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

2004.  10. 21 (목)

< 해양수산부 >

1.  (서론) 해양수산 총체적 위기

2.  해수부 존립 기반 □불투명□

3.  항만 투자 전면 재검토해야

4.  환적화물 중장기 대책 세워라

5.  어선감척 보상비 현실화하라

6.  기르는 어업, 실효성 있는 대책 세워라

7.  TAC 제도, 자원량 파악부터

8.  불량 수입수산물, 국민건강 위협

9.  인공어초사업 사후관리 중요

< 해양경찰청 >

10.  무면허 함정장, 승선에서 배제해야

11.  일본 어선 불법행위 단속 강화해야

12.  해사채취, 일원화 및 규정 강화해야

13.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방안 없나

< 수협중앙회 >

14.  수협 회원조합 정년 재조정하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김영덕

(한나라당 의령 ·함안· 합천)

해양수산부

(서론) 해양수산 총체적 위기

□ 우리나라 수산업은 최근 10여 년간 새로운 국면에 처해져 있음. 지난 1994년 □UN 해양법 협약□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체제의 정착에 따른 해외어장의 축소 및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수산물 공급은 정체되고 말았음.

□ 또한, 국제무역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WTO-DDA협상은 국가간의 무관세와 보조금 철폐로 자유경쟁체제에 놓이게 되었음.

□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수산업 정책을 □기르는 어업□으로 표방하여 추진하였으나 값싼 외국수산물의 수입증가와 국내 양식업의 과잉 생산과 시설투자로 인해 양식업이 연쇄도산에 처한 현실이 되고 말았음.

□ 그리고 작년에는 사상 초유의 태풍 매미로 인해 수산기반 시설은 초토화되었고, 수입수산물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정체기를 맞아 수산물 무역수지는 날로 적자투성이만 되고 있는 실정.

□ 어촌의 현실에서 생산력은 줄어든 반면 부채만 늘어가는 실정에 점차 공동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임. 아마도 바다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

□ 바다물의 수질은 날로 나빠져서 적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마을어장은 백화와 오폐물로 황폐화될 뿐 아니라 어족자원은 고갈되어 어민들은 힘든 상황을 맞고 있음.

□ 또한 해운 항만 분야에 있어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던 정부의 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계획이 바뀌어 화물 물동량 유치는 3위에서 5위로 밀려나는 상황에 이르렀음.

□ 2001년 수립된 항만개발계획은 주변국들의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의 흡수 전략에는 실패를 하여 우리 항만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음

□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개발하겠다던 투포트시스템은 광양항의 경우 항만시설 과잉투자에 비해 물동량 부족하고 부산항의 경우 항만시설 부족으로 선사들이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고

□ 항만개발을 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등 여타 국가들의 물동량 증가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할뿐 아니라 물동량확보 또한 미흡하여 항만개발에 전체적인 문제점 제기됨

□ 이렇듯 해양수산이 총체적인 위기에 도래하였음. 해수부에서 내놓는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속있는 정책을 거두지 못하고 단기적인 수습만 일삼는 정책이 아쉬울 따름임.

해수부 존립기반 □불투명□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지방분권위원회를 열어 해양수산부의 12개 지방청과 25개 수산사무소를 없애고 그 기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하여 확정

□ 이 방안은 대통령 보고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있음

□ 정부혁신위에 의한다면 해수부 지방청과 어촌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산관리소가 지자체에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해수부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우려를 안고 있다는 점

□ 이 안에 항만관리기능은 부산과 제주도의 시범실시를 거쳐 지자체에 위임하게 되는 방안이 포함된다는 계획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12개 지방청과 25개 수산사무소를 없애게 된다면 실질적인 해수부의 존립자체가 흔들리게 되는데 해수부의 대책은?

항만투자 전면 재검토해야

< 해수부 답변 >

□ 부산항과 광양항은 지정학적 여건상 동북아 물류중심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여 동시 집중 개발하는 것이 국가전략상 유리함.

□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동시 개발은 경부축에 집중된 내륙운송체계 분산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내륙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항만기능 관련 비상사태 발생시 단일 항만체제가 가지는 경제·안보적 위험을 상당부분 보완이 가능한 장점 보유.

< 문제점 및 질의 >

□ 해수부의 투포트시스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항만예산을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광양항 개발 후 물동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전체 물동량의 9% 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항만을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음.

□ 더구나 국무조정실과 국회예산처에서도 과잉투자라는 이유로 정부시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는데도 해수부가 광양항의 지속적인 투자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음. 해수부의 솔직한 이유를 답변 바람.

환적화물 중장기 대책 세워라

< 해수부 답변 >

□ 북중국 환적화물 유치를 위하여 화물입출항료 면제, 하역료 감면 등 환적화물에 대한 비용 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 컨테이너크레인 등 하역장비 확충, 노사간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항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음.

