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최근 김창국 위원장의 발언, 인권위 독립성에 상처!

○ 현 황

- 04.8.24, 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권고안을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헌법재판소ㆍ대법원은 국보법에 관해 합헌결정을 한바 있음.

- 04.9.7. 김창국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일부 언론이 보안법이 없어지면,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간첩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한 두명이 길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든다고 꼭 처벌해야 하느냐? 만약 여럿이 인공기를 흔들어 문제가 된다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발언함.

○ 첨부 자료 :

# 첨부 1 : 국보법 폐지시 처벌공백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국가인권위원회)

# 첨부 2 : 국가보안법 관련 쟁점보고

○ 질의 포인트

1. 김창국 위원장께서는‘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발언이 있은 직후  지난 9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한 두명이 길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든다고 꼭 처벌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맞습니까?

- 발언의 취지가 인공기를 흔들어도 된다는 것인지? 한 두명이면 괜찮다는 것인지? 일반국민들의 정서와는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동기가 무엇인지?

- 본 위원의 견해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의 국가권력기구와 통치원리로는 충분하지 못한 인권보장의 틈새를 메우는 기구여야 하고, ▲인권위는 일반 국가기구보다는 논증ㆍ설득ㆍ도덕적 권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구여야 하고, ▲기존의 사법적 도그마틱에 얽매이지 않고 도덕적 설득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즉, 권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문제영역을 공론의 영역으로 이끌어 내면 되는 것이지(지난번 국보법 폐지권고안으로 족함), 대통령의 말씀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논란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은 권고이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주장에 앞장서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이런 행위는 스스로 독립기관임을 자처하는 인권위의 권위와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 지난번 8월 임시회(제249회)에 본 위원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거나 인공기를 흔드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느냐?」질문에 위원장께서는 “우리형법상의 간첩예비ㆍ음모에 의율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기억하십니까?

-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TF-Team(김승교 위원)이 작성한「국보법 폐지시 처벌공백 부분에 대한 검토」를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중에서‘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거나, 인공기를 흔드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경우에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음.

- 위원장께서는 TF-Team의 견해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 더 나아가 TF-Team은‘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법원의 「실질적 위험의 원칙」은 우리사회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엄살이나 하찮은 일에 겁을 집어먹는 소심공포증의 반영일 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두 헌법기관의 판단인자가‘우리사회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하찮은 일이며 소심공포증의 반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또한 최고의 두 헌법기관이 발전시켜 온 재판이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헌법해석의 최고 원리와 이론들이 하찮은 일이고 소심공포증란 말씀이신가?

3. 국가인권위가 작성한 ‘국가보안법 관련 쟁점보고’(# 첨부 2)내용에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죄)개정이후 악용한 사례를 조목조목 들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 작성된 악용사례가 인권위에서 개별사건별로 직접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가협의‘참여정부 출범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를 단순 인용한 것인가? 악용한 사례라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민가협의 내용을 단순 인용했다면 정확한 개별사건에 대한 명확한 고증과 조사 없이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발표할 수 있는가?

- 현재 한반도의 냉전이 종식되지 않았고, 최근 북한잠수함이 한국영해에서 활동하는 등 전혀 안보환경이 변한 게 없는데 국가인권위에서는 미리‘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맞게 폐지논리 개발에만 몰두 한 것 이 아닌가?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문제는 시종일관 침묵!

○ 현 황

1.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2만명, NGO는 최대 30만명으로 추산함. 현재까지 국내입국 북한주민은 5,170명 임. 이중 전체입국자의 62%가 2002년 이후에 입국(3,180명)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2000년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 03.11월. 북한자유화 법안이 상하원에 제출된 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하원이 7월 법안의 제목과 내용을 완화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고, 9.28일 美상원 법안을 수정ㆍ통과시킴.

3. 참고자료(#첨부자료 참고)

- 북한인권법안의 내용과 영향분석

○ 질의 포인트

1. 본 위원은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통해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질의한 바 있는데 ‘외국의 입법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침.

