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세청 국감질의>

국유재산 관련

1. 용도폐지 재산 방치현황

□□국유재산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정부부처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총괄청인 재경부에 즉각 인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NAFIS(정부재정정보시스템)의 2004년 8월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의식없이 방치하고 있는 재산이 현재 9백8십2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국세청은 국유재산을 사회간접자본 생활환경 시설로의 전환은 물론, 경제적 활용을 통해 국가재정이나 경제에 기여를 꾀하여 할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질의1) 용도폐지된 재산을 총괄청인 재경부에 즉각 인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인가?

질의2) 용도폐지된 재산의 활용계획을 밝혀라.

<표> 최근 5년간 용도폐지된 재산의 미활용 현황   (자료: 재경부·NAFIS, 단위: 천원)

관 리 청	면 적 (m2)	금 액	비 고
대통령경호실,비서실	1,740,609	3,682,424
국 회	5	711
감 사 원	57	44,429
대 법 원	162,909	91,577,571
중 앙 선 관 위	94,710	9,111,862
외 교 통 상 부	17,653	17,430,185
재 정 경 제 부	542,143	9,229,252
법 무 부	340,957	107,698,200
교육인적자원부	1,226,056	191,050,768
농 림 부	3,912,053	65,192,100
건 설 교 통 부	6,468,156	1,158,756,500
보 건 복 지 부	184,878	119,619,550
노 동 부	55,752	38,721,053
과 학 기 술 부	689	470,954
국 가 보 훈 처	11,220	3,982,767
산 림 청	41,108,732	49,801,921
국 세 청	178,256	98,233,259
관 세 청	22,911	4,701,201
농 촌 진 흥 청	13,496,569	114,663,278
병 무 청	8,218	1,710,644
중 소 기 업 청	26,243	9,107,043
조 달 청	10,019	7,849,913
환 경 부	870,968	48,213,567
통 계 청	24,536	20,430,560
기 상 청	21,143	958,151

관 리 청	면 적 (m2)	금 액	비 고
대통령경호실,비서실	1,740,609	3,682,424
국 회	5	711
감 사 원	57	44,429
대 법 원	162,909	91,577,571
중 앙 선 관 위	94,710	9,111,862
외 교 통 상 부	17,653	17,430,185
재 정 경 제 부	542,143	9,229,252
법 무 부	340,957	107,698,200
교육인적자원부	1,226,056	191,050,768
농 림 부	3,912,053	65,192,100
건 설 교 통 부	6,468,156	1,158,756,500
보 건 복 지 부	184,878	119,619,550
노 동 부	55,752	38,721,053
과 학 기 술 부	689	470,954
국 가 보 훈 처	11,220	3,982,767
산 림 청	41,108,732	49,801,921
국 세 청	178,256	98,233,259
관 세 청	22,911	4,701,201
농 촌 진 흥 청	13,496,569	114,663,278
병 무 청	8,218	1,710,644
중 소 기 업 청	26,243	9,107,043
조 달 청	10,019	7,849,913
환 경 부	870,968	48,213,567
통 계 청	24,536	20,430,560

경 찰 청	2,167,067	170,988,272
문 화 관 광 부	1,329	192,790
해 양 수 산 부	3,749,513	928,822,511
해 양 경 찰 청	6,194	1,180,397
행 정 자 치 부	129,673	7,246,722
식품의약품안전청	4,093	3,585,892
국 정 홍 보 처	10,335	15,234,801
문 화 재 청	99,583	9,039,426
합 계	77,058,952	3,565,922,699

2. 유휴국유재산 방치 현황

□□NAFIS의 2004년 8월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국유재산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각각 1건씩 총 2건에 면적이 470여평, 금액이 2십8억4천6백여만원임.

질의3) 국유재산법 제12조와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행정목적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재산 또는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지체없이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인 재경부에 인계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지 않고 있어 국유재산의 경제적 활용을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표> 2004년 8월말 현재, 유휴국유재산 방치현황   (자료: 재경부·NAFIS, 단위: 천원)

관 리 청	면 적 (m2)	금 액	비 고
건교부	2,219,002	70,922,913
경찰청	256	818
과학기술부	2,327	209,430
관세청	18,247	4,937
교육부	5,442	2,766,837
국가보훈처	3,033,770	132,555,366
국무총리실	31,532	17,674,127
국세청	1,553	2,846,951	서울특별시: 2(건), 762(m2), 2,223,904(천원) 경 기 도: 2(건), 791(m2), 623,047(천원)
노동부	35,233	18,493,183
농림부	8,444,564	933,833
대법원	2,514	788,671
문광부	509	58,026
법무부	37,096	7,343,424
산림청	1,144,202,436	1,927,002,314
재경부	356,216,874	7,145,971,313
조달청	5,134	1,854,342
해양수산부	3,473	218,943
행자부	2,836	741,402
환경부	276,497	406,409
합 계	1,514,539,295	9,330,793,239

□□그러나 재경부가 제출한 NAFIS의 자료와는 달리, 국세청은 현재 방치하고 있는 유휴국유재산은 서울 여의도에 1건(□여의도 콜센터□ 건물 3개층 중 1개층은 □현금영수증 콜센터□로 사용 중이고, 나머지 2개층을 비워두고 있음)과 경기도 용인뿐인 것으로 나타나, NAFIS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느것이 정확한 자료인가? 이 경우 NAFIS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 않은가?

□□국세청 말이 맞다면 정부가 자산·부채관리 및 회계·결산업무를 실시간 연계·처리하고 국가재정의 운영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재정 정보시스템인 NAFIS(National Financial Information System)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3.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업무 처리 부적정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라 각 관리청이 변상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에다 미납기간에 따른 연체료에 대한 미수납액을 최근 5년간 합할 경우 총 2백2십8억2천5백여만원이며 불납결손금액은 4천2백여만원임.

질의4) 부가된 변상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어도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어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개선책을 밝혀라.

<표> 2004년 현재, 변상금 미징수액 현황            (자료: 재경부·NAFIS, 단위: 원)

소 관 부 처		불납결손금액	미수납금액	비 고
건설교통부		0	1,330,500,060
경찰청		30,957,980	894,032,970
관세청		0	40,147,710
교육인적자원부		43,721,200	18,573,940
국방부		0	5,180,110,430
국 세 청1)	2000	0	3,509,419,960
	2001	8,011,830	3,630,394,850
	2002	777,940	3,921,978,260
	2003	3,310,000	4,080,621,860
	2004	0	5,180,110,430
기상청		0	161,480
농림부		0	112,210,540
대법원		0	38,280,390
문화관광부		0	45,068,860
문화재청		0	2,477,115,690
산림청		0	32,724,974,640
해양경찰청		0	610,097,860
해양수산부		110,576,190	1,462,067,570
합 계		215,477,250	49,030,608,530

1)국세청은 최근 5년간 변상금 미징수액 현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