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의 정보공개 개선 시급한 과제....

-공개시점과 타기관 협조를 통한 투명성 확보해야..

▲  현황 -> 현행 선거법상 재산등록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공직자 윤리법제 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에 의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체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선거법에는 재산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재산 누락이나 허위보고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수 없는 점이 선거법의 한계라고 생각함. 또한 현행 선거법 제 49조 2항에서 재산신고, 병역, 납세, 전과 신고 등을 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신고제도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공개되므로 이를 확인,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선거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음.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 허위 ․ 누락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당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직자 재산 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305개 기관에 대해 보급을 추진하거나 시행중임. 공직자 재산 자동검색프로그램에 의하면 재산조회 대상자 조회자료와 대조작업을 일괄 자동검색 하여, 금융조회 대상자의 건물임대여부, 재산형성과정, 부동산투기혐의자 금융조회 등 공직후보자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을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언론보도에 의하면 17대 국회에서 신규등록한 의원 203명중 78명은 후보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111명은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음. 이처럼 공직후보 재산신고와 공직자가 된 후 약 4개월동안 재산변동의 변화가 심한 것은 재산을 실수로 잘못 등록하거나 재산항목을 누락시키는 등 재산등록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것임.

△  하지만 본인 및 배우자, 자녀들의 재산까지 모두 신청해야되고 재산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임.

△  이처럼 공직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납세, 병역등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관위에서는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요구하는 방법과 공개시점에 대한 변경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예를들어 납세에 대한 측면은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작업이 완료되는 행자부의 ‘부동산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것도 효과적일 것임. 그리고 재산이나 세금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해서 다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도록 선관위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일찍 알리기 위해서 재산 및 세금, 병역에 관한 공개시점을 후보자등록이후 공개가 아니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 공개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함.

▲ 질의사항 -> 현재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공직후보자들이 재산 및 세금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자체만으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께서도 생각하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세청이나, 행자부 등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직자 재산공개 프로그램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선거법 위반 처벌규정은 엄중.

처벌조치는 솜방망이...

▲ 현황 -> 최근 인터넷 사용자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실제 2000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 적발, 조치한 사이버이용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 및 증가율을 보면 16대 총선에서는 총 687건에서,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1,228건, 제 16대 대선에서는 11,470건, 제17대 총선에서는 13,208건으로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인터넷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시, 단속을 위하여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임직원 380명,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320명, 전문검색요원 113명등 총 1,533명의 사이버 검색반을 구성하였음. 그리고 검찰, 경찰 사이버전담부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과 사이버 유관기관 관계자회의 등을 통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많은 보완을 했었음.

▲ 문제점 -> 이처럼 선관위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단속인력을 확보와 사이버이용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되어, 17대 총선에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한 71건중 22건은 기소되었고, 20건은 수사중에 있는 상황임.

▲  그런데 고발이나 수사의뢰한 71건중 29건에 대해서는 수사불능으로 불기소처분된 사건이 있음. 위와같이 고발이나 수사의뢰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단순 비방 수준을 넘어 상대방후보나 정당에게는 심각할 정도의 비방이나 흑색선전을 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위와같은 29건의 경우 대부분이 게임방이나 아이피(IP)추적을 할 수 없는 곳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상황임.

▲  또한 사이버 선거범죄가 급증했던 지난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의 조치현황을 보면 16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11,470건중 고발 1건, 수사의뢰 60건, 삭제요청은 11,399건으로 99%이상이 삭제요청임. 그리고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총 13,208건중 고발 13건 수사의뢰 58건, 삭제요청은 12,906건으로 98%정도가 삭제요청건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조치가 단순 삭제요청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질의사항 -> 현행 사이버이용 선거법 위반시 처벌규정을 보면 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당선목적일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고, 낙선목적일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음.

△  그리고 251조(후보자비방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는 등 상당히 엄격한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그리고 이 외에도 사이버 이용 선거법에 대한 관계 법조항들이 많이 있음.

△   그런데 선관위에서 조치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조치는 삭제요청으로 끝나는 비율은 98-99%로 단순한 삭제요청으로 끝나고 있음. 선관위에서 이와같이 조치하는 경우는 사이버이용 선거법 위반시 처벌규정이 다른 선거법 위반사안에 비해 너무도 과중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삭제요청을 하는건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됨.

△  만약 그렇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처벌규정을 완화하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선거관리위원장께서는 현행 사이버 이용 선거법 위반의 처벌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사이버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순 삭제요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람.

△  그리고 17대총선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한 71건중 29건이 신원확인이나 아이피 추적 등을 할 수 없어 수사불능 사유로 불기소 처분된 비율이 40%에 해당하고 있음.

△  선관위에서는 이와같은 수사불능 사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경찰의 사이버 수사대나 각 사이버관련 각 해당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최근 4년간 선관위 정원대비 공무원수 25% 증가

결원율은 증가율 대비 50%

중앙선관위 / 시도별 선관위 정․현․결원 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08
정원	1457	1462	1647	1660	1938
현원	1372	1453	1593	1639	1779
증가인원		5	185	13	278
결원	85	9	54	21	159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의 별정직과 일반직 근무자의 정․현원 현황을 비교해보면,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185명을 증원했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278명등 큰 폭으로 정원이 증가했음.

