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서울중앙지검

■ 전략기술의 불법수출 묵인

1. 사건개요

○ 국방부 육군교육사령부 전력분석실에서 개발한 “창조21”(War Game :  작전훈련 시물레이션)을 중소기업 M&D와 수출목적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2000.9.28일)

○ 대우 인터내셔날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간에 ARES(War Game S/W)  및관련장비의 공급계약 체결(02.12)

-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별표 9의 ML21(소프트웨어)에 해당

- 최종사용자 : 인도네시아 참모대학(SESKO TNI)

- 수출금액 : 1차 수출분 $2,995,320(총액 약 1,000만불)

○ 불법수출경위

- M&D정보기술은 수출절차 진행을 위해 국방부에 문의(03.6)

- 국방부는 ARES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과기부에 문의해볼 것을 구두로 회신

- 과기부는 ARES에 대해 전략기술해당판정을 하면서 과기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함을 M&D정보기술에 통보(03.9)

※ M&D정보기술은 대우 인터내셔널에 과기부의 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전달치 않음

- 과기부의 통보내용을 알지 못하는 대우는 M&D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톤 가량의 부속장비(일반PC)와 War Game S/W를 선적(03.11.20)

○ 국정원이 동 불법수출사실을 적발하고, 과기부에 처벌을 요구했으나 서울지검에서 무혐의 처분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서울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된 이유는 국방부와 산자부의 주장대로 동 제품이 방산물자이기 때문에 과기부 주장처럼 전략기술이 아니라는 판정을 얻어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그러나 수출한 행위시점에서 보면,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수출해야한다는 법률을 어겼고, 엠엔디정보기술이 대우인터내셔널에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안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엠엔디와 대우인터내셔널을 처벌할 경우 인도네시아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적 차원에서 묵인해 준 것 아닌가?

○ 이 사건은 국정원이 인지한 후 과기부에 고발토록 요청할만큼 명백히 불법행위임. 그럼에도 국정원과 과기부에서 국방부와 산자부의 의견데로 ML21을 방산물자로 새롭게 규정하여 국방부 관할로 넘겼다면, 이는 정부적 차원의 비호라고밖에 볼 수 없음.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창조21’이라는 WAR GAME을 개발한 곳이 국방부 육군교육사령부 전력분석실이고, 이 소프트웨어를 엠엔디정보기술에 기술이전계약으로 넘겼다는데 있음. 특히 엠엔디정보기술의 대표이사 박영선 사장 및 부사장 등이 바로 육군사령부 출신 장교라는 점임. 그렇다면 국방부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방산물자로 분류해서 수출허가를 하는 상황이 됨. 이러한 연결고리가 밝혀질 경우 정부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불법수출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닌가 생각됨. 검찰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 최안용 前 한국통신 영업본부장 관련

1. 현 황

○ 조동만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최안용 전 한국통신 영업본부장은 김대중 정부 하에서 한국통신 역사 이래 최단 기간 이사로 승진한 케이스

○ 국세청의 조사내용

- 2000년 6월 6일 조동만과의 합의서로 모든 거래관계가 확정, 교환거래 대상인 SKT 주식은 39만원, M.com 주식은 4만원으로 평가됨

- 그 근거는 합의서상 주식교환비율 9.75:1로 결정

- 2000. 6월 8일 가계약 및 약 1개월간의 실사결과 손해배상액 2809억원을 당초 6월 6일 합의된 가격에서 차감키로 협의

- 한국통신 거래대행사인 메릴린치에 대한 수수료도 SKT 주식을 39만원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그러나 2000년 7월 26일 및 10월 5일 실제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합의된 주식가격(3만 7천원)보다 낮은 가격(3만3천원)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써 한국통신 및 조동만 모두 주식처분이익을 감소시켜 세금 과소납부(약 1천억원)

=> 조동만 조세포탈혐의로 검찰고발. 한국통신에는 850억원 세금추징

2. 질의 포인트

○ 검찰에서 최안용 전 영업본부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무엇인가?

- 2003년 한솔M.com과의 합병시 당시 성영소 부사장과 최안용 기조실장은 거래가격을 유리하게 설정하고 대가로 조동만으로부터 상당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음

- 한국통신측에서 합병을 주관했던 최안용 기조실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국세청 내부에서 확인했다는 소문이 있고, 이는 당시 합병 주관사였던 메릴린치사를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것임.

