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의 문제점

□ 현황

○ 기금의 설치 목적

- 개발도상 국가의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 지원 및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1987년에 설치

○ 기금조성

- 2004년 6월말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총액은 1조 5,731억원이며, 정부출연금(6,099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금(2,078억원), 운용수익(7,554억원)으로 구성

기금조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정부출연금	재특차입금	운용수익	계
2000년	-	87	567	480
2001년	-	133	472	339
2002년	-	180	366	186
2003년	800	203	328	925
2004년 6월말	-	102	179	77
누계	6,099	2,078	7,554	15,731

- 2004년 6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대개도국차관(10,683억원), 여유자금(4,996억원) 등으로 운용

기금운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차관잔액	여유자금	미수수익 등	계
2000년	5,856	8,199	149	14,204
2001년	7,361	7,094	88	14,543
2002년	9,230	5,437	62	14,729
2003년	10,404	5,216	34	15,654
2004년 6월말	10,683	4,996	52	15,731

○ 여유자금 운용현황 및 운용수익 현황

- 2004년 6월말 보유중인 여유자금은 4,996억원이며, 공공자금관리 기금예탁(1,501억원), 예치금 등(3,495억원)으로 운용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종목	예치기관	금액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정부	1,501
양도성예금증서	시중은행	98
중소기업금융채권	기업은행	623
정기예금	시중은행	2,568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시중은행	67
채권형수익증권	증권회사	100
단기형수익증권(MMF)	증권회사	39
계		4,996

여유자금 운용수익 현황

(단위: 억원)

자산유형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6월
	연말 잔액	연간 수익률	연말 잔액	연간 수익률	연말잔액	연간 수익률	연말잔액	연간 수익률	6월말 잔액	연환산수익율
통화금융 기관예치	4,556	6.19%	4,213	6.19%	2,497	4.97%	2,813	4.67%	2,732	4.41%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300	3.40%	430	4.61%	327	2.57%	140	4.33%
국채	47	7.67%
국채외채권	1,096	8.29%	895	6.46%	634	5.22%	575	4.83%	623	4.37%
공자기금	2,500	5.00%	1,686	5.00%	1,876	5.00%	1,501	5.00%	1,501	5.00%
합계	8,199	6.99%	7,094	5.85%	5,437	4.97%	5,216	4.65%	4,996	4.58%

□ 문제점

○ 대외경제협력기금 규모 증대를 위한 재원조성 확대 필요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①정부출연금 ②정부투자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③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④재정융자특별회계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⑤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⑥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정부출연금이 계속 중단되다가 2003년만 800억의 재원이 조성되었고 ②정부투자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③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⑤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의해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운용수익도 점차 감소하는 상태임

질의:

● 정부출연금 확대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의한 재원 조성방법을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확충이 긴요하다고 사료됨.

● 공적개발원조의 활동으로 인한 성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 이외에도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증진 및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기반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임. 행장은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기금의 재원 조성 확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 왔고 해 나갈 노력인가?

● 여유자금은 정부간 약속사업의 승인-집행간 시차로 인한 대기성 준비자금으로 일시적 보유라는 자금의 성격상 수익성만을 고려한 적극적 운용에 제한

● 하지만, 2000년 이후 연간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4년 6월말 현재 4.58%에 이르고 있음. 단기상품위주의 운용을 지양하고 차관집행 대비 적정 유동성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중장기로 운용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장은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올릴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승인사업에 대한 차관지출 개선방안의 강구

-  2004년 6월말 현재 대외협력기금에 의한 승인사업의 총규모는 119개 사업에 2조 289억원을 지원 승인하였으나 실제 차관이 지출된 사업은 40개 사업 1조 2,016억원으로 집행률이 59.2%에 그치고 있음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절차

1. 사업발굴	⇒	2. 사업준비 및 차관신청	⇒	3. 심 사	⇒
◦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수원국 자체 선정 ◦ 아국 기업이 직접 사업발굴 참여		◦ 수원국, 사업타당성 보고서 및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 한국대사관/외교부를 경유 재경부에 전달		◦ 재경부, 수은앞 심사 의뢰 ◦ 수은, 현지 심사 출장 실시 및 심사보고서 재경부 제출

