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10월 11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에너지관리공단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대체에너지 설비 사후 관리 심각!!

○ A/S 불만족 태양열설비 8-90%,태양광 60%!!

○설비 설치후 3년 이내 고장률 태양열설비 5-60%, 태양광 설비 70%이상!!

○ 대체에너지 보급 및 개발에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지원 금액을 증가시켜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체에너지 자금을 증가시키기 전에 이제까지 우리의 대체에너지보급의 현황과 사후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문제

○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의 보급과 관리에 관한 많은 문제

태양열과 태양광 보급을 위해 2,3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 가정용 태양열설비 고장율은 8.1%로 수리비 129억원,

- 중대형 설비 24.8%로 38억원 ,

- 태양광 설비는 2.58% 고장율로  수리비 2억원 (02년 10월        기준)

○ 태양에너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설비 이용자:         50%  이상

- 대체에너지 이용을 높이고 홍보를 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보급이 관리 미흡으로 국가 예산 낭비와 대체에너지에 대       한 신뢰도를 떨어뜨림

○ 태양열 설비 설치 후 3년 이내의 고장률

- 태양열 설비는 5-60%대

- 태양광 설비는 70%대

○ 태양 에너지 설비 보급시

- 설비 기술력을 높이고, 인증 검사

- 정확한 성능제도 실시

○ 신뢰성 있는 설비를 보급 필요

○ 태양 에너지의 A/S 불만족: 50% 이상

○ 태양 에너지 설비의 A/S비가 고가

- 태양열의 경우 가정용과 중대형 86만원, 516만원

- 태양광은 653만원/kwp

○ 설비의 잦은 고장

- 제조업자나 시공업자의 A/S 부실

⇒ 대체에너지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

□ 대안 제시

○ 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S를 전담하는 센터 또는 지정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도출 되어야 함

○ A/S 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 운영을 모니터링 하고, 문제점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조정기관이 필요

○ 가칭 A/S 센터 지원기관은 설립

- 1안: 비영리단체인 에너지관리공단 내의 한 부서에서 A/S       센터 지원기관을 담당

- 2안: 에너지 관련 비영리 단체에 A/S 센터지원기관 업무를      위임

◇기후변화협약 우리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 기후변화협약에 러시아가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인 점을 감안할 때 05년부터 2차 이행기간 (2013-2017년)의 의무부담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

○  온실가스 배출량의 에너지 연소 비율은  총 배출량의 82.5%이       고  전체 에너지 수요의 96.9%(2003년 추정치)를 수입에 의존

○  미래에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전망치 대비       10% 줄일 경우

- GDP의 0.29%인 3조 4천억원의 GDP 감소 예상(2000.연구환경         정책평가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  2010년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를 10% 줄일 경우

-  대기오염물질의 감소, 질병, 사망률 및 농작물 피해 등의 감소인⇒ 51.6억불의 환경 편익도 발생

○  기후변화협약의 문제는 향후의 잠재적 경제성 문제와  에너지 문제로 볼 경우, 에너지 효율 제고와  대체에너지 확보 및 기술개발이 더욱 시급한 상황.

○ 기후협약이 기업에 주는 경영 부담

①  주요 생산  원자재의 사용 제한 및 에너지 사용 감축과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원가 부담

②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통계관리를 실시해야           한 다는 부담

③  기업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관리와 이를 위한 공정            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④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선진국 시장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비      관세 무역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부담

○ 기후변화협약 : 위기⇒ 기회

①  경쟁력 있는 환경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경쟁우위의 요소로 활용

-  배출권거래제 등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         되면서 비즈니스 기회  증가

②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목표 할당 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 배출권        다른 기업에서 구입, 반면 초과 달성한 경우 배출권을 다른 기업       에 판매 ⇒ 막대한 이익 창출

등 기후협약에 대한 대처를 잘해 나가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수 있을 것

○ 현재 기후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

-  01년부터 05년 9월까지 구축 완료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도출과 온실가스 국가 통계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에너지설비․       기술 DB구축

- DB는 기후 협약을 체결한  해외에서 우리 나라의 온실가스 현황     에 대한  기준으로 채택되어야 함으로 정확하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DB 구축

○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을 국민들과 일반 기업에 많은 홍보

-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은 기후변화협약에 대      한 대응책을 강구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준비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      한 준비를 해  대책을 강구

⇒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