=> 최근 한국통신은 국세청의 과징금 850억원 부과와 관련하여 최안용씨에게 구상권 청구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한솔M.com 인수와 관련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최안용 영업본부장을 수사할 계획은 없는가?

- 먼저 최안용씨는 자신의 친형(최안준)이 대주주로 있는 A사에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음. 최안준씨의 배우자(홍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사는 97년 DJ정부 이후 최안용씨가 고속승진하면서 한국통신의 선로분야 장비 납품업체로 급부상함. A사 총 매출의 90%이상이 한국통신 매출임

- 또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국통신산업개발 민영화 과정에서 대학후배인 B사의 사장인 장모씨에게 매각했으나 나중에 B사는 계약사항을 어기고 주식을 재매각하여 경영분쟁 요인 발생.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조정 中

- 마지막으로 한국통신의 체납징수와 관련 동향인 박모씨가 최대주주인 국민신용정보에 사업특혜를 제공했다가 현재 노사갈등 심화 및 한국통신 측의 계약해지로 한국통신 체납액이 약 8천억 원에 이르게 됐고, 현재 재판 계류 中

=>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최안용 영업본부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나아가 특혜시비가 불거진 이상 동인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함. 따라서 검찰이 조동만 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선 최안용, 메릴린치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함.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주시길 바람

■ 조동만 게이트의 최대수혜자 BCI, AIG

1. 현 황

○ 국세청이 조세포탈혐의로 조동만씨를 고발함에 따라 서울지검특수1부는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에 대해 수사를 착수, KT 전직 임원인 성영소 전부사장과 최안용 전영업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에게 돈을 받은 정치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 유종근 전 전북지사, 이원형 전 의원 등 5명으로 밝혀짐

○ 검찰에 따르면 유종근 지사는 지난 98년 3월 초 전 부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북 도지사였던 유씨는 김대중 대통령 경제고문을 겸임하고 있었음

○ 유종근씨의 수뢰가 이시기에 이뤄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조동만은 동 시기에 검찰의 수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한솔은 PCS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외국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이었음. 이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한 것이 유종근씨의 수뢰 때문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조동만 한솔 전 부회장은 98년 4월 캐나다 통신회사 BCI의 데릭버니 회장을 대동하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했으며 그 뒤 BCI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됐고 이 자리에서 데릭버니 회장은 조동만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데릭버니 회장은 지난 78년부터 80년 사이에 주한 캐나다 대사를 지내며 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 전대통령의 구명에 적극 앞장선 인물임

○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은 2000년 8월 30일자에서 DJ와 데릭버니회장과의 특별한 인연을 들어 “한국통신의 한솔M.com 인수는 생명의 은인에 대한 DJ의 보은”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2000년 3월, 한국통신은 협상시 소득적 태도로 일관했으나 2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한속측에 재협상을 제의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바 있음. 언론을 의식해 홍콩과 서울 르네상스호텔을 오가며 단 10여일만에 협상을 서둘러 진행시켰는데 당시 주가는 최저가를 기록 중이라 매수자인 한국통신으로서는 결코 급하게 서둘 상황이 아니었음

○ 더욱이 매년 감사원 감사와 정통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한국통신의 입장에서 2배나 되는 고가로 더욱이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하면서까지 매수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음. 또한 정통부의 입장에서도 2조5천억원이나 되는 대형 M&A를 독자적으로 그것도 시가의 2배이상이나 되는 높은 가격을 결정하기는 불가능한 것임

2. 질의 포인트

=> 따라서 조동만 게이트의 숨은 몸통은 권력실세라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래라고 보여짐. 조동만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김대중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는가?

=> 이번 거래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본 곳은 다름아닌 BCI와 AIG임.  두 외국펀드는 5개의 자회사로 나눠 그것도 조세회피지역에 본사를 두고 M&A에 참여함으로써 1조3천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을 얻음. 따라서 국부유출까지 초래한 조동만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역할임

=> 마지막으로 조동만씨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유종근지사, 김중권전비서실장, 김한길의원 등의 면면을 볼 때, 조동만씨는 당시 여권 고위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조동만씨가 지난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경선과 대선 때에도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봄. 특히 개별 정치인에게 1-2억원을 제공했다면, 경선과 대선때는 더 많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없다면 향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정보화촉진기금 2002년의 재탕 아닌가?