4. 정부지원방침 결 정	⇒	5. 정부간협정 (AG/AR) 체 결	⇒	6. 차관계약 (L/A) 체 결	⇒
◦ 재경부, 관계부처 협의 후 지원방침 결정 ◦ 외교부, 수원국앞 지원방침(Pledge) 통보		◦ 양국 외교부간, 기본협정(A/G) 및 시행약정(A/R)체결 ․ A/G : 국가별 포괄협정 ․ A/R : 사업별 협정		◦ 수은 vs. 수원국 정부(통상 재무부), 계약서 문안 협의 및 서명 ․ 차관지원 상세 조건에 대한 계약

7. 구매계약 체 결	⇒	8. 자금지출	⇒	9. 평가 및 사후관리
◦ 한국 공급자 vs. 수원국 사업실시 기관 ․ 한국업체간 경쟁입찰 또는 직접 계약 등		◦ 수은, 사업공정 진도 율에 따라 자금 지출 ․ 신용장 방식 또는 직접지급 방식 사용		◦ 원리금 회수 ◦ 사업평가 실시 ◦ 운영․유지/연체관리/채무재조정 등 사후관리

- 절차별 평균 소요기간

(단위:개월)

	차관신청~ 심사의뢰	심사의뢰~정부승인	정부승인~ 정부간협정	정부간협정~L/A	L/A~ 구매계약	총소요기간
00년이후신청사업	5.3	5.2	6.6	4.4	5.2	25.3
전체사업	8.7	7.5	9.3	5.5	14.7	46.2

- 한국은 정부, 사회, 기업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있어 높은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90년대 말부터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개도국의 정보 인프라 구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 중에 있어 비상업적 성격을 가진 개도국의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IT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2000년 이후 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신청 후 공급계약 체결까지 평균 25개월이 넘게 소요되어 단기간의 성과를 바라는 기업의 측면에서는 동 기금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며 사업비 부족 발생, 수원국의 사업계획 변경, 정보기술 분야의 빠른 기술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에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 따라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절차를 간소화가 필요함

질의:

● 집행률이 저조한 승인사업에 대한 차관지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현재 민간기업들의 심각한 애로사항 중 하나가 절차에 평균 25개월이 넘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간 협정과 차관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지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한국 정부와 개도국 수원국 정부가 기금의 요청과 지원의사 표명 및 정부간 협정 체결 절차를 묶어 차관계약 체결 이전에 추진하고 이후 사업심사를 실시함으로서 차관지원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금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데 행장의 의견은?

● 승인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범위의 조정, 차주의 입찰실시 지연, 우리나라 기업의 부도로 인한 계약체결지연, 차주와 우리나라 기업간의 구매계약협의 지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주로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차관이 지출되는 소극적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진행되는 것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발굴하는 적극적 방식(Positive System)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이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방침이나 계획은 무엇인가?

○ 국가별ㆍ지역별 배분상의 문제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987년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에 첫 차관공여를 시작한 이후 2004년 8월말 현재 22개국에 차관공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2000년 이후 국가별, 지역별 승인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계
		건수	승인액	건수	승인액	건수	승인액	건수	승인액	건수	승인액	건수	승인액
아시아	중국	2	465	3	319	2	114	2	436			9	1,334
	스리랑카	2	384			1	217			1	173	4	774
	베트남	2	165	1	234					1	245	4	643
	방글라데시	1	240	1	358	1	353					3	951
	캄보디아			1	264	2	564					3	828
	인도네시아	1	344							1	237	2	581
	필리핀							1	425	1	96	2	521
	미얀마	1	164							1	147	2	311
	몽골									1	278	1	278
	우즈베키스탄							1	326			1	326
소계		9	1,761	6	1,174	6	1,248	4	1,187	6	1,176	26	6,546
유럽	터어키					1	394					1	394
	알바니아							1	314			1	314
소계						1	394	1	314			2	708
아프 리카	가나	1	456									1	456
	케냐									1	294	1	294
소계		1	456							1	294	2	750
중남미	엘살바도르			2	357							2	357
	에콰도르					1	366					1	366
	코스타리카					1	333					1	333
	볼리비아	1	259									1	259
	온두라스							1	30			1	30
소계		1	259	2	357	2	699	1	30			6	1,345
중동	예멘							2	483			2	483
	요르단									1	280	1	280
소계								2	483	1	280	3	763
대양주	파푸아뉴기니							1	77			1	77
소계								1	77			1	77
총계		11	2,476	8	1,531	9	2,342	9	2,090	8	1,750	45	10,189

-  2004년 8월말 현재 총 차관공여 실적 1조 189억중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 공여된 실적은 64.2%에 해당하는 6,546억원 규모로서 대상지역이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주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지역편중 현상은 소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최대의 원조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무역과 해외투자 및 인적교류가 활발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차관공여 사업을 실시한 것에 기인함

