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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10  월 4일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충청권 부동산 투기 1443명, 총 1370억 세금추징

국세청, 지난 1년6개월 동안 1명당 평균 1억 세금 추징

수도권 거주자 761명, 대전 충남북 거주자 625명, 기타57명.

박병석 의원, 국세청 국감에서 부동산투기 예방대책 촉구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관련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통해 총1,443건(명)에게 세금 1,37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거래를 한 1명당 평균 1억원(9,494만원)씩을 추징한 것이다.

또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충청지역 토지 양도자 244명(서울청 116,대전청 118건 )을 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4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이 국세청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6월말까지 충청권 투기조사건수는 총 1443건(명)이며, 이중 수도권 거주자(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는 761명(52.7%), 대전.충남.북 거주자(대전국세청 관할)는  625명(43.3%)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 투기혐의자중 반이상이 수도권 거주자이며 충청권 거주자중에서도 상당수는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며 □건교부, 국세청,검찰,경찰,지자체들이 투기사후합동조사보다는 사전예방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세청 조사유형을 보면 ▲대전.충청권 원정 떴다방 조사 12건(239억원추징), 9개업체 고발 ▲대전.충청권 토지취득자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600건, 364억원을 추징했으며 1개업체를 고발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취득자 자금출처조사에서 103명(113억추징) 중개업법 위반자 11명 적발했으며, ▲행정수도 후보지역 토지투기혐의자 조사에서는 554건(547억추징)을 적발했고 중개업자 50명을 중개업법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천안 아산지역 토지투기 거래혐의자 조사에서는 174건(107억원 추징)을 적발했으며 중개업법 위반( 3명)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17일부터 신행정수도 건설지역 토지양도자 244명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중이다.

박병석 의원은 □국세청의 조사결과 충청권 부동산 투기로 1명당 평균 1억원(약 9494만원)을 추징했지만 과거 미등기 전매식의 부동산투기는 기획부동산, 위장증여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탈세조사를 기반으로 한 국세청 조사로서는 한계가 많아 관련기관과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투기근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 고 1	: 신행정수도이전 계획 관련 부동산투기 조사현황

(□03.5∼□04.6월)                                                (명, 억원)

조 사 구 분	조사착수	청 별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 치 사 항 (지자체 통보)
총 계			1,687	1,370	·10개 업체 고발 ·법규위반 통보 64
대전·충청권 원정떴다방 조사	□03. 5.12	서울청	12	239	·9개 업체 고발
대전충청권 토지취득자 자금출처조사	□03. 5.21	소 계	600	364
		서울청	203	128	·1개 업체 고발
		중부청	177	115
		대전청	188	111
		기타청	32	10
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취득자 자금출처조사	□04. 1. 3	대전청	103	113	·중개업법 위반자 11명 적발·통보
행정수도 후보지역 등 토지 투기혐의자 자금출처조사	□04. 3. 8	소계	554	547
		서울청	195	289	·중개업자 위반 등 50명 통보
		중부청	174	135
		대전청	160	113
		기타청	25	10
천안□아산지역토지투기 거래혐의자 자금출처조사	□04. 5. 4	대전청	174	107	·중개업법 위반 등 3명 통보
신행정수도 이전지역 토지양도자 조사	□04.8.17	소 계	244	-
		서울청	126	-	·조사진행중
		대전청	118	-

조사중인 사안을 제외한 조사결과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기타청	합계
조사건수	410	351	625	57	1443
부과세액	656억원	250억원	444억원	20억원	13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