○ 현 황

-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ETRI) 오길록 등 정통부 현직 국장과 공무원, 벤처기업 전 대표 1명 등 모두 24명을 구속했고, 75명을 출국금지 시킴. 감사원에서 고발한 1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음. 또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모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함.

- 기금을 지원받은 대상기업 10여개 중 3곳만 수사한 실적임으로 구속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

○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1. 검찰은 지난 9월‘정보화촉진기금 중간수사발표’를 보면, ▲前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ETRI) 오길록, 정통부 국장 임종태 등 24명을 구속, ▲수사선사에 있는자 57명을 출국금지, ▲또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모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함. ▲감사원에서 고발한 1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음.

- 그러나, 2년전인 2002년 4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컴퓨터 부품 제조회사인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정통부 기술정책국장 손 홍과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장갑석 사장을 수사 함. 손 전국장은 이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바 있음. 또한 당시 정통부 기술정책과장인 임종태(현재 구속)는 2억3천만원을 주식으로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음에도 주중대사관에 파견됐다는 이유로 적절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 또한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혐의자들은 예전 감사원감사와 정통부 자체감사 시 지적됐던 사람들이 대부분임.

- 따라서 2년전 특수2부의 수사의 재탕이라는 점과 감사원 감사결과와 상당부분 중복되는 분야에 대한 수사임으로 새로운 비위사실을 적발한 실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감사원 적발내역과 뚜렷한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감사원을 통해 밝혀진 비위사실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수사과정에서 검찰인지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수사내용이 있는가?

2. 이해찬 총리의 의원보좌관을 지낸 정태호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보좌관 출신인 김석철(개인사업)등은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 함. 2002년 당시 검찰이 장갑석 사장을 수사했을 때 이들 2명도 벤처비리 수사대상에 올랐는데도 중간에 수사가 흐지부지 된 이유가 무엇인가?

- 현재 장갑석 사장은 해외도피중이라 정 비서관과 김씨의 비리연루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검찰이 관련자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특정세력의 비호 때문은 아닌가?

- 검찰은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이 본 사건에 연루됐다는 세간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갑석 사장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해 국민들에게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함.

3.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의 고비처의 신설을 언급한 후 현재는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현 정부의 검찰견제정책을 보면, 언제든지 재논의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함. 따라서 향후 고비처가 신설되면 검찰의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실적위주의 감사는 아니었는가?

■ 수사기관의 긴급통신자료 요청, 검사장승인도 없이 실시해!

- 7일내 제출해야 함에도 1년가까이 통신사에 제출 안 해

○ 현 황

- 최근 2년간(02~03) 수사기관이 휴대전화ㆍ인터넷 등 통신기록을 긴급하게 조회할 때 사후에 관할 지검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검사장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6건, ▲승인을 받고도 통신회사에 7일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130건으로 밝혀짐.

○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1.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긴급시 검사장의 사전 승인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후승인을 요하고, △조회 후 7일내에 수사기관은 검사장 승인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그러나, 검사장의 승인자체가 없었던 경우가 6건으로 나타나 수사기관이 긴급사유를 핑계로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고, 또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한데, 해당 검찰기관은 자료제공을 받은 후 당사자에게 사실 통보를 하는가? 당사자도 모르게 자료를 공유한다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가 아닌가?