질의:

●  차관공여 대상지역과 집중지원 대상국가의 선별이 우리나라 수출시장 개척전략 등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계획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행장은 이러한 지역편중 현상의 지양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EDCF 지원을 통한 개도국 시장개척 지원 강화 방안

-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극심한 내수침체에 따른 장기불황 조짐에 따라 우리경제의 안정적, 지속적 성장을 위한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개도국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GDP 대비 수출비중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평균 35%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에 이어 미국, 유럽 국가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대개도국 수출관련 주요지표

(억달러)

연도	GDP 대비 수출 비중			대개도국 수출비중
	GDP(A)	수출(B)	B/A(%)	대개도국(C)	C/B(%)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5,164 3,461 4,452 5,118 4,820 5,469 6,052	1,362 1,323 1,437 1,723 1,504 1,625 1,938	26.3 38.2 32.2 33.6 31.2 29.7 32.0	540 501 506 594 580 655 1,092	39.6 37.9 35.2 34.5 38.6 40.3 56.3

- 국제금리의 장기 하향 안정화에 따라 수출입은행 연불금융의 Merit이 약화된 상태로서 우리기업들은 선진국과의 수주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보다 양호한 조건의 금융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OECD는 회원국이 원조자금을 자국산 기자재 수출과 연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EDCF를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임

- 우리 경제의 장기 불황 조짐이 가시화됨에 따라 경제회생을 위한 수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OECD의 각종 규제에 따라 EDCF를 우리기업의 개도국 진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질의:

● 우리 경제의 안정적, 지속적 성장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수출확대 및 개도국 시장개척 지원 역할이 중요한데, OECD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수출확대와 개도국 시장 진출에 EDCF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정부의 추가지원 필요성 대두

□ 문제점 제기

○ 경영실적 개선

- 2003년도 당기순이익 감소는 SK글로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증가    에 기인

- 정책금융기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익극대화에 일정한 한계

질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04년도 6월말 현재 당기순이익이 430억원으로 ’03년도 당기순이익(441억)과 비슷하고 ‘02년도 당기순이익(543억원)의 80%를 이미 달성했는데, 경제가 안  좋은 시점에 국책은행으로서 너무 경영이익에만 몰두한거 아닌지?

○ 자본금 확충

- 정부 재정 지원비중 저조

ㆍ한국수출입은행의 재정자금지원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하여 경쟁대상국의 80% 수준에 비하여 크게 미흡

ㆍ2004년중 정부출자 200억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12월중 만기도래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금 1,100억원 상환으로 재정자금 지원비중 하락 가능성

주요 경쟁국 수출입은행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2002년말 기준)

미국 EXIM	일본 JBIC	대만 EXIM	한국 EXIM
100%	82.2%	81.9%	28.7% 주)

주) ‘03년말 27.4%, ’04년 4월말 25.6%

질의: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가 활성화되어야하지만 그와 함께 수출입은행의 본연의 목적인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도 힘을 써야 함. 그렇다면 주요 경쟁국 수출입은행의 재원지원 비중이 80% 수준에 크게 미흡한 25% 정도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쟁협력을 촉진한다는 수출입은행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할 듯 싶은데 은행장의 의견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재원지원 비중을 늘린 방안은 없는지?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은 했는지?

BIS 자기자본비율 변동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BIS비율	18.7	15.1	15.0	14.4	13.0

질의:

● 2000년 이후 BIS 자기자본비율 변동추이를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고 ‘04년도 6월말 현재 13%임. 물론 아직 8%에 이르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것은 新 BIS자기자본비율 악화 가능성 있음. 추정치에 의하면 9%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에는 8% 미만으로 떨어질 터인데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정부의 추가 출자를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 여신증가 지원의 문제점

여신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1/4분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대 출	83,754	92,895	10.9%	29,751	90.8%
보 증	68,139	132,084	93.8%	36,120	2.1%
계	151,893	224,979	48.1%	65,871	29.3%

질의:

● 수출 호조로 인한 여신지원 증가는 고위험 거래를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증가를 초래하여 추가 증자가 없으면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됨. 정부의 추가 증자 계획은?

