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부산,창원,울산지법

(2004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4년10월5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무죄판결.

인권의식 부족한 부산고법의 판결은 비난 받아야 한다!

국민적 비난여론 거세.....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최우선 되어야 한다.

□ 조무제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않고 자라온 부산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키로 하여 많은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음

퇴직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47명 중, 46명 변호사 활동 중임

2000년 이후 개업한 지방법원장 이상 퇴직 고위법관이 19명 대부분이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활동

조무제 전 대법관 사례 ‘전관예우’로 비난 받는 법조계, 이를 계기로 스스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부산지방법원 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 1,819건, 전국평균보다 162% 높아

그럼에도 법관 18명이나 정원보다 부족하게 운영. 판사 부족 및 업무과중은 장기미제사건 증가와 부실한 심리에 직접적 영향

□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국민의 사법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참여의 기초인 홈페이지, 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 형식적, 면피성 짙어!

그 흔한 자유게시판 조차 없어 국민사법참여 요원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무죄판결.

인권의식 부족한 부산고법의 판결은 비난 받아야 한다!

국민적 비난여론 거세.....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최우선 되어야 한다.

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004년 9월 15일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여성 000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000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소 무죄를 선고함

０ 무죄선고 사유는 피해자의 당시 상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단

재판부는 000씨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7-8세 정도의 지능이 있었고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마을회관에서 뺨을 때려 겁을 주며 옷을 벗으라고 한 것만으로 당시 상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０ ‘항거불능’에 대한 쟁점

- 대법원판례 (2000년 5월)

형법 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에 관한 법률 8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

※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것은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사리판단을 아주 못하거나 과도한 음주 등으로 심신이 극고로 미약한 상태 등으로 한정

⇒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의 규정이 모호하여 사회가 보호해야할 약자인 여성장애인, 아동 등의 보호에 절대적으로 미흡함

⇒ 법원이 원리원칙에 입각한 법리에 치중한 나머지 진정 법이 보호해야 의무를 놓친 판결이라 사료

[질의]

1. 위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왜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지 법원 측의 입장을 밝혀 달라?

2.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 법시각에서도 이번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인에게 어쩔 수 없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장애인의 입장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3. 향후 법원이 사건을 다룰 때 있어 항시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원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이러한 의견에 대한 법원의 계획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조무제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않고 자라온 부산에서 법학교육

을 담당키로

‘전관예우’로 비난 받는 법조계, 이를 계기로 스스로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０ 2004년 8월 17일 퇴직한 조무제 전 대법관은 퇴직 후 자신이 성장했던 부산모교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음

- 조무제 전 대법관은 사례는 전관예우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직업윤리에 반할 수 있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직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임

０ 고위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현황(자료별첨)

- 지난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대법원장 포함)과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47명 중, 조무제 전 대법관을 제외한 46명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로펌 등에 영입되어 변호사 활동 중임

- 대법관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장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위 법조인들의 다수도 퇴임이후 변호사개업을 하거나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활동

2000년 이후 개업한 지방법원장 이상 퇴직 고위법관이 19명

⇒ 문제점

- 대법관은 물론이거니와 법원장 등의 경력을 지닌 퇴직 고위법관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마지막에 근무했던 곳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함 이것은 전관예우를 의식한 활동일 소지가 있음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법관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들이 퇴직 이후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을 상대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전관예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직업윤리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 법원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냈을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직종보다는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공익활동이나 후배 법조인양성 및 법학발전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할 것임

[질의]

1. 조무제 전 대법관이 명예롭게 퇴직하여 이곳 부산에서 후배양성에 힘쓰시기로 한 것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받아드리는지?

2. 고위법관을 지낸 분들이 모두를 대형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활동하는 것이 전관예우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받는 것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입장인지?

3. 법원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법조인 스스로의 태도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지?

4. 전관예우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한 고위법관의 경우에는 변호사개업 금지 등과 같은 장치를 도입해볼 생각은 없는지?

5. 최근 국회에서도 퇴직 판검사들이 퇴직당시 근무지에서 2년 내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움직임이 있다. 아울러 이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퇴직하는 고위 법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원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이나 개선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할 것임

