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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보/도/자/료/열아홉번째(1)<한국관광공사/문예진흥원> 2004.1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 788-2673, 784-6335 / FAX : 788-3844

< 한 국 관 광 공 사 >

■ 열리지 않는 금강산관광 활성화, 어떻게 풀어야 할까?

■ 한국관광공사의 인사구조는 전형적인“성 편향”/“장애인소외”모델

▷ 일반직의 경우 76.5%가 남성/ 기능직․기타직급의 73.2%가 여성

▷ 장애인 채용율 0.94% → 의무화 비율 2%에도 미달

< 문 예 진 흥 원 >

■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표준”운영 원칙이 있는가 !

▷ ‘관계 인사 참여’는 불가피한 것인가? ‘우연’인가?

▷ 단순 슬로건으로 전락한 심의위원회의 “표준”운영기준 마련 절실

■ 복권기금지원사업 중간집행 점검

■ 문화예술 행사지원 방식의 규범적 모델을 정립해야

■ 무대예술인재교육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필요

■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보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향유”     사업으로 확대지원하라

■ 모금제 폐지에 따른 영화관람료는 반환해야 마땅하다!

< 한 국 관 광 공 사 >

■ 풀리지 않는 금강산관광 활성화, 어떻게 풀어야 할까?

1) 금강산관광은 1998년 10,543명을 시작으로 2000년 21만명의 관광객이 최고점에 이른 후 2001년부터 관광객이 급감함.

금강산 관광 육로, 해로 관광객 통계

연 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505,727	82,797	38,599	49,897	42,589	47,082	42,853	30,252	53,582	49,827	65,623	52,091	44,706
98년	해로	10,543											2,956	7,587
99년		147,460	9,978	11,856	14,339	11,429	16,321	11,847	-	13,972	15,498	16,923	12,817	12,480
00년		212,020	12,930	15,609	20,502	17,373	15,917	19,355	15,550	17,846	19,517	28,110	17,817	11,494
01년		58,833	6,472	7,349	10,433	5,859	5,458	3,992	2,588	4,212	2,662	4,090	3,565	2,153
02년		87,414	1,463	1,379	3,002	4,812	6,579	7,659	11,201	12,101	4,908	13,075	11,023	10,212
03년	해로	40,962	1,957	1,621	3,116	2,807	-	913	5,451	7,242	3,425	6,869	5,411	2,150
	육로	36,721	-	2,102	-	-	-	-	-	1,096	7,338	11,443	9,049	5,693
04년	해로	449	449
	육로	116,869	5,512	8,280	16,537	16,898	17,673	19,797	32,172

한국관광공사의 손익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2년(9~12)	2003년(1~12)	2004년(1~6)
Ⅰ.매출액(공사)	210	549	841
1. 온천장	37	160	222
2. 문화회관	60	275	434
3. 온정각	113	145	185
Ⅱ.매출원가(공사)	1,497	4,433	2,217
1. 인건비	0	0	0
2. 경비	1,497	4,433	2,217
1)감가상각비	624	1,814	907
- 온천장	241	663	331
- 문화회관	383	1,151	575
2)영업권상각	873	2,619	1,310
Ⅲ. 매출총이익(손실)	-1,288	-3,884	-1,375
Ⅳ. 판매비와 관리비	0	0	0
Ⅴ. 영업이익	-1,287	-3,884	-1,375
1. 영업외 수익	0	0	0
2. 영업외 비용	1,542	835	440
Ⅵ. 당기순이익(손실)	-2,829	-4,719	-1,8150

2) 금강산 관광객의 급감의 원인

① 금강산관광 초기의 관광객은 금강산에 대한 관광지 자체로써의 매력보다는 분단이후 북측에 대한 신비감과 금강산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

② 해로 관광의 경우 동해에서 고성까지 1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접근성이 취약함.

③ 관광요금 또한 상당히 고가이며, 현지 시설 미비 등으로 관광 상품으로의 매력 상실도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됨.

3) 2001년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금강산관광이 중단위기에 이르자 2002년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관광객 경비지원으로 금강산관광 명맥유지를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음(관광경비지원 : 5월부터 12월까지 57,218명에게 215억원 3천만원을 지원).

질 의 :

1) 2003년 9월 본격적인 육로관광의 시작으로 금강산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관광요금 인하 등으로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의 수익성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는 수익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임. 이에 대한 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은?

