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 대부사업 연체증가 대책

- 제대군인 대부사업의 연체금액 증가추세

- 대부우선순위부 작성되지 않고 있어

- 더욱 철저한 대출심사 필요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 현 황

문) 제대군인의 지원을 위해서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대부 한도액이 얼마죠?  (3천만원)

	대부건수	대부액
2001년	2,823	155억
2002년	2,871	173억
2003년	3,275	180억
2004년 8월 현재	2,692	163억
계	1만1661명	673억

현재 3,000만원인 한도액을 연차적으로 5,00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 연체액의 증가

장기복무 군인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여러 형태로 대부지원을 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1) 그런데 제대군인 대부사업의 연체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6개월 이상, 1년 이상의 장기 연체자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제가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 □02년에 205건이던 것이,

- □03년에는 223건,

- □04년에는 8월 현재, 벌써 25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기연체자 현황>

	대부자(대부액)	6개월이상 연체자(액)	1년이상연체자(액)
2001년	2,823(155억)	192(8,700)	125(3억3,800)
2002년	2,871(173억)	205(9,500)	137(3억7,100)
2003년	3,275(180억)	223(1억4백)	151(4억1천)
2004년 8월 현재	2,692(163억)	257(1억1200)	-
계	1만1661명(673억)	877(3억9800)	413(11억1900)

3. 대부우선순위부가 작성되고 있지 않는 등 허술한 심사.

제대군인 대부심사시에, 신용도나 상환가능성등을 평가한 후에

작성하는 대부우선순위부를, 경쟁률이 1:1의 비율이 안된다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앞으로 대부사업을 계속 증가시켜 나갈텐데, 이런식의 관리가

계속 되어진다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대부신청을 하는 제대군인들이, 우선순위 없이 수천만원

을 대부받아가게 되면,

나중에 연체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관리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 계속해서 연체가 증가하는 데에는, 현재의 경제사정도 있겟지만

이처럼 신용평가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4. 대부한도액 증가전에, 심사절차개선부터 이루어져야.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개선책 없이 대부 한도액만 늘리면

연체액의 증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훈의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금융권의 대출

처럼 철저히 경제논리에 입각한 심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산 낭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 대상자인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정착을 위해서라도

대부액 한도를 증가시키에 앞서, 철저한 심사가 우선되어야 한

다고 봅니다

문) 처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대부우선순위부를 작성하고, 대부절차

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조속히 시행하셔서, 제대군인대부 연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