2. 검사장의 승인서를 받고도 통신회사에 7일내 제출하지 않은 130건 중 대부분이 서울소재 검찰청(특히 서울지검)과 경찰서에서 이뤄지고 있음. 또한 제출기한을 넘긴 것이 짧게는 10일에서 10개월이며 이중 경찰 92건, 검찰 38건 임. 정통부 직원에게 확인한 바 ‘통신업체는 기일내 사후승인서 미도착시, 도착할때까지 수시로 사후승인서 송부를 독촉함으로 정리하지 않아 미제출로 통계가 잡힐 수 없다’고 하는데 1년이 다 되도록 통신사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시 안상수 시장 굴비상자 관련

- 관련자료 첨부 : 야당단체장탄압 진상조사단 질의요지

■ SK건설 전 부사장 김기용씨 가혹행위 건

- 인천지검에 대한 감찰활동 유명무실화

- 인천지검 제식구 감싸기 급급

○ 사건개요

- SK건설 전 부사장 김기용씨는 전 인천지검 검사 정00 등이 뇌물공여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999. 9. 16. 23:50경 김기용씨를 체포․연행함에 있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체포 했고, 이후 약 70시간(99.9. 16.23:50경~19.22시)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 불법감금 하면서 폭행과 욕설, 면벽반성, 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인권위는 김기용씨의 진정내용을 인정 관련자들을 정식으로 형사입건해 검찰에서 수사해 줄 것을 2차례 요청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리함. 다만, 피진정인에 대한 일부 적법절차위반에 대해서는 인정 후 자체교육을 실시함한 사건

○ 질의 포인트

1. 지난해 8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투신자살, 지난 2월 안상영 부산시장 구치소에서 자살, 지난 3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투신자살, 박태영 전남지사의 한강 투신자살까지 고위 인사들의 자살은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아실 줄 압니다.

- 인천지검장에게 묻겠습니다. 국가인권위는 SK건설 전 부사장 김기용씨에 대한 사건에서 70시간 동안 불법체포 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것을 인용해 검찰에 2차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정내용이 70시간 동안 불법체포 되면서 가혹행위를 한 것임으로 정식으로 관련자를 수사해 달라는 것인데, 검찰은 2차례 모두 무혐의로 내사종결처리 했는데 맞습니까?

- 검찰이‘적법절차위반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검찰식구 봐주기식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검장께서는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였다고 보시는지?

2.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 적법절차의 원리임. 그러나, 당시 김기용씨 사건을 볼 때, 먼저 수사진행이 99. 9. 16. 밤 11:50분쯤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이뤄졌고, 귀가는 19일 22시 경에 이뤄진 점은 검찰의 주장(18일 귀가조치/김기용씨 19일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영장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70여 시간동안 조사를 실시한 점, ▲본인이 16일 조사를 받으면서‘9월 17일 새벽에 특수부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점, ▲60대의 노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설령 검찰의 결과처럼 가혹행위 부분이 부정된다 해도 수사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적법절차 위반이며 전형적인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한 사례가 아닌가?

-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검찰 감찰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검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과 검찰 내부비리 감찰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향후 위원회를 활용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람.

3. 서울고검에서 실시한 체포ㆍ구속장소 감찰현황 중 인천지검의 경우는 ▲2002년도 연간감찰목표 168회 중 실제감찰실시 108회(64%), ▲2003년도 연간감찰목표 168회 중 실제감찰실시 108회(64%), ▲2004년 상반기 기준, 연간감찰목표 168회 중 실제감찰실시 54회(32%)에 불과함.

- 이는 인근의 수원지검의 경우 감찰현황 ▲2001년도 100%, ▲2002년도 102%, ▲2003년도 113% 등과 대조적 임. 타 지검의 감찰현황도 거의 100%에 가까움

⇒ 평소 서울고검에서 인천지검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감찰활동을 했다면, SK건설 전 부사장 김기용씨와 같은 불법감금ㆍ인권침해 사례는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향후 서울고검장께서는 해당 지검에 대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실질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수원지방검찰청

■ 최근 3년간 외국인범죄 급증!

- 불법체류자 반한활동 단체와 연계될 개연성 배제 못해

1. 현 황

- 최근 3년간 외국인범죄 발생은 전체 2만3천여건, 이중 경인지역 발생건수는 1만8천여건(78%). 특히, 강력범죄는 △수원지검 1417건(40%), 서울중앙 931건, 인천지검 68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알카에다는 한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언급하는 등 어느때 보다 테러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상태 임.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체불,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등으로 절망감에 빠진 일부 불체자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국가이미지를 갖고 있어 불법체류외국인들과 일반 외국인들간 범죄단체를 결성하는 등 반한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별도로 04.2.16. 수원지검에서는‘외국인근로자 권익침해 합동대책반’을 편성해 체불임금의 65%(30억원)를 차지하는 경인지역의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1) 최근 테러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가운데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을 정책과제로 선정할 만큼 불체자들의 반한활동을 심각하게 받아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정권타도를 주장’하고 국무총리실에‘여의도 도시가스를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을 협박편지를 발송하기까지 했습니다.

