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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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5일(화)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한국석유공사

□ 알카에다 테러비상!, 비축기지 보안관리 허술

◦대표적 원유수송로 말레카 해협, 테러위험 없는가?

◦방호감지설비(진동․적외선 감지기 등) 노후화 심화

◦8개기지 중 6개기지 8,720발 탄약 부족, 유사시 기지 무방비

◦화재 대응 장비관리 허술, 자재보관용기 조차 없어

□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개발사업 장밋빛 전망

◦시기면에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10～15년 뒤져있고 투자규모도 1/10(일본 1조 6천억원, 한국 1,800억원)에 불과한데 상용화시기는 동일하게 잡은 하이드레이트 개발 10년 프로젝트 과연 실현가능한가?

◦막대한 자금과 선진국과의 공조가 절실한 만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시스템 구축 긴요

□ 비축유 구입 및 ‘헌트 3-3-3’, 문제는 재원

◦국제유가 예측 실패, 비축유 구입 비용 50～70% 추가 불가피

◦53억불 소요 ‘헌트 3-3-3’, 재원조달 가능한가?

< 알카에다 테러비상대책 관련 >

1) 원유 수송로 안전 확보

◦ ‘알카에다 테러’비상 사태 하에서 원유 수입의 76.6%(2004년 7월 현재)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주요 이슬람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지역과 정전불안지역인 아프리카까지 포함할 경우 직접적인 테러위험지역에서 들여오는 원유량이 전체의 97%에 이르고 있어 원유 수송선이나 유전지역에 테러가 발생할 경우 공급 차질로 인해 국가경제가 전체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2004년 7월말 기준 : 중동(76.6), 아시아(14.3), 아프리카(5.9)

- 2003년말 기준 : 중동(79.5), 아시아(12.5), 아프리카(4.2)

- 2002년말 기준 : 중동(73.3), 아시아(17.3), 아프리카(4.5)

- 2001년말 기준 : 중동(77.0), 아시아(15.1), 아프리카(4.6)

◦ 게다가 우리의 주요 원유수송 경로인 인도네시아 연안과 말레카해협은 연평균 200건(2001년 아시아 해양수산회의 발표)이 넘는 해적행위가 일어나는 상시 위험지역임.

(질의) 인도네시아 해안과 말레카해협 원유수송로 상에서의 해적해위 등 각종 위험요소들에 대한 위협사례 등 기초적인 상황파악 자료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알카에다 테러위협이후 해외 원유 수송선박 및 석유생산기지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2) 석유비축기지 보안강화

◦ 지난 1월(구미․울산․거제․평택)과 6월(용인․여수․곡성․동해) 감사실에서 작성한 ‘비축지사 업무실태 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보안 및 방호시설에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어 테러에 취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됨

- 방호감지설비(Guard Wire, 진동감지기, 적외선감지기)들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상원유탱크기지인 울산․동해․용인의 경우 화재위험이 상존함에도 기본적인 인력 및 자재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사례 1 : 4개조 중 1개조 2명만 면허 소지자를 보유. 나머지 3개조에는 단 1명으로 편성, 야긴 등 긴급화재 발생시 차량운용 차질 우려.

☞ 사례 2 : 유류저장탱크에서의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대응절차내용과 포트레일러의 입출하대 주변배치 내용 불일치. 소화전 인근에 유류화재에 효과적인 폼보관용기 배치하지 않음.

☞ 사례 3 : 비상사태대비대응계획 중 탱크지역화재시 활용가능한 포트레일러를 탱크인근지역이 아닌 소화펌프실내 배치, 위치개선 필요

- 무기 및 탄약고 관리에 있어서도 탄약은 1인 1정 기준으로 60발의 탄약(교육용 제외)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체 8개 지사중 6개 지사에서 8,720발의 탄약이 부족한 실정임.

☞ 무기고와 탄약고 사이에 격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총기 및 탄약을 관할 경찰서에 보관, 유사시 기지방호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질의) 인력감축을 대신할 감시장비 교체 및 확충과 필수 인력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기 및 탄약 관리 등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은 결국 안이한 보안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인과 대책은? 테러비상과 관련하여 각 비축기지별로 어떤 경계강화 조치를 취했는가? 현재 각 비축기지별로 군 또는 경찰이 경비 혹은 순찰업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군․경과 통합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개발사업 관련>

◦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은 곧 미래 생존전략의 핵심임. ‘얼음 불꽃, 21세기 꿈의 에너지’로 불리우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경우 동해안에 묻혀있고, 청정에너지원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에너지주권 확보와 환경보호’라는 난제를 풀 수 있는 미래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산․학․연․관’협력체제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을 구축 내년부터 매년 180억원씩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15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미 연구․개발에 착수한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많음.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보다 보다더 많은 자금투입이 필요하며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정책 우선순위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 미국의 경우 1972년 알래스카에서 처음으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시료가 채취된 이래, 1982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해오고 있음.

