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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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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04. 10. 15.

기술신용보증기금

기보, 신보와의 중복 보증 심각

보증금액 중 53.9%가 신보와 중복, 신규보증도 32.2% 달해

기금 통폐합 논의의 주요한 원인임에도 개선 안돼

기술평가보증을 늘리는데 급급, 일반 영업점까지 기술평가를 해

2004년 10월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은 신용보증기금과의 차별성 없는 운용이 기금간의 통합 논의를 낳게 된 원인이 아니냐고 기보 측에 질의했다.

윤 의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중 중복보증이 2002년에는 53.8%, 2003년에는 52.9%, 올해는 8월까지 53.9%로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신규보증도 전체 금액의 32.2%를 차지하는 등 중복보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보의 보증문제는 결국 신보와 기보의 통합 문제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의 통합을 권고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두 기금의 영업망이 중복됨은 물론 보증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공적 보증서비스 제공에 있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기술평가보증 측으로 특화하려는 기보의 노력은 인정하나 과도한 측면도 보인다며, 일반 영업점에서 기술평가를 하고, 보증을 해주는 액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2002년에는 전혀 없었고 2003년에는 27억원에 그친 일반영업점에서의 기술평가보증 금액이 올해에는 8월까지 무려 1,217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기술평가 보증의 실적 올리기를 위해 무리하게 지원을 하거나, 부실한 기술평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그 대책을 물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8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보	총보증		272,019	232,672	267,494	256,885	270,886	283,933	261,625	301,316
		중복보증	31,664	77,943	30,680	81,959	31,560	86,815	29,399	86,223
		(구성비)	(11.6)	(33.5)	(11.5)	(31.9)	(11.7)	(30.6)	(11.2)	(28.6)
기보	총보증		80,641	137,448	89,159	141,263	100,363	144,190	87,530	135,464
		중복보증	31,664	77,852	30,680	76,026	31,560	76,332	29,399	72,974
		(구성비)	(39.3)	(56.6)	(34.4)	(53.8)	(31.4)	(52.9)	(33.6)	(53.9)
합 계	총보증		320,996	370,120	325,973	398,148	339,689	428,123	319,756	436,780
		중복보증	31,664	155,795	30,680	157,985	31,560	163,147	29,399	159,197
		(구성비)	(9.9)	(42.1)	(9.4)	(39.7)	(9.3)	(38.1)	(9.2)	(36.5)

주) 잔액기준, P-CBO등 보증 제외

기술평가건수 및 기술평가보증 지원금액

(단위: 건, 억원)

		2001	2002	2003	2004. 8
전체	건수	11,642	13,848	15,491	8,702
	금액	3,682	6,405	6,571	4,979
일반 영업점	건수	296	-	37	440
	금액	322	-	27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