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2

KBS 수신료를

‘공영방송수신료’로 전환해야

KBS, EBS, 아리랑TV ‘공영방송수신료’ 배분요율 법제화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소유형태와 재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공영방송은 공영적 소유에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날 수 있다.

KBS는 광고수입이 전체수입의 53.4%로 수입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 공영성 논란이 되고 있고, EBS는 매년 3%의 수신료와 불안정한 방송발전기금으로는 부족하여 광고와 교재판매로 수입의 70% 정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아리랑TV는 일정하지 않은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2003년 KBS, EBS 재원 구조 현황(단위: 억원)

KBS	총수입 12.703	수신료			광고		기타
		4,997(39.3%)			6,782(53.4%)		924(7.3%)
EBS	총수입 1,113	방송발전기금	수신료	국고보조금	광고	출판	협찬사업	자료보급	기타
		180(17%)	142(13%)	30(0.3%)	276(25%)	214(20%)	84(0.8%)	72(0.7%)	115(11%)

주요 해외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현황(2003년 기준)

구 분	한국 KBS	영국 BBC	일본 NHK	독일		프랑스 FT(F2,F3,F5)	이탈리아 RAI
				ARD	ZDF
수 신 료	39%	76%	97%	80%	82%	64%	53%
광 고	53%	-	-	4%	10%	30%	40%
기 타	8%	24%	3%	16%	8%	6%	7%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외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살표보면 일본NHK 경우 전체 수입 중 수신료를 통한 수입이 97%, 영국BBC 경우 76%, 독일 ARD, ZDF 경우, 각각 80%, 82%이다. 즉, 해외 공영방송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이 수신료이며, 이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과 공영성을 보장 받고 있다.

KBS수신료를 “공영방송 수신료”로 법제화 해야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바람직한 공영방송을 위해 해외공영방송과 같은 수입구조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수신료 확보 및 분배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변화의 제일 핵심사항은 바로, KBS수신료를 KBS만의 수신료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공영방송을 지원하는“공영방송수신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화이다.

아울러 현재처럼 방송발전기금에서 EBS나 아리랑TV 등 공영방송사에 불안정하게 기금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영방송 재정규모에 상응하는 배분요율의 법제화를 통해‘공영방송 수신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공영방송사들이 재원확보와 운영에 안정성을 가질 수 있고,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방송발전을 이룰 수 있다.

더불어 방송발전기금은 전파자원 수익으로 이루어진 기금의 성격과, 방송콘텐츠 육성, 방송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시청자 및 방송사업자 등과 방송진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현재의 KBS수신료를 유지하는 한 공영방송과 관련된 끊임없는 논란이 재생산되고, 공영방송사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및 방송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방송법 개정 논의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