- 또한 최근 법무부는 반한활동단체인‘다와툴이슬람 코리아’와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를 단속해 관련자들을 강제출국 시킨 사실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볼 때 불체자들의 반한활동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경인ㆍ강원지역을 총괄하시는 서울고검장께서는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수원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임금체불 및 구타 등으로 한국에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2월 합동대책반을 편성한 사실이 있죠? 조기 중단된 이유가 실적이 저조해서 입니까? 아니면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서 입니까?

- 합동대책반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해서 악성체불기업들로 부터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한다면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고 부수적으로 반한활동단체에 흡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최근 3년간 수원지검에서 처리한 외국인 범죄는 10건중에 4건이 강력범죄 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들이 급진세력ㆍ반한단체와 연계될 경우 강력범죄 그 이상의 사회불안 행위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최근 반한활동단체인‘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와‘다와툴이스람 코리아’소속 외국인이 강제출국조치 됐는데, 각 지검에서 파악하고 있는 반한단체는 어떤 것이 있으며 최근 단속실적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급 검찰청 공통

■ 검찰 자체 징계결과 사유는 철저하게 비공개!

○ 현 황

- 검찰은 자체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전체통계만을 발표 함. 죄질이 나쁜 금품ㆍ향응수수, 가혹행위 등은 전혀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검찰공무원들이 어떤 사유로 금품을 받고 그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투명성이 없음.

- 검찰의 비공개 사유는 징계사건개요, 혐의내역, 구체적 처리결과 등에 관해서는 관련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 감사원 감사는 외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처의 내부감사ㆍ감찰내역을 공개할때는 당사자의 실명ㆍ주민번호ㆍ회사 등은 홍00, 00회사 등으로 표기해 개인신상을 보호하면서, 비위사실을 공개해 경각심과 법정의를 바로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런 이유에서 검찰의 비위내역 비 공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임.

- 참고로 03~04년의 감찰처리실적은 전제 163건 중 △서울고검 77건(47%)처리, 이중 중앙지검 34건, 수원지검 12건 순 이며, 2년간 금품ㆍ향응수수적발은 12명, 가혹행위는 3명 임.

○ 질의 포인트

- 검찰은 직원들에 대한 내부징계는 전체적인 현황만 공개하고 그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공무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고려한다면 죄질이 나쁜 금품ㆍ향응수수, 가혹행위 사유는 공개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비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하고 보는가?

-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외부공개가 원칙임. 그러면서도 당사자의 실명ㆍ주민번호ㆍ회사 등은 홍00, 00회사 등으로 표기해 개인신상을 보호하고, 어떤 내용의 비위내용인지는 밝혀 관계기관의 수사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음. 이런 감사원의 조치는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임.

그런데도 검찰은 내부징계 중 특히, 비위내용이 바쁜 금품ㆍ향응수수,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역을 본 법사위 위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검찰의‘제식구 감싸지’등의 오해도 불식시킬 필요때문이라도 공개해야 하지않나?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본 의원에게 제출할 의향은 있는가?)

- 외부인사가 영입된‘검찰 감찰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검찰의 내부비리 감찰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감찰위원회 활동실적은 어떤가? 향후 위원회를 활용한 내부감찰활동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플랜을 말씀해 주시길 바람.

■ 고액추징미납자 각 지검별 미 징수 내역 및 법개정방안

- 우롱당하는 국가형벌권!

○ 현황 및 문제점

1. 추징금 집행실적의 문제점

1) 매년 1조원이상의 추징금 부과, 연도별로 ▲01년 1조2000억원 부과, 489억원 집행(미집행율 87%), ▲02년 1조1900억원 부과, 250억원 집행(미집행율 90%), ▲03년 1조3880억원 부과, 290억원 집행(미집행율 87%), ▲04년 7월기준 1조4천억원 부과, 410억원 집행(미집행율 94%) 함. 최근 4년간 시효완성 등으로 인해 집행불능액은 4038억원에 달함.