- 최근 북한인권법은 미의회를 통과해 사실상 시행시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열린우리당에서는 이 법안이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열린우리당의 의견을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 국가인권위가 작성한‘북한인권법안의 내용과 영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인권위는 이 법안이‘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인가?’는 관심이 없고, 시종일관 △법안의 순수성에 의심, △보수와 진보의 남남 갈등우려, △북한주민의 탈북 지원ㆍ유도로 해석될 수 있음, △ 미국 보수적 NGO단체의  적극적인 의회로비 등에 치우친 정치동향보고서 수준인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있는가?

- 위원장께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순수성에 의심이 있고, 이 법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남남갈등이 우려된다고 보시는지?

-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동의해 미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단지 보수단체의 입장만이 반영됐다고 보는지?

2. 헌법 제3조는‘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와 4조를 보면 인권의 정의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적용된다고 규정. 대법원 판례는 북한주민도 대한민국국민으로 판단하고 있음. 위원장께서는 북한주민은 어느 나라 국민으로 보십니까? 한국국민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국민입니까?

- 북한주민이 한국국민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연히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적 권고를 하는 것이 인권위의 본연의 업무임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인권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없고 시민단체 홈페이지 및 토론자료, 언론 자료수집에 불과한데 인권위는 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세계 192개국의 자유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미얀마, 쿠바, 수단 등과 함께 ‘최악중의 최악’으로 분류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UN인권위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을 만큼 북한의 인권은 심각한 수준임.

- 국가인권위는 UN인권위로부터 국가보안법의 폐지권고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폐지권고안을 내놓았는데, 매년 UN인권위는 북한의 인권개선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국보법 폐지권고안과는 정반대로 북한인권 문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동은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닌가? 북한인권문제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유화정책 기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인권위의 눈치보기는 아닌가? 인권위는 정부의 정책수립에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실태조사 등 권고와 조치내역은 있는가?

○ 최근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일부 지원 단체들이 제3국 탈북자들의 어려움을 인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에서 벗어나 탈북을 조장한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NGO가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면서 마치 순수NGO 전체를 탈북조장 세력으로 묘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께서는 탈북자들이 정말로 돈맛 때문에 남한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생존’을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NGO단체들이 탈북을 조장하는 비도덕적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북한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은 생명을 담보로 최일선에서 탈북자의 인권과 생명구조에 노력 하는 NGO단체들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정작 북한주민의 인권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인권위는 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준비되지 않은 사회보호법 폐지권고!

- 상습 강력범죄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은?

○ 현 황

- 04.1.27.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권고안 제출.

- 법무부의 공식입장은 보호감호제도를 축소 유지하되, 인권침해 요소를 고려 사회적 위험성이 큰 강도ㆍ성폭력 등 상습강력범죄에 한정하고자 함. 또한 미국식 삼진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양형강화방안이 도입된다면 보호감호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유연적 입장 임.

○ 사회보호법 폐지시의 문제점

1. 국가인권위는 최근 사회보호법의 전면 폐지권고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는데 법무부는 강력범죄를 제외시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보호법의 존속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위원장께서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 사회보호법이 전면 폐지되면 보호감호 상태에 있는 수형자들의 집행이 면제돼 즉시 석방되고, 현재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립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출소자들의 재범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인권위의 사회보호법 완전폐지 권고는 다수 국민들의 불안심리와 현실성을 무시한 이상적 권고조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강력사범들이 사회에 여과장치 없이 석방되면, 또다시 국민들과 불특정 다수가 또 다른 생명ㆍ인권침해의 위험성에 노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향후 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는 사회여론과 법적용의 현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인권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처리는 관대?

○ 현 황

-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1,442건. △내국인 진정사건 9919건(인용율 13%), △외국인 진정사건 1523건(인용율 20%),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 9410건(인용율 13%).

