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1. 나의 입장과 청와대의 태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16대 국회에 말기에 여야 정당은 이 특별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정치세력이 헌재 결정을 놓고 환호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나도 헌재의 심판을 받았다. 이 특별법에 대한 16대 국회의 표결에서 나도 찬성표를 던졌다. 무엇보다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이었고, 나는 그 민주당과 그 후보의 대변인으로 일했다.

헌재 결정에 나는 당혹했고 착잡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

그래도 우리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한다는 전제 위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직까지 정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명쾌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헌재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아닌가? 대응책으로서는 무엇이 검토되고 있는가? 국민투표나 개헌도 고려되고 있는가?

2. 구체적 과제와 청와대의 생각

헌재 결정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몇 가지의 중대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첫째, 대통령의 정치권 곤경이다.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이전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거나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나에 대한 불신임운동으로 느낀다□고 말씀하신데다, 참여정부의 존립기반에 해당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와 정책의 □신뢰의 위기□다.

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됨에 따라 이제 정부정책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게 됐고, 추진력 또한 약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불확실성 증폭 등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충격이다.

건설경기가 얼어붙고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자칫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지도 모른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하는 굵직한 정책들(예; 국가재정운용계획, 신 국토구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 수도권 발전방안, 기업도시 개발정책 등)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넷째, 충청권의 경제적 충격과 정신적 배신감 상실감이다.

충청권은 땅값 폭락과 정서적 혼란 등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를 치유할 마땅한  대안도 쉽지 않다.

다섯째,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해소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필요마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수도이전 아닌 어떤 방법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해소에 접근할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다.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어떤 자세로 대처할 것인가?

위태로운 승부를 모색하지는 않는가? 그런 승부보다는 앞으로 민의와 현실에 더욱 충실하게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고, 경제와 민생과 대외관계 살리기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