2) 10억원 이상의 고액 미납자(’04. 7월말 기준) 96건 1조3천4백억원 임. 미납금액은 1조7백50억원으로 미납율이 80%에 달함. 특히 이중에서 단 한푼도 납입하지 않은 자(46건)와 추징금의 1%도 납입하지 않은 자(31건) 등은 77건에 달함.

- 10억이상의 고액 미납자 각 청별 현황을 보면, 서울고검은 10억원이상의 고액미납자 중에서 95%에 해당되는 1조2천8백억원임. 서울고검의 경우 전체 10억이상의 고액미납자는 65건, 조정액 1조2천8백억원.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자는 29건(63%), 납부액 1%미만자 22(71%)건을 포함해 총 65건 임.

- 이중, 서울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지검 등은 10억이상 고액미납자 중 한푼도 내지 않거나 납부했더라도 극히 미비한 1%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 추징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임.

⇒(질의 내용)

1. 서울고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검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10억이상의 추징금 고액 미납자는 95%로 1조2천8백억원에 달함. 고액추징금을 내야 하는 65명중 한푼도 내지 않거(29명)나 납부했더라도 극히 미비한 1%미만자(22명) 등은 51명임. 추징금 납부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만큼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이 무엇인지 서울고검장 및 각 지검장순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람.

2. 또한 서울동부ㆍ남부ㆍ북부지검과 의정부ㆍ인천지검은 미납율이 99%로 사실상 지검의 징수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서울북부지검장과 인천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북부지검과 인천지검은 10억고액 납입대상 3건과 8건 모두 납입율 0%대에 있거나 납부가 1%미만 영역에 있음, 다시 말하면, 납부대상자 전원이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징수결정액의 1%미만만 납부했는데 도대체 해당 지검에서는 미납자를 관대하게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징수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람.

2.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1)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금액 선고

- 특별법상 관세법, 특경법(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등의 추징은 대부분 필요적 추징이나 고액이어서 처음부터 징수 불능

- 2004. 7월말 기준 10억원 이상 추징금 미납건수는 96건 1조3천4백억원, 미납금액은 1조7백50억원으로 미납율이 80%에 달함. 특히 단 한푼도 납입하지 않은 자가 46명이고, 32명은 추징금의 1%도 내지 않음.

- 예컨대, 관세를 포탈하려다 붙잡힌 관세법위반의 경우 추징선고는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선고되므로 그 선고액은 포탈세액의 약 20~40배에 이르게 되어 범인의 이득을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 선고됨.

- 외국의 경우, 영국은 형사정의법에‘선고된 추징액수는 취득한 이익보다 많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독일ㆍ오스트리아에서는‘추징이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경우에는 추징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고액의 추징액이 선고된 예가 없음.

2. 법령상 문제점

1) 미납시 노역장유치집행 불가

- 추징금 집행이 어려운 것은 추징금 선고가 주(主)형에 부가되는 부가형 처벌이어서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음. 즉 다른재산형 처벌인 벌금은 형법이 정한 살인이나 징역, 금고 등과 같은 형벌에 속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으로 벌금액을 대체(1일 3만원) 추징금은 이 같은 강제적인 압박 수단이 없고, 특히 추징을 집행하는 검찰은 형소법상 강제로 재산을 추적할 수 없는 것도 큰 요인임.

2) 추징금 집행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면 검찰이 징수를 독촉하거나 자력 조사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한 뒤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국고환수 함. 하지만 추징금 집행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거부할 수 있어 징수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전반적 질의 및 정책건의(의원님 질의)

첫째, 추징금 납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징금의 현실화를 기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기관에 강력한 집행권한을 부여해야 함.

- 현재의 추징금제도는 예컨대, 관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의 20~40배를 부과하여 사실상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준법의식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추징금 부과를 ‘취득한 이익보다 많아서는 안된다’는 외국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추징금 부과의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음.

둘째, 추징금 부과가 현실화 됐다면, 국가에게 강력한 집행권한을 부여해야 함. 이를 위해 세금체납의 경우처럼 직접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재산 조회시 관계기관이 답변의무를 지도록 해서 은닉 재산의 추적을 쉽게 해야 함. 검찰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셋째,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닉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하며, 추징금 미납자도 노역장유치집행이 가능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안 마련토록 해야 함.