△  이와같은 증가현황을 정원대비 증가율로 보면 총 정원의 25%인 481명이 최근 4년간 집중적으로 증원되었고, 그중2004년도 한해동안 총 정원의 14.3%에 달하는 278명이 증원되었음.

△ 질의사항 ->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이 선거가 있는 해에 증원한 이유는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거의 감시와 조사, 단속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증원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2002년과 2004년에 인원증원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문제점 -> 선관위에서 총정원을 과도하게 증원한 반면, 그로인해 그만큼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 현황을 보면 2000년 총선때는 85명, 2002년 54명, 2004년 159명의 결원이 발생했음. 이 수치를 최근 4년간 증가율 대비 결원율로 환산하면 약 50%정도가 결원된 상황임.

△  선거관리를 위한 정원을 증원했다고는 하지만, 결원비율이 상당히 높아 실질적으로 증원에 따른 선거관리 업무에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됨.

△  또한 선거가 있는 해에 과도하게 증원을 할 경우, 신규채용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은 물론, 지역의 특성 및 각 후보자에 대한 파악등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선거단속과 감시, 그리고 효율적인 선거를 치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됨.

▲  질의사항 -> 최근 선거의 경향을 보면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도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상시 선거체제에 있고, 교육감선거의 위탁업무나, 각급 학교 농 ․ 축협, 노동조합, 기타단체 등 각종 선거별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업무의 수행과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선관위에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 바임. 그러나 2001년도 이후 총 정원의 25%나 증원을 하였고, 그로인해 결원이 증원대비 50%정도 된다는 것은 과도한 증원으로 인한 결원이라고 생각 됨.

위원장님께서는 결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 채용에 대해 이와 같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기 바람.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의 사직으로 인한 보궐 선거비용 243억원 - 17대 총선 비용의 14.4%

▶  현황 -> 현행 선거법 제 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60일전(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거나 재․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일전 12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17대 총선에서 광역, 기초의원 및 단체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한 후 지난 6월 5일에 실시된 보궐선거에 소요된 총 비용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된 소요비용 1670억원의 14.4% 에 해당하는 243억원이 집행되었고 선거관리인력도 56,394명이나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음.

△  보궐선거에 소요된 243억원의 집행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 순수 선거비용이고, 선거 준비와 입후보자들이 선거를 위해 준비한 총 비용은 2~3배 이상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의 국회의원선거 출마로 인한 비용은 공석에 대한 보궐선거시 선거보전비용과 선거감시단 관리비용, 선거관리비용 등 총 243억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부담비용으로 남아 대체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상 보궐선거비용이 큰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황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중도 사퇴하는 것은, 지방행정에 대한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지방행정의 공백상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자치단체장 재직 자체도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해 선심성 사업들을 진행하는 경우 지방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  뿐만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2년마다 한번씩 선거가 치러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된 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보면 자치단체의 행정에는 소홀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  그리고 현행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위해서는 120일전에 사퇴를 해야 하고, 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기간등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중도사퇴에 따른 그 공백은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질의사항 ->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들이 재임기간동안 국회의원 출마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해 중도사퇴한 후보에 대해서는 사퇴한 당사자가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시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장께서는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회의원 출마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사퇴자가 지자체의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기 바람.

△ 외국의 사례 ->  공직선거 출마 금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재직중 공직선거 후보자로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프랑스는 ‘선거구민에 대하여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지사나 도지사는 현재 재직하고 있거나 3년이상 근무한 지역의 모든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 또는 도 단위의 고위직 공무원은 재직중이거나 6개월이상 근무한 기관이 있는 선거구에서는 입후보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그 외에 캐나다 주(州)장관이나 주의회 의원이 연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피선거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시장이나 경찰과 군대의 일정직위 이상, 장관급의 각료는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전에 사직하여야 입후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이와같이 서구 선진국과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출마를 제한하고 있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의 경우에는 현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이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국내에서는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제한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더욱더 발달된 외국에서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좀더 체계적인 외국의 사례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채택하여,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한편,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선관위!

정보공개법 이행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 현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  그러나 헌법기관 대부분의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임. 정보공개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7조(행정정보공표),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점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관위에서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정보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행정정보공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각 실, 국별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해 문서제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하는 수준으로만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그리고 개정된 정보공개법 제 12조(정보공개심의회)에 의하면 심의위원중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선관위 직원 3명, 외부전문가 3인을 위촉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외부전문가가 위촉되지 않아 현재 선관위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실 국장들을 위주로 7인으로 심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지금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켜지고 있는 사항은 제 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신청건수에 대해 요구인에 대해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의 유,무 여부를 통지 또는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질의사항 -> 정보공개법이 실시된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주된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에도 정보의 공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즉시공개가능한 정보목록 존재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준비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선관위에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현재 어느정도의 정보공개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원활하게 하거나 빠른 시간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 게시판을 마련하여, 정보의 접촉을 쉽게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려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