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4. 10. 20 (수)	재경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파산재단의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보유현황>

<골프회원권 보유현황>      (‘04.9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파산재단명	보유수량	장부가	비고
동아(서울)금고	1	151
리젠트화재보험	1	16
신한종금	85	12,308	80좌 신규 유입 (‘04.03.31에 담보물로 취득)
제일종금	1	800
해동(서울)금고	2	301
합계	90	13,576

콘도회원권 보유현황

(‘04.09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파산재단명	보유수량	장부가	비고
경기은행	30	629
고려종금	3	49
구리금고	73	1,092
나라종금	1	16
대구지산신협	1	29
대신금고	1	4
대양금고	52	1,017
대전제일신협	3	72
대한종금	4	727
동아(서울)금고	2	156
동화은행	14	340
리젠트화재보험	101	117
봉덕신협	1	6
새한종금	10	297
순천밀알신협	1	73
신중앙금고	3	11
신한종금	85	13,333
쌍용종금	3	39
오렌지금고	6	94
전주영창신협	1	17
정우금고	1	9
제일종금	1	178
중리신협	1	18
중앙종금	4	118
한국종금	8	108
한길종금	5	109
해동(서울)금고	17	569
현대생명보험	15	264
총계	447	19,491

<파산관재인 주의 및 징계, 제재 현황>

해당 연도	대상자	직급	징계 내용	징계사유 (징계근거)	당시 근무부서	비고
‘03년	1명	검사역	면직	파산관재인 업무처리 부적정 (인사규정 제42조)	청산관리부	‘03.9.25 징계면직

<파산재단 업무보조인 주의 및 징계, 제재 현황>

재단명	인사조치내역＊	인사조치 사유	인사조치일자	참고사항
수성신협	면직	대출상환금 횡령 등	03.08.31	형사고소
대구중부신협	면직	경매배당금 횡령	03.10.05	전액변제
해동금고	면직	경매배당금 횡령	03.10.14	형사고소,전액변제
통영신협	면직	대출상환금 횡령	04.06.11	형사고소,전액변제
충일금고	면직	파산채권 관리소홀	02.09.07	채권회수
동춘천신협	정직1월	부채증명서 부당발급	04.06.29	계약만료 후 재계약 해지

※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은 파산재단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인사권자)이 직접 채용하는 직원

○ 망한 기업을 관리하는 파산재단이 다량의 골프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말 현재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 회원권은 총 90개로 장부가액만도 135억여 원에 달함.

○ 이 중, 특히 신한종금의 경우, 98.10.9일에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진행 중에 있는데, 2004.3.31일에 이르러서야 80개의 구좌가 신규 유입되어, 파산재단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재산 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콘도 회원권은 총 28개 파산재단이 447개, 장부가액 기준 195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한편 최근 2년간 파산재단 업무 보조인 징계,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수성신협 파산재단 업무 보조인이 대출금을 횡령해 적발되는 등 총 6건의 파산재단 업무 보조인 비리가 적발됨

○ “콘도, 골프장 회원권은 신속히 매각돼 공적자금 회수분으로 충당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파산 재단이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것은 파산 관재인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게 함”

○ “또한 파산 관재인의 재량에 의해 고용되는 파산재단 업무 보조인의 경우 파산재단의 업무 편의를 위해 파산 전부터 해당 회사에 근무하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의한 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