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관련

□ 사후에 부가한 집행승인 조건은 부당하다.

○ 행자부는 2001. 12. 20일 제2차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에서 ‘향후 기교부 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행자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라는 교부조건을 추가함.

○ 이는 이미 교부된 1차 보조금까지 ‘사후 부관’을 붙이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보조금 사용을 동결한 것임.

- 학계에서도 사후부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주된 행정행위 뒤에 추가하는 사후부관은 아주 엄격한 요건하에 가능하다고 봄.

- 기부금이 적게 모인다는 이유로 사후부관을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나친 행정규제임.

□ 기부금 100억원 모금되면 집행승인하기로 한 약속 지켜야.

○ 행자부는 2002. 7. 26일 기념사업회에 보낸 국고보조금 집행승인 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기부금 100억원 정도가 모금되면 국고보조금 100억원을 집행토록 승인할 계획’이라고 통보함.

○ 기념사업회는 2003. 3. 21일 100억원을 모금한 후 보조금 집행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함.

- 3개월이 지나도 행자부에서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기념사업회는 2003. 6. 23일 다시 승인 요청을 했으며, 1개월 후인 7. 23일 재요청함.

○ 행자부는 2003. 8. 28일 기념사업회에 보낸 국고보조금 집행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정부는 사업의 성격, 건립지역, 모금액과 국고보조금 교부금액의 적정한 비율 및 규모문제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논의중’이라고 통보함

-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에 따라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등을 조사하여 교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 조건은 이미 검토된 사항이므로 다시 논의할 이유가 없음.

-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집행승인 신청에 대한 회신이 5개월이나 걸린 것은 정부의 무관심을 넘어서 직무유기임.

○ 2004. 5. 11일 기념사업회는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공사비(38억여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사용승인을 신청함.

- 이에 대해 행자부는 2004. 5. 29일 회신에서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승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국고보조금의 집행승인은 곤란’하다고 밝힘.

- 기념사업회는 행자부가 2002. 7. 26일 회신에서 요구한 대로 기부금 100억원 이상을 모금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집행승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집행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함.

□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은 전임 대통령이 1999. 5. 13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접 발의하여 시작하게 된 사업임.

○ 1999. 7. 26일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2(기념사업의 지원)에 근거하여 사업을 시작함.

○ 동 기념관 건립 예산은 2000년도 및 2001년도로 나뉘어 제15대 및 제16대 국회에서 각각 100억씩 총 200억원이 기념관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됨.

○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다면 정권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