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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인천시교육청 2004. 10. 6(水)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창 달 (대구 동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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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인문고 수업료 미납액 증가 전국 1위

- 2004년 2/4분기까지 15억 8,900만원 전년대비 4억 2,700만원 증가

- 인문고 1개교당 54.3명, 실업고 1개교당 140명 수업료 미납

- 고교생 13,308명 수업료 57억원 지원해도 미납학생 5,223명 발생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7조 개정 의견수렴

- 학교장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출석정지 학생을 구제해야

- 수업료 미납 복귀 학생 특별관리 생활지도 프로그램 있어야

■ 인천시, 학교용지 비용분담금 771억원 미지불

- 2001년, 2002년은 단 한푼도 학교용비 매입비용 지불하지 않아

-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에 비용분담금 지불 강력히 요청해야

■ 인천소재 학교 5개교 가운데 1개교는 기준미달 학교

- 인천 각급학교 401개교중 74개교 법정 기준미달

- 교사 기준 미달학교 29개교, 체육장 기준 미달학교 52개

- 교사, 체육장 모두 미달학교도 7개교나 있어

■ 인천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 현황 국감자료마다 제각각

- 인천시교육청 국감제출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전체 412개

- 국감제출 자료 초교 201개교, 교육통계연보상에는 197개교, 김영숙 위원 제출자료에는 197개교, 박창달의원 제출자료에는 196개교

■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수렴

- 직전년도로 법 개정시 2003년도 지방교육양여금 2,184억원

- 현행과 같이 전전년도로 할 시에는 1억9천여만원 손해

수업료 미납 고등학생 구제방안 강구

지난 추석 때 본 의원이 지역구 민생탐방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의 주종은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렵다”, “경제가 위기다”라는 민생고를 이야기 하시 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 자녀들의 수업료조차도 내지 못해 결국엔 수업료 미납 학생이 학교당국으로부터 출석 정지까지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6월 2/4분기 현재까지 15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11억 6,200만원에서 전년 대비 4억 2,700만원이 증가되어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미납액 증가가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인천지역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계열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D=A-B-C)
03. 6월말	인문	24,028	22,864	2	1,162
	실업	10,422	8,962	14	1,446
04. 6월말	인문	27,252	25,661	2	1,589
	실업	9,940	8,273	9	1,658

미납액을 근거로 하여 미납 학생수를 추정하면 대략 2,556명 정도 됩니다. 인천에 있는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가 모두 47개이므로 1개교당 54.3명 정도가 2004년 2/4분기까지 수업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수업료 미납학생 추정 산출근거=2004년 6월까지 미납액÷(1/4분기+2/4분기 수업료)

1,589,000,000 ÷ (310,800+310,800) = 2,556

* 수업료 미납학생의 추정치를 최소화 하기 위해 편의상 1/4분기, 2/4분기 모두를 미납한 것으로 가정함.

* 수업료는 급지별로 액수가 상이함에 따라 편의상 수업료가 가장 비싼 1급지를 기준으로 함.

(급지별 수업료 아래표 참조)

2004년도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원)

급지별		월	입학금	수업료		적요
		년		비실업계	실업계
1급지	가	월	16,600	103,600	103,600
		년		1,243,200	1,243,200
2급지	가	월	13,600	76,000	76,000	읍지역
		년		912,000	912,000
	나	월	12,900	67,600	43,000	면지역
		년		811,200	516,000
3급지		월	12,200	51,700	36,700	도서․벽지
		년		620,400	440,400

1. 이 표에서 “실업계”라 함은 고등학교에 있어서 공업계, 농업계 및 수산계에 속하는 학과, 기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비실업계”라 함은 실업계 이외의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2. 이 표에서 1급지 “가”라 함은 2급지 “가”, 2급지 “나” 및 3급지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과 인천과학고등학교를, 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을, 2급지 “나”라 함은 3급지를 제외한 면지역을, 3급지라 함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학교와 영종도내에 위치한 학교(인천과학고등학교 제외)를 말한다.

인천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상황은 인문계 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납액이 16억 5,800만원에 이릅니다. 인천에는 현재 실업계 고교가 총 19개교가 있습니다. 수업료가 가장 비싼 1급지의 학생들만 수업료를 미납했다고 가정해도 2,667명이 수업료를 미납한 것이고, 실업계 고교 1개교당 140명 정도가 수업료를 2/4분기까지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천시교육청의 2004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살펴보니, 고등학생 13,308명에게 57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7억원의 예산으로 13,308명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6월 현재 수업료 미납액이 32억원에 이르고, 수업료 미납 추정 학생수가 5,200여명에 이른다고 하면 교육당국의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계획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 불황과 가정 경제의 위기가 수업료 미납의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질의1] 나근형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답변 주시고,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타당성 혹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형편으로 인해 수업료를 못내 국가에서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준다고 하면 사춘기 성장기에 접어들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경우는 자존심이 손상될 수도 있고, 혹여 라도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2] 나근형 교육감님,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비지원 대상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상담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에서 위축되지 않고, 학생 본연의 업무인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업료 미납학생 특별관리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수업료 등 각종 납부금 체납으로 인해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학생은 다행스럽게도 최근 3년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질의3] 나근형 교육감님,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의하면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월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출석정지 처분이 내리진 학생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관계법령과는 배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4] 본 의원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혹여 수업료를 몇 달간 체납한 학생이 스스로 자퇴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학생 수치가 하나도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 바랍니다.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업료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하면 세입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인천과 함께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비교해보면 2004년 6월말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고등학교 수업료 징수결정액은 371억9천만원이고 경기도의 경우는 1,212억원입니다.