■ 특수건물 1517건, 화재보험 미가입!

- 조속히 시일내 감찰활동이 있어야

○ 현 황

1. 현행 화재보험법은 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건물 중 면적 3000㎡(900평) 이상을 ‘특수건물’로 규정, 화재보험협회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 미가입시 인ㆍ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04. 6월 기준 특수건물의 ▲ 보험미가입 현황은 총 1,517건. 이중 11층건물 115건, 공장 747건, 아파트 204건, 시장 186건, 학교ㆍ학원 28건, 공연 30건, 국유 33건, 병원 58건, 방송 4건, 음식 13건, 호텔 99건 임.

- 지역별로 세분하면, △경기도 272건, △서울시 229건, △인천 103건, △성남시 17건, △수원 21건, △부천 54, △강원도 63건으로 전체 총 759건으로 50% 차지를 차지 이들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절실함.

2. 본법의 취지는 화재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건물 등의 소유자책임이 원칙이나, 무재산ㆍ변제불능 등을 대비해 선량한 제3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임. 그러나 소유자가 무재산ㆍ변제불능 상태이면서 동시에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면 피해자인 제3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음.

- 특히, 서울ㆍ경인지역 중 △11층 건물은 서울농업무역센터,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병원은 한국병원, 경희의료원, 동부제일병원, △시장은 청량리현대코아, 2001-OUTLET(중계점), 서울운동장평화시장(지역6), 종로5가지하상가, 노량진수산시장, 잠실지하상가, 영등포시장 지하도상가, △학교는 카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천안대학교 서울캠퍼스, 혜화여중ㆍ고교, 남부대일학원, 안산공업전문대학, 경복대학, 호텔이화(화성시), 헤드-원호텔ㆍ뉴그랜관광호텔(의정부) 등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건물들이 화재미가입

- △국유는 농산물유통공사ㆍ인천기능대학 교직원아파트ㆍ국립수의학검역원(인천), 축산기술연구소ㆍ농업과학기술원ㆍ다산벤처(수원) 등.

- 사례) (지하)종합상가의 경우는 상주인력과 이용시민이 수십만명. 각종 소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장식물과 물품은 비상구 유도등을 가리고 있어 상시 화재의 위험성과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임. 이들 지역 다수가 화재보험미가입 상태라면 향후 피해배상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예상.

○ 질의 내용

1.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함. 서울시의 경우 18층이상 건물에는 고가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등 방재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음. 서울고검장께서는 우리나라의 다중이용시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관련법상 규정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2. 화재보험 미가입 특수건물의 단속은 해당 지자체가 실시하는데 가입권고ㆍ독촉수준에 불과함.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 임. 따라서 화재보험가입의무는 필수상황인데 지금까지 경찰ㆍ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벌금형을 부과한 내역은 있는지?

3. 특수건물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의의 제3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최소한의 법적장치임. 그러나 건물주가 무재산ㆍ변제불능이라면 법 제정취지에 맞지 않음.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가입 건물주에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 해당 지검장들께서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바람.

■ 부동산실명제 위반자 단속 강화해야

1. 현 황

- 최근3년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는 2116명으로 매년 큰폭을 증가. 이중 기소자 1029명(48%), 불기소 1087명(52%)

-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등 징수현황은 △명의신탁ㆍ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 징수(04.6월말 누계) 총 1636건(687억원), 수납액 187억, 미수납액 411억원(미수납율 60%), 불납결손액 87억원 임.

- 지역별 경인ㆍ강원지역의 미수납율은 ▲서울 74%(146억원), ▲인천 82%(38억원), ▲경기 54%(125억원), ▲강원 49%(4억) 등 총 313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율의 76%에 해당함.

○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1. 부동산실명법은 95년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소유자의 명의를 실소유자자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조세를 회피ㆍ각종 토지거래허가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임.

-  최근 검찰은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를 적발 함.

