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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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증규모별 사고방지책 세워야

- 소액보증 사고점유율, 보증점유비 보다 매년 높아 -

2004-10-06

신보의 소액보증(5천만원 이하)의 사고액 점유비가 보증액 점유비

를 항상 넘어서고 있고, 10억 초과 고액보증의 사고율이 급등하고 있어 보증규모별로 별도의 사고율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용보증기금이 李鍾九(한나라당/강남 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보는 04년 8월말 현재 26만 1,625개 업체에 30조 1,316억원을 보증했고, 이를 보증기업별로 나누어 보면,

∘70.9%에 달하는 18만 5,390개 업체가 5천만원 이하의 보증을

∘1.8%에 달하는 4,649개 업체가 10억 초과 보증을 받고 있는 것

으로 집계됐다.

보증규모별 보증잔액 비율은, 전체 보증액 대비

∘소액보증 업체가 4조 5,654억원으로 전체 보증액의 15.2%점유

∘10억원 초과업체가 10조 334억원으로 33.3%를 점유하고 있으나

사고액의 비중을 보면, 전체 사고액 1조1,898억원 대비

∘5천만원 이하의 업체가 2,812억원으로 23.6%를 점유

∘10억 초과 업체가 3,069억원으로 25.8%를 점유하고 있어,

5천만원 이하 소액 보증의 사고액 비율은 01년 41.6%를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보증액 비율보다 8%나 높은 2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억 초과 고액 보증의 사고액 비율은 01년 9%였으나,

해마다 증가 04년 25.8%로 3년 사이에 2.9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4년간 보증규모별 잔액 비율 및 사고액 비율

(단위: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잔액비	사고액비	잔액비	사고액비	잔액비	사고액비	잔액비	사고액비
5천이하	21.4	41.6	19.2	37.2	16.9	29.8	15.2	23.6
10억초과	27.9	9.0	31.5	12.8	32.9	21.5	33.3	25.8

1) 잔액비: 해당규모별 보증잔액/ 총 보증잔액 2) 사고액비: 해당규모별 사고액/ 총 사고액

이에 대해 이종구 의원은 “소액보증의 경우, 업체의 영세성 등에

도 원인이 있겠지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심사 시, 소액이라는

이유로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또 정부 시책 등에 편승해 시혜성,

선심성 보증을 한 것도 한 이유일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고액보증사고의 증가에 대해 “10억초과 고액보증의 사고 비중

이 해마다 높아지면, 원활한 보증공급에 부담이 아닐 수 없고, 구상권 회수등에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신보는 총량적인 보증사고 방지대책 속에서, 각 보증규모별 별도의 사고 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