○ 질의 포인트

1.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인용율은 전체 13%에 불과. 구금기관ㆍ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인용율은 각각 7%와 8% 임. 수사의뢰ㆍ징계권고는 38건으로 0.2%에 불과한데 국가기관끼리의 권고조치가 현저하게 낮은 이유와 권고조치가 인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가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 대표적인 기관으로 검찰을 들 수 있는데?

예컨대, 인권위에서 검찰에 권고했던 SK건설 전 부사장 김기용씨사건은 검찰의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과 가혹행위로 판단했는데 결국 검찰은 내사종결처리 했고 관련자들의 교육으로 종결됐는데 검찰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무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김기용씨는 인권위가 고발해줄 것을 의뢰했는데 이에 대해서 인권위가 조치했던 내용은?

- 인권위가 처음으로 검찰공무원을 상대로 수사의뢰를 할 정도로 비중 있게 취급했는데 인권위의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은 결국 힘 있는 부처의 눈치 보기는 아닌가? 위법행위는 인정되는데 처리가 없어 결국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로 남게 된 것은 인권위의 면피성 권고라고 보지는 않는가?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위의 방안은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

(서면질의서)

1. 최근 인권위는 공기업이 나이ㆍ학력을 이유로 취업에 차별대우를 한다는 내용의 진정사건을 22건 접수, 나이ㆍ학력제한 폐지 공기업 9개사, 학력제한만 폐지 공기업 11개사 임.

- 사기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에 이어 현대건설 등 다른 대기업도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취업재수생의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같은 불경기에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요소가 농후함. 따라서 향후 공기업에 의한 취업제한 실태조사와 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용역사업 중 일부 위원 또는 과거 근무했거나 관련되었던 시민단체 등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지적했고, (예컨대,‘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관한 용역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작성한 것으로 남민전 사건과 재일교포간첩단사건, 미 문화원사건 등으로 구속된 가족들이 모인 조직이 만든 편향적인 보고서가 국보법 폐지 판단 준거가 된 것은 문제) 인권위는 정부로부터 1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권위의 존립근거에 오해를 불어 일으킬 만 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대책은?

3.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소년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해본 일반 청소년의 18.7%가 임금 체불이나 삭감, 폭행, 성적 피해(추근거림, 껴안기, 강제 성관계)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됨. 그동안 인권위의 업무 중 청손년의 인권보호는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점을 상기하면, 이를 계기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인권위가 파악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위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4. 국가인권위법 제 32조(진종의 각하 등) 제1항 제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인권위의 구제절차는 진정ㆍ권고ㆍ합의ㆍ조정을 택하고 있음으로 수사기관과 법원, 헌재의 재판과는 성격이 다른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절차가 기존의 절차와 경합된다고 해서, 무조건 각하처리 하는 것은 인권위의 고유성에 부합되지 않는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5. 본 위원의 견해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의 국가권력기구와 통치원리로는 충분하지 못한 인권보장의 틈새를 메우는 기구여야 하고, ▲인권위는 일반 국가기구보다는 논증ㆍ설득ㆍ도덕적 권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구여야 하고, ▲기존의 사법적 도그마틱에 얽매이지 않고 도덕적 설득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는데 즉, 권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문제영역을 공론의 영역으로 이끌어 내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의 말씀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논란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은 권고이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주장에 앞장서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번 8월 임시회(제249회)에 본 위원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거나 인공기를 흔드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느냐?」질문에 위원장께서는 “우리형법상의 간첩예비ㆍ음모에 의율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TF-Team(김승교 위원)이 작성한「국보법 폐지시 처벌공백 부분에 대한 검토」를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중에서‘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거나, 인공기를 흔드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경우에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 국가인권위가 작성한 ‘국가보안법 관련 쟁점보고’내용에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죄)개정이후 악용한 사례를 조목조목 들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 작성된 악용사례가 인권위에서 개별사건별로 직접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가협의‘참여정부 출범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를 단순 인용한 것인가? 악용한 사례라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