2004년도 6월말 현재 경기․인천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열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D=A-B-C)
인천교육청	인문	27,252	25,661	2	1,589
	실업	9,940	8,273	9	1,658
소 계		37,192	33,934	11	3,247
경기교육청	인문	97,068	93,154	8	3,906
	실업	24,154	22,043	12	2,099
소 계		121,222	115,197	20	6,005

경기도교육청이 징수결정액에서 대략 3.2배 정도 많습니다만 인천시교육청의 수업료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경기도 교육청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현행 민법 제164조제4호를 보면 수업료의 소멸시효는 졸업 후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하면 불납결손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5] 나근형 교육감과 일선 학교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납금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미납액과 불납결손이 경기도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정규과정의 교육을 시켜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는데 있지 수업료를 받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의하면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월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부득이 출석정지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돈 한푼 벌 수 없고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인 학생에게 부모들의 경제능력을 결부시켜 돈을 내지 못하면 학교에 나올 수 도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정말 수업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되면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하여 학교장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1] 나근형, 윤옥기 교육감께서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학교장에 판단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신설을 하자는 본 의원에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 각각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형, 윤옥기 두 분 교육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시에도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 확인감사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본 의원의 의견과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토록 권고할 것입니다.

[질의2]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은 상황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 연간 어느 정도의 수업료 결손이 예상되는지 두 분 교육감님 모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업료 미납 학생들에게 면제해 주는 미납 수업료는 이들이 만에 하나 사회에 나가 야기 시키는 범죄라든가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학교용지 비용분담금 771억원 미지불

정부는 원활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하고, 1996년 11월에 동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여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조성․개발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학교용지 구입비용의 50%를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인천시교육청에서는 37개학교 393,465㎡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관계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교육비 특별회계와 시․도 일반회계에서 각각 50%인 1,193억여원씩을 부담해야 합니다.

2001-2004 인천시 학교용지 매입비용 미이행 현황

(단위:백만원)

학교용지확보			매입비용부담
연도별	학교수	부지 면적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 부담액		a - b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a)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b)
2001	2	22,495	9,084	4,542	4,542	9,084		4,542
2002	6	56,902	23,192	11,596	11,596	23,192		11,596
2003	4	46,806	18,534	9,267	9,267	9,267	9,267	-
2004	25	267,262	187,936	93,968	93,968	154,982	32,954	61,014
소계	37	393,465	238,746	119,373	119,373	196,525	42,221	77,152

그러나 실제 부담액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1,965억여원을 부담하고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에서는 422억여원밖에는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서 그렇지 2001년도와 2002년도와 같이 돈 한 푼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액을 부담했을 것입니다.

[질의1] 법령에 의거 마땅히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을 부담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422억원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인천시에서는 법에 따라 1,193억원을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22억원만 분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용지매입비중 인천시 분담금에 관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인천시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질의2] 학교용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장에게 학교용지 비용 부담 요구를 한 바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3] 관계법령에 따라 마땅히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총 매입비용의 35.3%에 불과한 422억여원만을 부담하고 있어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계속 매입비용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그 만큼 교육비특별회계의 부담이 증가되어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지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종합감사에서 학교용지 매입자금을 교부할 때 시․도 일반회계 부담분을 제외하고 교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일반회계에서 매입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대하여는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거나 특별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액을 차별화 하는 등의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질의4] 인천시청이 현행과 같이 법정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전액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의 차별지원 혹은 교육청 평가 시에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천시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기준미달 교사 및 체육장에 대한 대책 마련 강구

인천시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근거한 교사 및 체육장 기준 미달학교 현황”에 의하면 2004년 초․중․고교 전체 401개 학교 중 교사 기준미달 학교가 29개교, 체육장 기준미달 학교수가 52개교입니다. 이중 교사 및 체육장 기준미달 중복학교도 총 7개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및 체육장 미달학교 현황

학교급별	전체학교수	교사미달학교수	체육장미달학교수	비고
초	196	7	23	중복 1교
중	107	19	15	중복 6교
고	98	3	14
합계	401	29	52