표 1. 90년 이후 퇴직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퇴직 이후 경력
<대법원>
이름	퇴임시기	소속	개업지역 및 비고
조무제	04.8	-	부산
서성	03.9	법무법인 세종	서울
송진훈	03.2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
이임수	00.7	김&장법률사무소	서울
이용훈	00.7	이용훈법률사무소	서울
신성택	00.7	법무법인 율촌	서울
지창권	00.7	지창권법률사무소	서울
김형선	00.7	김형선법률사무소	서울
이돈희	00.7	이돈희법률사무소	서울
박준서	99.10	법무법인 광장	서울
안용득	99.10	안용득법률사무소	서울
정귀호	99.10	법무법인 바른법률	서울
윤관	99.9	법무법인 화백(화우)	서울, 퇴임시 대법원장
천경송	99.2	법무법인 화백(화우)	서울
최종영	98.8	최종영법률사무소	서울, 99.9～현 대법원장
박만호	97.9	박만호법률사무소	서울
김석수	97.1	김석수법률사무소	서울
김주한	94.7	김주한법률사무소	서울
김상원	94.7	법무법인 한누리	서울
윤영철	94.7	윤영철법률사무소	서울, 00.9～현 헌법재판소장
안우만	94.7	안우만법률사무소	서울
배만운	94.7	배만운법률사무소	서울
박우동	93.10	법무법인 광장	서울
최재호	93.10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대구
김덕주	93.9	동남합동법률사무소	서울, 퇴임시 대법원장
이회창	93.2	이회창법률사무소	서울
이재성	92.4	동아합동법률사무소	서울
이일규	90.12	서일합동법률사무소	서울, 퇴임시 대법원장
<헌재>
하경철	2004년	하경철법률사무소	서울
한대현	2003년	한대현법률사무소	서울
이영모	2001년	법무법인 신촌	서울
신창언	2000년	신창언법률사무소	서울
고중석	2000년	고중석법률사무소	서울
정경식	2000년	법무법인 김신유	서울
김문희	2000년	법무법인 신촌	서울
김용준	2000년	법무법인 율촌	서울, 퇴임시 헌법재판소장

이재화	1999년	공증인개업	-
조승형	1999년	김&장법률사무소	서울
황도연	1997년	법무법인 신촌	서울
김진우	1997년	삼흥종합법률사무소	서울
김양균	1994년	김양균법률사무소	광주
최광률	1994년	동양합동법률사무소	서울
한병채	1994년	평화합동법률사무소	서울
변정수	1994년	법무법인 정일	서울
조규광	1994년	조규광법률사무소	서울, 퇴임시 헌법재판소장
이시윤	1993년	법무법인 대륙	서울
이성렬	1991년	이성렬법률사무소	광주

표 2. 2000년 이후 변호사개업을 한 지방법원장 이상 퇴직 고위법관
이름	최종경력	소속	개업지역
김명길	인천지방법원장	김명길법률사무소	인천
김상기	서울행정법원장	김상기법률사무소	서울
박영무	사법연수원장	법무법인 화우	서울
김대환	서울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봉수	서울지방법원장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
권광중	사법연수원장	법무법인 광장	서울
송재헌	서울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일신	서울
안문태	특허법원장	안문태법률사무소	서울
이보헌	청주지방법원장	이보헌법률사무소	청주
김적승	부산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청률	부산
전도영	광주지방법원장	법무법인 장원	광주
이융웅	서울고등법원장	이융웅법률사무소	서울
최덕수	대구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세영	서울
홍일표	사법연수원장	김장&리법률사무소	서울
황인행	서울가정법원장	황인행법률사무소	서울
양인평	부산고등법원장	법무법인 로고스	서울
이동락	대구고등법원장	이동락법률사무소	대구
이순영	부산지방법원장	이순영법률사무소	서울
정용인	대전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영진	서울

부산지방법원 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 1,819건, 전국평균보다 162% 높아

그럼에도 법관 18명이나 정원보다 부족하게 운영

판사 부족은 장기미제사건 증가와 부실한 심리에 직접적 영향

○ 부산지역 전체 사건은 2000년도부터 꾸준하게 10%씩 증가하고 있는 양상

○ 부산지법 1인당 사건 부담 (본안) 1,819.9 건으로 전국평균 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 1,118.5 건보다 162% 높은 수치임

부산지법 법관들이 가중한 업무의 하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부산지법 법관 1인당 사건 부담 현황

구분	계	계	사건 처리율	가동법관	법관1인당 연부담건수
본원	부담건수	157,020	71%	87	1,804
	처리건수	112,816			1,296
동부지원	부담건수	31,444	68%	15	2,096
	처리건수	21,383			1,425
가정지원	부담건수	6,268	79%	5	1,253
	처리건수	4,695			939
계	부담건수	194,732	71%	107	1,819
	처리건수	138,894			1,298

※ 전국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 1,118.5건, 처리건수 1,113,1건 (2003년말기준)

○ 이러한 부산지법 법관의 사건 부담은 단순 계산식 처리건수로도 알 수 있음

부담건수 대비 처리 건수 비율이 71%로 상당한 비율이 처리 불능으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

□ 법관정원 미활용이 문제

○ 이러한 가중한 업무의 하중을 받으면서도 부산지법은 법관들의 법정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부산지법 법관현황

구분	직위	본원		동부지원		가정지원		계		과부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법관	법원장	1	1					1
	지원장			1		1	1	2	1	-1
	부장판사	18	15	3	3			21	18	-3
	판사	83	77	16	14	5	5	104	96	-8
	예비판사	19	13	4	4			23	17	-6
	소계	121	106	24	21	6	6	151	133	-18

