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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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개발센터, 2년간 부지매입□0□

휴양형 주거단지, 홍콩·호주투자 유치 무산위기

1. 2002년 4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며, 제주도 특별법을 제정한 지 2년반이 지났다. 그러나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금까지 단 1평의 땅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부진한가?

2001. 11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각 부처와 제주도가 공동참여한 추진기획단에서 내놓은 □7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별첨)이 발표되었고, 이듬해 4월 □제주도특별법□이 시행된 후, 외국기업들이 투자의사를 밝혔음에도 개발센터는 아직까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센터는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계획 중이나 불투명)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을 목표로 7대 선도프로젝트 후보지가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에서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고시되었음. 당시 후보지를 매입에 필요한 조치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프로젝트부터 미리 발표해 놓고 보니 부동산 투기를 불러 모으고 땅값만 올려놓았던 셈.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조달 계획(2002∼2011)    단위; 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개발센터	민간투자	비 고
3조 2,412억	1,662억	487억	5,732억	2조 4,531억	국비지원: 02년74억, 03년20억, 04년20억

2. 제주개발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투자의사를 밝힌 기업들만도 10개사, 금액도 총40억 달러(별첨)에 달한다.

그 중 홍콩 UR사와 호주 PMM사는 서귀포 지역□휴양형 주거단지사업□에 8억 달러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04.3)하고 본격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지만, 땅이 전혀  매입되지 않고 있다.

외화유치가 답보상태인 것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개발센터는 지난6월부터 개발예정지역인 서귀포 예래동 일대 토지주들과 보상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5개월째인 현재까지 보상협상에 동의한 토지주는 약 40%에 불과하다.

현재 5개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용지매수협의가 진행 중이나 투자목적으로 확보해 놓은 외지인 소유토지가 약 30%나 차지해 감정가보상으로는 매입이 어려운 실정.

5대 선도프로젝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                      항, 쇼핑아웃렛 등 5대 주요프로젝트. 당초는 7대프로젝트였으나 중문                      관광단지는 관광공사에, 제주공항자유무역 조성사업은 제주도로 이관.

3.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젝트는 제주도 특별법에 토지수용권이 없어 개발용지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상협의를 해오다가 제주도특별법을 개정, 토지수용으로 방침을 바꾸면 토지소유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개발센터는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제주도 개발사업이니까, 지자체로 하여금 보상합의를 끌어내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