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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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4년 10월 21일	매수	3 매

인터넷․휴대폰 비용 등도 최저생계비에 반영해야

빈곤대물림 방지차원에서도 중요

고경화 의원, 최저생계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최저생계비가,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준이 낮고 해가 갈수록 그 수준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고경화(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 전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였던 1999년의 최저생계비를 적정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2000년 이후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를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계지수(평균 소득․가계지출․소비지출)와 대비해 볼 때 최저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예를 들어, 1999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90만1천357원으로 당시 평균 소비지출의 56.4% 정도 차지하였던 것에 비해, 2002년에는 51.3%, 2001년에는 48.9%로 점차 하락하면서, 올 2004년도에는 47.3%까지 그 비중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평균 소득, 지출 대비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비율 (4인 가구 기준)

(단위 : 원)
연도	최저생계비	평균 소득 (근로자가구)		평균 가계지출 (전가구)		평균 소비지출 (전가구)
1999	901,357	2,356,658	(38.2%)	1,851,246	(48.7%)	1,598,039	(56.4%)
2000	928,398	2,621,726	(35.4%)	2,077,308	(44.7%)	1,809,676	(51.3%)
2001	956,250	2,824,974	(33.8%)	2,233,866	(42.8%)	1,954,522	(48.9%)
2002	989,719	2,959,166	(33.4%)	2,298,674	(43.1%)	2,021,150	(49.0%)
2003	1,019,411	3,175,715	(32.1%)	2,471,963	(41.2%)	2,157,385	(47.3%)
주 1) 평균값(소득, 가계지출, 소비지출)은 통계청 KOSIS자료임. 2) ( )안은 최저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이처럼 최저생계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비계측년도의 경우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고 필수품 질의 변화, 사용량의 변화 등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 최저생계비 계측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해 놓고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구하는 「전물량방식(Market Basket)」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품 선정 등에 있어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필수품 항목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반영되지 못하는 품목이 생길 수도 있다.

일례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04년 2/4분기 중심으로 4인 가구의 평균 “교통통신비”는 약 38만8천원으로 4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약 251만7천원)의 15.4%나 차지, 식료품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999년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를 살펴보면,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교통통신비는 약 5만 6천원으로, 가계지출(약 90만1천원)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통계청 월평균 가계수지와 최저생계비 비교 (4인 가구 기준)

(단위 : 원, %)
	통계청 월평균 가계수지 (2004년 2/4 전국 기준)		최저생계비 (1999년 중소도시 기준)
	월평균 지출액	비율	월평균 지출액	비율
식료품	586,511	(23.3)	366,948	(40.7)
주거	70,499	( 2.8)	174,833	(19.4)
광열·수도	99,063	( 3.9)	51,224	( 5.7)
가구집기가사용품	80,314	( 3.2)	31,880	( 3.5)
피복및신발	122,700	( 4.9)	43,331	( 4.8)
보건의료	85,239	( 3.4)	42,749	( 4.7)
교육	286,178	(11.4)	42,071	( 4.7)
교양오락	96,193	( 3.8)	19,917	( 2.2)
교통·통신	387,774	(15.4)	56,005	( 6.2)
기타소비지출	339,633	(13.5)	52,679	( 5.8)
비소비지출	363,327	(14.4)	19,720	( 2.2)
계	2,517,431	(100)	901,357	(100)
자료 : 통계청(KOSIS) 가계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

이처럼 최근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부분에 있어 교통통신비가 낮게 차지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필수품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은, 특히 빈곤아동에게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정보접근의 소외로 인한 빈곤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고 의원은 21일에 있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올해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를 맞이하여 인터넷이나 휴대폰 비용을 필수품으로 간주해 줄 것과 향후 최저생계비 산정방식 등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요구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