< 문제점 및 질의 >

□ 부산항 환적화물중 중국화물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30.9%가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3.2% 증가에 머물러 중국 환적화물의 유치가 부산항의 큰 과제임

□ 이러한 환적화물 증가율 둔화 이유는 중국 직기항 선사 증대로 인해 환적화물 증감율이 급격히 둔화되었기 때문

□ 해수부 답변을 보면 화물입 출항료 면제, 하역료 감면 등을 통해 화물유치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단기적인 대안이라 보여짐

□ 항만시설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부산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항만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이 요구됨. 장관의 견해는?

어선감척 보상비 현실화하라

< 해수부 답변 >

□ 향후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입찰제 등을 도입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폐업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문제점 및 질의 >

□ 어선감척을 하는데 있어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직에 대한 생계유지와 어선에 대한 적정한 보상가를 책정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해수부의 답변은 막연히 어업인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라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더구나 어선감척을 함에 있어 보통 어선당 5명 정도의 선원이 있는데, 감척을 하게 되면 이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말 것임. 거기에다 어선원의 가족까지 합하면 어가의 붕괴까지 이르게 될 것임.

□ 어선감척으로 인해 어선 소유자 및 실직한 선원들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직장알선, 소개 등 이직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장관의 대책은?

기르는 어업, 실효성 있는 대책 세워라

< 해수부 답변 >

□ 기르는 어업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양식어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위해 증산위주의 양식어업정책을 적정생산중심으로 전환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 해수부는 현재 기르는 어업의 정책실패로 인해 증산위주의 양식어업정책에서 적정생산 어업정책으로 전환추진 하겠다고 하였음

□ 하지만 양식어업 생산량 82만6천톤으로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의 33.2%를 점유하는 주요 식량산업으로 성장한 상태임.

□ 해수부의 답변은 앞으로 양식어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됨. 그렇다면 지금까지 엄청난 시설과 노력을 투자한 양식어민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임. 해수부의 대책은?

□ 정부의 기르는 어업 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고부가가치 어종개발과 정부의 판로개척 등의 대책도 필요함. 정부의 대책은?

□ 그리고 양식생물의 내병성 저하로 양식생물이 집단폐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정부는 직접지불제 확대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장관의 견해는?

TAC 제도, 자원량 파악부터

< 해수부 답변 >

□ TAC(총허용어획량) 물량 설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어업자원의 과학적 자원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산정.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AC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총허용어획량(TAC)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TAC 물량을 인접국과 어업협정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높게 설정하지 않음.

< 문제점 및 질의 >

□ 해수부의 답변에 의하면 연·근해 어선의 조업시 다른 어종의 높은 혼획문제 뿐 아니라 어획통계가 부정확하여 자원량 파악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였음

□ 결국 자원량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 속에 적정어획량을 설정하다보니, 적정어획량을 초과하여 설정된 경우도 있었고, 일부 어종의 경우 어획량이 연간 TAC 물량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을 해수부가 시인한 것임.

□ 그렇다면 정확한 어획통계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잘못된 TAC를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TAC 제도의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유는 TAC 어업관리정책을 통한 어업자원 □회복□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임. 어업 자원량 확보를 위한 목표치를 설정할 의향은 없나?

불량 수입수산물, 국민건강 위협

< 해수부 답변 >

□ 수입수산물 부적합률이 많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해당업체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체제를 마련하겠음.

< 문제점 및 질의 >

□ 매년 국정감사에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음.

□ 오히려 2003년도 수입수산물 부적합건수는 335건에 3,011톤, 2004년 6월 현재는 252건에 2,771톤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

□ 현행법(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불량 수산물을 수입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보건복지부에 처벌 강화를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나?

품목별 부적합 항목별 검출내역

품목	부적합사유	기준치	검출치
냉동복어	복어독초과	10MU/g이하	21∼124MU/g
냉동새우	황색포도상구균	음성	양성
활가리비	카드뮴초과	2.0mg/kg이하	2.2∼4.6mg/kg
냉동틸라피아	CO초과	20□/kg이하	113∼4,468□/kg
	대장균군	1g당 10이하	20∼650/g
활뱀장어	수은초과	0.5mg/kg	0.6mg/kg

□ 그리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중 약 65%가 중국산임. 특히 중국산 불량 수산물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대장균이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함.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인공어초사업 사후관리 중요

< 현황 >

□ 수중에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지난 1971년부터 수심 100m이내의 수역 총 307천ha로 총사업비 1조2,286억원이 투입되었음

□ 지난 2004년도의 예산으로는 401억원으로 인공어초시설 353억원, 어초어장관리 38억원, 해중림 조성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음

< 문제점 및 질의 >

□ 지난 30년간 1조2천억이란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인공어초시설 효과 조사와 경제성 분석이 미흡하다는 게 해수부 자체 분석임.