2)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금강산관광에서 당장의 수익을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짐.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년간 50만명의 관광객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관광객 규모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도 현지의 숙박시설 수용능력 한계라든가, 전력부족 등으로 인한 신규시설 확충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3)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객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필요함. 따라서 금강산 개시 이후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의 통계적 자료는 구축되어 있는가?

4) 금강산관광은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분단 조국에 대한 체험 및 통일염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관광대상도 북한출신 이산가족, 학생․단체 등이 중심이 되고 있음. 따라서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 대상에 대한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 한국관광공사에서 나타나는 인사현황의 특징, 전체 여성비율과 장애인 비율은 2%마저도 부족하다.

1) 한국관광공사의 각 직급별 남녀비율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특이한 점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4로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2) 일반직의 경우 2002년에 83.4%, 2003년 79.3%, 2004년 현재까지 76.5%로 남성이 월등히 많음. 그러나 기능직 및 기타 업무 직급에서는 여성이 2002년 73.1%, 2003년 73.2%, 2004년 현재까지 73.2%로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남.

3) 또한 1급과 임원, 각종위원회의 위원은 여성이 0명이거나 각종위원회에서도 여성의 수는 1~2명으로 각각 10%와 25%를 차지하고 있음.

각 직급별 남녀비율

구 분		‘02		‘03		‘04. 8.24
		남	여	남	여	남	여
일반직	임원	5	-	5	-	5	-
	1급	22	-	20	-	22	-
	2급	45	3	48	4	52	4
	3급	130	14	124	14	138	16
	4급	131	26	137	41	112	39
	5급	18	27	22	34	49	57
	소계	351	70	356	93	0	0
	일반직 구성비	83.4%	16.6%	79.3%	20.7%	76.5%	23.5%
기능직	1등급	7	-	8	-	8	-
	2등급	42	21	41	18	41	15
	3등급	-	-	-	-	-	-
	4급등	-	-	-	-	-	-
업무직		21	154	19	154	17	152
관광통역직		0	15	-	14	-	13
소계		70	190	68	186	66	180
기타직 구성비		26.9%	73.1%	26.8%	73.2%	26.8%	73.2%
총계		421	260	424	279	444	296
총 남녀 비율		61.8%	38.2%	60.3%	39.7%	60%	40%

각종 위원회 남녀비율

가. 2004, 가볼만한 곳 선정위원회(국내진흥팀)

총인원	남성	여성
9명	9명(100%)	0명(0%)

나. 산학협력위원회

총인원	남성	여성
10명	9명(90%)	1명(10%)

다. 수학여행진흥협의회

총인원	남성	여성
8명	6명(75%)	2명(25%)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 및 자치단체와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상시 노동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는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도 2002년에 681명 중 6명으로 0.88%, 2003년 703명 중 6명으로 0.86%, 2004년 현재 740명 중 7명으로 0.94%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2%의 비율도 채용하고 있지 않음.

장애인 채용비율

구 분	‘02	‘03	‘04. 8.24
장애인 채용인원	6	6	7
총원	681	703	740
장애인 비율	0.88%	0.85%	0.94%

질 의 :

1) 한국관광공사의 직원 비율에 있어 일반직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평균 8:2로 남성이 월등히 많은 반면 기능직 및 기타 업무의 직급에서는 여성이 평균 7:3으로 상당히 많음. 또한 1급과 임원에서는 여성이 단 한명도 없음.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가?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에 대한 개선의지는 갖고 있는가?

2) 특히 공사의 각종 위원회와 같은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청취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여성인 경우는 가볼만한 곳 선정위원회 0명, 산학협력위원회, 수학여행진흥협의회와 같은 위원회 각각 1~2명으로 전체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음.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 및 자치단체와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상시 노동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는 장애인 채용에 있어 2002년 0.88%, 2003년 0.86%, 2004년  0.94%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2%의 비율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 문 예 진 흥 원 >

■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표준”운영 원칙이 있는가?

1. 심의위원 구성에서 '이해관계 있는 인사 배제‘의 원칙은 왜 필요한가?

○ 심의의 공통척도인 ①사업의 예술적 수월성　②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③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 등은 계량화하여 접근할 수 없는 만큼, 문화예술 부문에서의 심의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노력이 요구됨.