- 문제는 해마다 신도시개발예정지가 발표되고 향후 검토과정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정지에 검찰단속에 앞서 명의신탁 등의 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높은. 국세청과 협조할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사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공조 및 수사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단속활동이 검찰 자체의 내부적 첩부접수와 기획수사에 의한 것인지? 또한 부동산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 해당 지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검찰은 뭐하나!

1. 현 황

○ 인권침해사건으로 입건된 공무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은 미비해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 최근 3년간 법무부가 집계한 인권침해 사건은 총 6899건으로 이중‘공무원에 의한 침해’가 4077건으로 59%에 달함.

- 침해행위로 구분하면, △경찰의 독직폭행 966건, △직권남용 674건, △불법체포감금 266건, △교도관에 의한 폭행가혹 461건 임. 그러나 공무원은 구속 16명, 불구속 36명, 기소유예 81명, 무혐의 1487명임, 구속된 공무원은 16명에 불과해 구속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일반인에 의한 침해는 총 2822건 중 291명이 구속돼 공무원과는 대조적임.

○ 한편, 긴급체포(03~04)는 128,000건으로 이중 58,000건이 석방돼 석방율이 약45%에 달해, 또 다른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1) 인권침해 수사, 공무원은 봐주기식 수사? 일반인은 엄격하게!

- 최근 3년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전체의 59%인 4077건에 이르고, 실제 구속된 사람은 단 16명인 반면, 일반인은 총 2822건 중 291명을 구속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내지는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에서 인권보호조항이 대폭강화 했고, 또한 지난 9월 법무부 장관께서의 전국 검사들에게 보낸 편지내용(수사검사의 인품론)에는“우리는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만은 않으며, 철의 성벽에 둘러싸인 권위주의 집단이라는 혹독한 평가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중략> 정의의 이름으로 인간이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검장께 묻겠습니다. 서울고검장께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일선 수사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고검장께서는 우리나라 인권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검찰은 수없이 인권을 강조하지만, 피의자 또는 국민들이 느끼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요소는 별로 나아진게 없음.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는 관대하게 처벌해 구속율도 1%에 미치지 못한데‘봐주기식 수사’는 아닌지 하는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사장의 견해는?

- 최근 대법원은 검사작성 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수사관행에서 야기된 인권침해와 무리한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수사관행 시정과 시스템 도입이 있어야 할텐데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2) 긴급체포의 남용문제!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는 불법행위와 수사편의를 위해서 행해지는‘긴급체포의 남용문제’와 직결됩니다. 편법적으로 피의자의 인신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음을 본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긴급체포된 피의자 중 45%가 영장미청구나 판사영장기각으로 석방되고, 긴급체포 피의자 중 절반이 영장심사단계에서 석방돼 긴급체포로 인한 침해가 매우 우려스런 수준입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법무부는 형소법 개정안에 긴급체포의 영장청구를‘48시간내 영장청구→지체없이’로 하고 있습니다. 일선 검찰청의 현 시스템으로 봐서는 아무리 빨라야 1~2일이 소요되는게 현실인데, 검사장들께서는 본 개정안이 현실을 고려한 개정안이라고 보십니까?

법조문만 보면 대단한 인권보호조항으로 홍보할 수 있지만, 현행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조항과 현실이 조화될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 질의

1. 현행 시행령 95건,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 마약류관리법상‘마약’정의규정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 서울고검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실은 ‘행정입법의 법률로의 전환과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현재시행중인 시행령 95건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국회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ㆍ규칙을 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게 핵심내용입니다. 이중에서 국민에게 벌을 주기위해서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마약류관리법상‘마약과 향정신의약품을 만들거나, 팔거나, 갖고 있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마약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인지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를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시킬 것인지에 관해서도 밝혀주시길 바람.

2. 기소전 수사상황 공개 불가(국민의‘알권리 침해’ 논란)

- 법무부는 04.7.5.‘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검사는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 사실은 물론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귀가 시간 및 구속영장 집행 시간 등 수사 상황을 일체 공개할 수 없도록 함.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 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서울고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수사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침해’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고위 공무원이나 여권인사를 비롯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통한 여론의 지지를 수사의 추동력으로 삼아온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보임.

-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정치적으로 민감함 사안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임.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 생각건대, 기소 전이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와 고소인의 고소장 등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기소 전 열람.등사권 을 제한적으로 허용) 또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