율 기자재의 제품개발과 보급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에너지관리공단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