401개 각급학교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별표에 의거한 교사 및 체육장 기준 미달학교 74개교(중복학교 7개교 제외)가 있습니다. 전체 학교 대비 18.4%에 해당하는 학교가 법령기준에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1] 나근형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기준미달학교 74개교중 공립학교는 몇 개교인지 사립학교는 몇 개교인지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관계법령에 의하면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가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이행치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 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2]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기준 미달학교에 대해서 시정 또는 변경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정지,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18.4%라고 하면 대략 5개 학교중 1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소재 5개교중 1개교가 기준미달 학교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매우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3]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74개교 기준 미달학교을 관계법령이 정한 법정기준에 맞도록 조속히 보완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미달학교 해소를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학 교		학생수 별 기준면적
초등학교		240명 이하	241명이상 960명이하	961명이상
		7×N	720 + 4×N	1,680 + 3×N
중학교		120명 이하	121명 이상 720명 이하	721명 이상
		14×N	1,080 + 5×N	1,800 + 4×N
고등학교	계 열 별	120명 이하	121명 이상 720명 이하	721명 이상
	인문계열	14×N	960 + 6×N	1,680 + 5×N
	실업계열		720 + 8×N	2,160 + 6×N
	예․체능계열		480 + 10×N	1,920 + 8×N

- 교사의 기준면적(단위:㎡)

학 교		학생수 별 기준면적
초등학교		240명 이하	241명이상 960명이하	961명이상
		7×N	720 + 4×N	1,680 + 3×N
중학교		120명 이하	121명 이상 720명 이하	721명 이상
		14×N	1,080 + 5×N	1,800 + 4×N
고등학교	계 열 별	120명 이하	121명 이상 720명 이하	721명 이상
	인문계열	14×N	960 + 6×N	1,680 + 5×N
	실업계열		720 + 8×N	2,160 + 6×N
	예․체능계열		480 + 10×N	1,920 + 8×N

- 체육장의 기준면적(단위:㎡)

인천, 산하 각급학교 현황 국감자료마다 제각각

국정감사 제출 자료별 각급학교 현황

구분	초			중			고			특수			계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1	201(11)			107(1)			98			6			412
2	1	191 (11)	5		96 (1)	11	1	66	31		2	4	408
3	196			107			98			6			407
4	196			107			97			6			406
5	1	191 (1)	5		96 (1)	11	1	66	31		2	4	408

* 괄호 안에 숫자는 각급학교의 분교장 숫자임.

1. 인천교육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주요업무보고서 3p

2. 김영숙 의원 국감자료(인천교육청 국감제출 자료집 610p)

3. 박창달 의원 국감자료(최초 e-mai 제출자료)

4. 박창달 의원 국감자료(인천교육청 국감제출 자료집 761p)

5. 2004년도 교육통계연보 통계자료

본 위원이 좀 전에 기준미달학교 질의를 하기 전에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 3p를 보면 초등학교가 201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 모두에게 배포하는 국정감사 자료집 761p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한 것을 보면 전체 초등학교 수는 196개교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집 610p를 보면 존경하는 김영숙위원님께서 본 위원과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였기 한번 확인 해봤습니다. 김영숙위원께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 자료에는 초등학교가 197개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것이 맞나 해서 우리나라 국가교육의 통계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2004년도 교육통계연보를 확인해 보니 김영숙위원께 제출된 학교현황과 동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의1] 나근형 교육감님, 도대체 인천시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는 몇 개 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최초 이메일을 통해 기준미달 학교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초 이메일 제출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전체학교수는 401개입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이 배포한 국감감사 자료집 761p를 보면 전체학교수는 400개입니다.

[질의2] 특수학교와 분교, 각종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제외한 정규과정 각급학교는 전체 몇 개교 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메일 제출자료와 국정감사 자료집의 수치를 하나 하나 대조해 따져 보니깐 인천교육청 본청 소속하에 있는 중구지역 고등학교의 숫자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3] 중구지역에는 고등학교가 10개교 입니까? 아니면 9개교 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수많은 업무가 단 기간에 집중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되는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현황 파악은 교육청 업무 중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들 딸 해서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때 저때 다 다르게 말하고 다닌다면 부모로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각별한 주의 관심 당부드립니다.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변동이 많으므로 지방교육양여금을 인구비율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인구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의 시․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03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02년도 말 인구 2,577,989명(2001년도 말 인구 2,564,598명보다 13,391명이 늘어나 0.53%정도 증가) 기준으로 2,186억여원이나 2001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2,184억여원을 배분함으로써 1억9천여만원이 적게 배분되었습니다.

2003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현황

(인구단위:명. 금액단위:천원)

2002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른 배분		2001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른 배분		인구변동		배분액 차액 (D-B)
2002년도 인구(A)	배분액(B)	2001년도 인구(B)	배분액(D) (2003년도 배분결정액)	변동인구수 (A-C=E)	변동비율 (E/C)
2,577,989	218,672,728	2,564,598	218,480,935	13,391	0.52%	-191,793

본 위원이 16개 시․도교육청별로 현황 파악을 해보니 인천시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적게 배분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은 많게 배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할 때에는 현행과 전전년도가 아닌 직전년도 말 시․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의원입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입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나근형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