○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심각한 업무과중으로 평균사건 처리율이 71%에 그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정정원에도 18명이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법관 부족은 법원운영에 있어서 법관의 업무량 증가와 사건부담의 증가로 결국 낮아지는 처리율, 장기미제 사건의 증가, 부실한 사건 심리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됨

□ 부산지법 장기미제 사건 수 증가

○ 법관 사건부담건수 증가는 곧 부실 심리를 낳게 되고 이는 다시 장기 미제 사건 수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

장기미제 사건 현황(제1심)

부산지법(민사)

	법정기간내	법정기간 초과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2002	24,829	3,477	853	132
2003	27,166	12,145	1,695	149
2004(1-6)	30,030	6,208	8,362	151

장기미제 사건현황(제1심)

부산지법(형사)

	법정기간내	법정기간 초과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2002	4,348	497	250	59
2003	4,762	524	273	79
2004(1-6)	4,338	645	226	67

장기미제 사건현황(제1심)

부산지법(가사)

	법정기간내	법정기간 초과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2002	1,487	737	81	-
2003	1,323	462	77	1
2004(1-6)	1,136	320	67	4

○ 민사, 형사, 가사 모두 법정기간을 초과한 사건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민사사건의 경우 법정기간 초과 1년 이내가 2002년 3,477건에서 2003년 300%가 증가한 12,415건, 2004년 전반기 까지 벌써 6,208건

- 가사사건의 경우 2년초과가 2002년 없던 것이 2003년 1건, 2004년 전반기까지 4건으로 그 증가 추이가 계속 커지고 있음

⇒ 법관수의 대폭 증원과 효율적인 정원배정으로 법관 부담건수 조정을 통해 사건처리율을 향상시키고 법정기간 내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심도 깊은 심리가 보장되어 법관의 효율성 향상 뿐 아니라 법원을 판단에 기대고 있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

[질의]

1. 부산지역의 사건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사건을 부실 없이 판결해야 하는 법원의 대책을 밝혀라

2. 부산지법 1인당 사건 부담 (본안) 1,819.9 건으로 전국평균 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 1,118.5 건보다 162% 높은 수치인데 그럼에도 법관의 과부족이 생기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3.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장기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법원의 복안을 밝혀라

4. 이러한 원인들도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대책을 강구해라.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국민의 사법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참여의 기초인 홈페이지, 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 졸작 수   준, 지극히 형식적, 면피성 짙어!

그 흔한 자유게시판 조차 없어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법원의 노력이 절실

○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공히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각 법원별 공히 동일한 형식의 내용과 형식, 정보면에서 졸작수준임.

-  세계 제일의 정보와 강국인 우리나라, 그것도 사법부의 홈페이지가 국민을 배려하는 기본 홍보컨셉 조차 없어, 국민 사법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음

법원홈페이지 주요 컨텐츠

주요 컨테츠	법원소개	법원새소식	법원안내	민원안내	상담프로그램
내용	1.법원장인사말 2.법원에바란다 ※ 권위주의색채 뚜렷 (비공개 운영) 3.고법관할구역 ※ 지도1매 4.조직도 5.견학안내	주로 일정 위주 운영(평균 update 2주1건)	약도 1매 주차장 안내 1매	1.민원안내조직부서 1매 조직부서 전화번호 1매 2.민사조정제도 설명 3. 사건검색 4. 재판절차 및 소송절차	1.민원상담안내 - 전화번호 2. 법률상담안내 - 일정 3. 법률구조공단안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주소게재

○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모두 그 흔한 자유게시판 조차 없음

-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인 ‘법원에게 바란다’는 신분확인 없이는 글조차 남길 수 없어, 국민 곁에 있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이 접촉하기 조차 어려운 사법부임을 절감함

※ 다른 사람의 글은 볼 수 없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남기고 글을 보내면 개별적으로 회신이 오는 비공개 창구임.

□ 부산고법, 부산지법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필요

○ 국민들이 법원홈페이지를 통해 극히 기본적인 법원정보 뿐 아니라 당장 어려움에 처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운영 필요

- 법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법원의 자세가 절실함

○ 또한 국민의 적극적인 사법참여를 위해 정보 제공란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사법개혁, 로스쿨 등 법원이 국민들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업무와 법원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원에 건의할 수 있는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아이디어, 사법절차에 관한 질의․응답, 더 나아가 법조 주변의 부정, 부패 신고 등 손쉽게 법원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통로를 만들어주어야 함

[질의]

1.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공히 정보강국에 걸맞지 않은 졸작수준의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라.

2. 법원의 일방적인 소량의 정보제공 뿐 아니라 국민들의 사법참여를 위한 통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법원에 바란다’ (비공개)코너는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해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활용 운영하라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로스쿨 등에 대한 법원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미흡한데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나 중요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효율성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