중소기업 신용대출 현황 및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 현황

○ 최근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들은 낙후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법의 선진화를 위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기법을 도입․시행하는 등 차주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는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나,

○ 특히,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지원에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반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은 ’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등에 비해 신용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임

-  신용대출 : 1조 9,250억원 ⇒ 총 대출 2조 2,603억원 대비 85.2%

중소기업 신용대출 현황

(억원, %)

구 분	‘01	‘02	'03	‘04. 9. 30
대출 집행(A)	13,370	14,087	20,626	22,603
신용대출 집행(B)	7,822	9,603	15,949	19,250
신용대출비율(B/A)	58.5	68.2	77.3	85.2

질의:

● 신용대출이 높은 것은 담보력이 미약한 회사에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일수는 있으나, 85%가 넘는 과다한 신용대출은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직도 담보부족등으로 금융상의 불이익을 얻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상충관계를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가되어지는데 그러한 방안은 있는가?

수출중소기업 지원 감소 및

지역불균형의 문제점

1. 중소기업지원 감소

□ 현황

○ 중소기업 지원의 지속적 감소 추세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 비중 변동추이)

- 대출은 2003년도에 들어 20%를 상회

- 보증은 계속 감소하여 2003년도에 1.6% 수준

- 전체 지원비중 10.1%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중소기업 지원비중

(단위: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총실적	대 출	80,957	73,367	83,753	92,895	84,132
	보 증	49,005	59,127	68,139	132,085	90,888
	합 계	129,962	132,494	151,892	224,980	175,021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 출	22,618	13,370	14,086	20,625	20,766
	보 증	882	1,465	1,668	2,197	1,888
	합 계	23,500	14,835	15,754	22,822	22,655
중소기업 지원비중	대 출	27.9%	18.2%	16.8%	22.2%	24.7%
	보 증	1.8%	2.5%	2.4%	1.7%	2.1%
	합 계	18.1%	11.2%	10.4%	10.1%	12.9%

□ 문제점 제기

○ 수출입은행의 특성상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일정한 한계 존재

- 수출입은행은 선박․산업설비 등 대형 자본재 수출지원에 중점

- 일반 상업은행에 비해 영업망 및 중소기업 대출심사 전담인력이 적어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지원에 제약

질의:

● 중소기업의 지원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최근 3년간 평균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선박ㆍ설비 등 대형 자본재 수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수출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재검토

● 신용대출 확대, 환 리스크 관리대출, 중소기업 지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그동안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저조하므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확대 추진 및 보증지원 비중의 지속적 하락에 따른 대응책 수립․시행에 관한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 자금난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대책 시행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추가 자금지원 등 실질적 지원조치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밝혀주기 바람

2. 지역불균형 심화

□ 현황

○ 수도권 편중

- 수출입은행의 연도별,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04년도 8월말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76.8%을 차지

- 각 지역별로는 경상도 지역 16.5%, 충청도 지역 3.9%, 그리고 전라도 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하여 2.7%에 머물고 있는 실정

- 2001년 이후 경상도 지역은 평균 7.8% 씩 꾸준히 하락

질의:

● 수출입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이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지 밝혀주기 바람

● 수출입은행에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본의원의 요구자료에서 밝혔는데 국책은행으로서 유망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하지 않는지?

2000년 이후 연도별,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현황

해외경제정보시스템(OEIS) 현황과 강화 방안

<서면질의 용>

□ 우리나라 교역 및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진출국에 대한 정치․경제상황, 투자환경, 산업 등에 관한 분석정보가 정부, 기업, 공공기관 등의 정책수립 및 경영전략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지역별 진출국에 대한 비교적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정보시스템(OEIS)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수출입은행의 OEIS는 개발도상국을 주된 대상으로 당해국의 정치․경제 동향, 외국인투자 환경, 주요 산업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게시 내용과 이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람.

□ 최근 BRICs 등 중점 지원국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보 수요량도 급증하고 있으므로 향후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림.

(질의) 수출입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OEIS의 구체적인 운용 현황과 고객들의 이용 실적, 향후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해외경제정보서비스(OEIS) 서비스 현황 >

◦ 개도국 등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 정보 제공

- 세계 209개국의 국가 개황, 89개국의 정치․경제 동향, 31개국의 투자제도 및 환경 등 : 금년 1-9월 중 327건 게시

- ‘중국 동북 3성 재건과 우리의 지원방안’, ‘이란의 비석유산업 현황과 우리의 진출방안’ 등 이슈별 분석 자료

◦ 『중국진출자문센터』운영 : 2002년 7월 이후 442건 상담

◦ 해외투자통계정보 및 해외경제정보 무료 이메일 서비스 제공

※ OEIS 이용 실적 : 2003. 4월 통계시스템 개발 이후 2004. 9월 말까지 누적 조회수는 97,496건으로 월 평균 6,000건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