○ 문예진흥원의 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기금을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기금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근간. 심의위원의 선정기준에는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의 대표자 등 신청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게끔 되어있어, 공정성을 견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으로 명시

※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절차

1)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접수

2) 기금 및  분야별 지원심의위원 위촉 대상 후보자 부서안 작성

3) 위촉대상 후보자와 기금신청자(대표자)와의 중복성 체크

4) 기금 및 분야별 지원심의위원 3배수 대상 선정회의 (문예진흥원)

5) 기금지원심의위원, 승인 요청 (문화관광부) 및 승인 후 위촉

6) 분야별 지원심의위원 위촉

⇒ 기금 신청후 심의위원 구성

○ 위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과정을 보면, 먼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으후 → 1차로 심의위원 위촉 대상 후보자를 작성하고 → 위촉대상 후보자와 기금신청자의 대표자가 중복되는지를 확인 →  이해 당사자를 걸러내고 3배수 대상을 선정해서 최종적인 위촉까지 나름대로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2. ‘이해있는 인사 참여’는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 그러나, 최근 3년간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관련인사 배제’의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밝혀져

○ 즉, 당해연도의 심사위원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단체의 지원신청을 하고, 당사자가 직접 그 분야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지원여부를 심의. 이 같은 사례가 4건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남.

<심사위원 소속 단체지원 사례>

연도	단체명	대표	단위사업명	분야	신청사업명	지원액	심의내용
03	한국 00학회	이OO	찾아가는예술활동지원(공모)	문학	00, 00, 00시 문예강좌	6,000,000	03년 문학분야
03	한국 00 00O 협회	임OO	창의적예술활동지원(공모)	〃	000협회기관지	16,000,000	03년 문학분야 ※한국00 000협회 부회장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공모)	〃	0000문학자료집	5,000,000
			해외문화예술교류지원(공모)	〃	국제심포지움	7,000,000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공모)	〃	한국000000사업	10,000,000
						38,000,003
03	한국 OO OOO 협회	김OO	예술체험.참여활동지원(공모)	연극	0000연수회	4,000,000	03년 연극분야 ※한국00 000협회 부회장
			해외문화예술교류지원(공모)	〃	국제00협회 국제총회	5,000,000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공모)	〃	한국00000협회 심포지움	3,000,000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공모)	〃	00평론잡지발간	8,000,000
						4,000,000
03	(사) 한국OO 연구회	김OO	창의적예술활동지원(공모)	무용	한국00연구학회 정기공연	10,000,000	03년 무용분야 ※(사)한국OO 연구회 대표
			예술체험.참여활동지원(공모)	〃	전국000페스티발	10,000,000

① 03년도 문학분야 심사위원이었던 Y씨는 03년 기금 심사할 02년 12월 당시 지원신청기관의 부회장이었으며, 03년에는 회장으로 취임. 03년 기금 심사를 통해  국제심포지움 사업등 총 4개 공모사업에서 약 4천여만원을 지원받았음.

② 03년도 연극분야의 심사위원이었던 K씨는 자신이 이사와 부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가 같은 분야에 신청했었고, 본인이 심사를 하여 역시 4개 사업에 지원을 받았음.

③ 03년도 무용분야의 심사위원이었던 K씨도 자신이 속한 단체가 2개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④ 문학 분야의 심사위원이었던 모 학회 L씨 역시 신청한 분야를 본인이 심의하고      사업지원을 받았음

3. 단순 슬로건으로 전락한 심위위원회의“표준”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관련인사를 배제한다는 운영상의 기준이 이미 적시되어 있고, 먼저 지원신청을 받은후 심사위원의 중복여부를 확인․심의위원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심의위원의 선정과정에서 단순히 후보위원이 사업신청단체의 ‘대표’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제도의 허점 때문.

○ 물론 위 사례의 단체들은 누가 심의를 하는가와 관계없이 그 사업 내용으로 충분히 지원받을수 있는 경쟁력있는 단체일수도 있음. 또한 이런 저런 사유로 심의위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면 일정수준이상의 위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 그러나 후보 위원에 대한 세부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관련 정보를 DB화하고 ‘신청 사업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

○ 문예진흥원은 그간 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진행. 올 해 들어서는 심의위원의 수를 확대하고(03년 82명→04년 116명), 심의위원 평균평점의 상하 40%를 벗어나는 평점을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제도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지원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시비비가 불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절차의 마련이 강구되어야.

■ 복권기금지원사업 중간집행 점검이 걱정스럽다.