□ 인공어초 어장의 이용·관리 기술개발의 등 체계적인 관리미흡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각 해역별, 기능별, 목적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개발이 미흡하다고 밝혔음. 이에 대한 대책은?

□ 인공어초사업은 지난 1971년부터 현재까지 30년이 넘게 지속된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 이제는 타당성 검토와 합리적 사업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됨. 장관의 견해는?

해양경찰청

무면허 함정장, 승선에서 배제해야

< 해경 답변 >

□ 해경의 답변에 의하면 함정근무자의 경우 함장이 면허가 없어도 함

장을 보좌하는 부장, 항해장 등 근무자들이 대부분 면허를 보유, 함정

운항에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

< 문제점 및 질의 >

□ 함정 운항시 최종 의사결정자인 함정장이 해기사 면허가 없다는 점은 지휘 체계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 함정장이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함정장을 보좌하는 부장, 항해장등 근무자들이 대부분 면허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정작 함정장이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해경의 자의적임 해석이라 생각됨.

□ 따라서 기존 해기사 면허가 없는 함정장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통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임명되는 함정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청장의 견해는?

일본 어선 불법행위 단속 강화해야

< 해경 답변 >

□ 해경의 답변은 일본의 강화된 지침에 의해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나포하는데 기인한 것이라고 답변. 어민들에게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

< 문제점 및 질의 >

□ 본의원이 우리어선의 일본에 나포된 어선과 일본어선의 나포현황의 차이가 최근 5년간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해경의 답변은 어민들에 대한 교육 강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

□ 하지만 본의원이 지적한 것은 어민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해경의 느슨한 단속을 지적한 것임. 해경의 단속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 해경은 우리어선이 나포다발 해역· EEZ경계선에 위치해 있을 때 경비함정을 순찰하거나 현장지도를 하여 사전에 나포를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라 생각됨. 청장의 견해는?

□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어선이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일본측에 나포되면 무조건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적극 항의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함. 청장의 견해는?

해사채취, 일원화 및 규정 강화해야

< 해경 답변 >

□ 본의원이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하여 단속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할 것과 골재채취법과 광업법의 일원화를 질의한 바 있음

□ 이에 해경의 답변은 보안상의 이유로 합동단속을 곤란하다는 것과 인·허가 업무의 일원화만 건의를 하겠다고 함

< 문제점 및 질의 >

□ 지자체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채취료를 받다보니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은 커녕 경미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불법 바다모래 채취를 조장하는 것이라 판단됨.

□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음. 해경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그리고 해경 답변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이 어렵다□고 했는데, 보안상의 이유란 무엇인가?

□ 그리고 해경에서는 □인허가 업무의 일원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바다모래를 규사용으로 채취하여 골재로 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은 답변이 없음. 해경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방안 없나

< 해경 답변 >

□ 본의원이 최근에 면세유 불법유통자의 급증으로 단속강화 방안에 대해 해경의 답변은 면세유 불법유통자가 증가한 원인이 연초부터 강도 높은 기획수사한 결과 단속결과가 늘어난 것이고, 특히 고질·상습범에 대한 여죄수사가 활성화 되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 >

□ 해경의 답변에 따르면 면세유류 불법 유통행위 급증은 결국 해경이 단속을 강화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해경에서는 불법 행위를 알고도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 또 해경의 말대로라면 어민들이나 담당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다름.

□ 면세유 불법유통 급증의 주원인은 유가의 고공행진과 면세유 담당공무원의 전형적인 도덕적인 해이 때문이라 생각됨. 청장의 견해는?

수협중앙회

수협 회원조합 정년 재조정하라

□ 수협의 회원조합직원 정년을 놓고 수협중앙회가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일선 수협관계자들의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 지난 1999년 중앙회 공적자금지원과 연계해 구조조정차원에서 중앙회직원 정년이 58세에서 56세로 단축되면서 회원조합 직원들의 정년도 56세로 함께 단축됨

□ 중앙회 직원의 정년은 2004년 7월 29일 전국 37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58세로 연장되었음

□ 하지만, 중앙회 직원 정년을 58세로 연장한 단체협약은 회원조합 직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회원조합 직원의 정년은 지난 1999년 중앙회와 같이 정년이 단축되어 현재까지 56세 정년을 유지하고 있음

□ 수협중앙회의 일방적인 정년단축으로 인해 일선 회원조합들은 불만과 원성이 자자한데 비해 하나된 수협의 일환으로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 직원들의 정년을 환원할 의지는 있는가?

□ 더구나 직원들 전체 급여도 농협이나 다른 금융권에 비해 월등히 낮아 직원들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황임

□ 중앙회에서는 일부 조합장들이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년 연장을 조합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협중앙회의 무책임한 태도임. 회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