☞ 1982년 800만불 규모로 10개년 R&D 프로그램 착수

☞ 1990년 알래스카에서 개발에 대한 상업적 시험 수행

☞ 1995년 자국내 5개 부존지역 내 매장량 평가

☞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10만불 지원

☞ 1997년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21세기 도전을 위한 에너지 R&D에 관한 보고서’ 통해 하이드레이트 프로그램 수립 권고

☞ 1999년 에너지부 산학연 공동 ‘다개년 국가 메탄 하이드레이트 R&D 계획’ 수립

☞ 1999년 7월 상원 ‘메탄 하이드레이트 R&D 법안’통과

☞ 2001년부터 5년간 4,750만불 투자 계획

☞ 2015년 상업생산 목표

- 일본의 경우 1989년 서부해역에서 수행된 ODP(Ocean Drilling Program)을 통해 시료를 회수한 이래 1992년 자국내 주변해역 부존 매장량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격화.

☞ 1995년 통상산업성 5개년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5천만불 프로젝트 착수. 일본석유공단 주축 지질조사소 등 국립연구기관 및 10개 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

☞ 1997년 러시아 시추선 이용 시험시추

☞ 2004년 캐나다에서 미국, 독일, 캐나다와 공동으로 시험생산 위한 시추 시작

☞ 통상산업성, ‘MH21 Research 컨소시엄(2001～2016)’ 추진. 탐사와 개발 이외에 하이드레이트 추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동력활용 실험연구 등을 위해 매년 100억엔이라는 막대한 연구비 투자 예정

- 한국의 경우 95년 한국자원연구소에 기초조사 시작, 99년까지 과기부에서 부존가능성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동해안에 천연가스 사용량 30년치 6억톤 매장 가능성 제시.

☞ 산자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가스공사 및 지질자원연구소와 함께 26억원(가스공사 15억원, 정부지원 11억원) 투입. 동해 울릉분지를 대상으로 동해안 광역물리탐사 및 관련 기초연구개발 실시

☞ 2004년 9월 10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 1800억원을 투입, 2015년 상업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있음.

(질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10～15년 이상 뒤쳐져있고 투자규모에 있어서도 2016년까지 1조 6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일본에 비하면 1/10에 불과한 데 상용화 시기는 미국이나 일본과 동일하게 잡는 것은 다분히 과장된 비현실적인 계획이 아닌가?  내년 예산에 11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년 180억원씩 투입할 예정인 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을 사실상 석유공사에서 주도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동안 충분한 사업검토를 해왔는지, 2015년 상용화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국제공동해양시추프로그램의 공동작업과 선진기술이전 등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체제는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집중적인 자본․기술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바람.

<비축유 구입 및 ‘헌트 3-3-3’계획 관련>

◦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비축유 구입이 당해연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2008년까지 1억 4,100만 배럴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비축시설 확충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재원 조달면에서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음.

- 공사의 비축유 구입 기본계획과 ‘헌트 3-3-3’에 따르면 에특예산을 통해 연평균 600만배럴, 총 4,200만 배럴을 구입하고, 비축원유 트레이딩 및 대여 등 수익사업을 통해 예산을 통하지 않는 자체비축 물량으로 6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하여 국제공동비축물량 2,400만 배럴을 포함할 경우 1억 4,100만 배럴의 목표달성이 가능함.(올 6월말 현재 비축물량은 76.6백만<2003년 계약분 중 미입고분 제외>)

☞ 올해 분 2,775,000배럴이 당초 예산가 21.5불/배럴(FOB기준)과 시장가 35.61불/배럴(2004년 9월 평균 두바이유가)이 14불 정도의 차이를 보여 지금까지 전혀 구매를 하지 못한 실정인 데다가, 향후 국제시장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목표달성을 위해선 막대한 추가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2003년도 원유 구입분 400만 배럴도 유가 변동에 따라 구입을 미루다가 12월에 선도구입으로 물량을 확보한 바 있는데, 올 3/4분기(9월 평균가격)와 4/4분기(12월 평균가)가격으로 계약되어 당초 예산보다 50%이상 추가지출이 불가피함.

☞ 2003년도 분만해도 9월 평균유가 35.61불/배럴(두바이유)와 10월 현재 유가 38불대를 감안하면 당초 예산 9,800만불에 비해 50% 약 5,000만불정도 증가한 1억 4,600만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질의 1) 작년의 경우 3월말 경에 23～24불대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 때를 놓침으로 해서 계속 예산가 밑으로 내려가길 기다리다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유가예측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공사에서는 저유가시 비축유 구입방안을 수립하고 시황분석반 운영, 전문인력 양성, 정보수집 및 분석용 장비보강, 주요 외국기관의 유가전망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유가예측 능력을 제고한다고 공언해왔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장의 경우 지난 연초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가하락을 자신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영진의 막연한 낙관이 비축유 구입시기에 오류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가? 올해 비축유 구입분 277만배럴의 경우 현재 유가(38불)가 예산가(21.5불)에 비해 무려 77%나 상승한 상황에서 또다시 선도구입 방식으로 연말에 가서 물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매년 다음 연도의 국제시황이 유리하기를 바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자칫 폭탄돌리기가 될 수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유가예측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국정원․외교통상부․대한무역진흥공사․민간기업 등 범국가적인 차원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석유뿐만 아니라 각종 에너지자원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에너지자원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2) 소위 ‘헌트 3-3-3(물량 3억 배럴, 수익 3천억원, 매출 3조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3억불(6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12억불은 자체자금으로 조달이 가능하고 에특에서 20억불을 받아야 한다고 지난 2월 4일 이사회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에특에서 2조원이 넘는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정부측과 협의된 사항인가? 자체 조달 12억불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32억불을 제외한 21억불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