○ 04년 9월 현재 복권기금 예산 445억6,900만원중 69.5%인 309억9665만원이 집행됨. 이중 ①“문화소외지역전국순회사업지원”은  전체 예산 40억원중 1억5천만원(3.75%), ②“전통예술대중화․세계화지원”은 25억 예산중 9억3천만원(37.39%), ③“민속마을 전통축제지원”은 6개 민속마을중 3개지역이 30% 집행에 머물러. 이들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각 사업이 계획에 따라 한창 진행중이긴 하지만, 중간 집행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음.

○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을 집행하게 되다보니, 많은 우려가 있는데,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에서는 당초 계획한 바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할것임

복권기금사업 집행현황 (04.9.15현재)

(단위:천원)

번호	사업명			주관단체	04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율 %
1	올해의 예술작품축제․시상			올해의예술작품축제시상운영위원회	1,205,000	1,638	1,203,362	0.1
2	무대예술인재교육사업			연극배우협회	500,000	371,550	128,450	74
3	문화소외지역전국순회사업지원			문예진흥원 및 문화소외지역전국순회사업추진단	4,000,000	150,000	3,850,000	3.7
4	전통예술대중화․세계화지원			2004국악축전조직위원회 및 아시아전통예술페스티발조직위원회	2,500,000	934,900	1,565,100	37.3
5	도시저소득주민및농어민대상생활친화적문화환경조성		문화공간	전국문화원연합회	5,000,000	4,461,200	538,800	89.2
			작은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2,500,000	2,232,000	268,000	89.2
			소계		(7,500,000)	(6,693,200)	(806,800)	89.2
6	아동복지시설(고아원)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제공			한국메세나협의회	5,000,000	2,845,570	2,154,430	56.9
7	지방문예회관특별공연 프로그램개발지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14,600,000	13,033,400	1,566,600	89.2
8	사립박물관․미술관특별전시프로그램지원			한국박물관협회	3,600,000	3,227,700	372,300	89.6
9	문화의집계층별체험 프로그램개발운영지원			한국문화의집협회	1,000,000	805,700	194,300	80.5
10	지방문화원중심지역 문화체험프로그램지원			전국문화원연합회	3,664,000	2,368,000	1,296,000	64.6
11	민속마을 전통축제 지원	안동하회		안동시	400,000	280,000	120,000	70
		성읍민속		남제주군	100,000	90,000	10,000	90
		월성양동		경주시	100,000	35,000	65,000	35
		고성왕곡		고성군	100,000	60,000	40,000	60
		아산외암		아산시	200,000	70,000	130,000	35
		낙안읍성		순천시	100,000	30,000	70,000	30
		소계			(1,000,000)	(565,000)	(435,000)	56.5
	계				44,569,000	30,996,658	13,572,342	69.5

1. 회원 가입율이 50% 미만으로 저조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총 11개 사업중 일부는 문예진흥원이 직접 주관하고 7개사업은 문화의집협회, 문예회관 연합회, 박물관협회 등의 보조사업자가 주관기관임. 그런데 이들 단체의 회원가입률이 저조한 실정

○ 10억의 예산으로 “문화의집계층체험 프로그램개발운영지원” 사업을 하는 한국문화의집협회의 경우 전체 135개소중 56개소가 회원으로 가입, 41%에 불과

○ 36억으로 “지방문예회관특별공연 프로그램개발지원”을 하는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도 122개중 45%인 55곳임

○ 이들 보조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회원가입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주관단체별 회원가입현황>

사업명	주관단체	04예산액	총수 / 회원가입수	가입율
문화의집계층별체험 프로그램개발운영지원	한국문화의집협회	1,000,000	135 / 56	41%
지방문예회관특별공연 프로그램개발지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14,600,000	122 / 55	45%
사립박물관․미술관특별전시프로그램지원	한국박물관협회	3,600,000	174 / 140	80.5%
지방문화원중심지역 문화체험프로그램지원	전국문화원연합회	3,664,000	220

2. “올해의 예술작품축제․시상”이 문화예술 행사지원 방식의 규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올해의 예술작품축제․시상”의 경우 12월 개최예정으로 전체예산12억원중 91%인 11억원이 12월에 집행될 계획.

○ 지금까지 사전심사를 통해 지원하던 방식에서 처음으로 사후지원 방식으   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제도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음

○ 또한 연말에 방송드라마, 가요대상등 대중문화의 시상식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문화예술계의 일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축제는 없었기 때문에 잘 시행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최고 문화예술 행사로 자리매김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총 7개 장르에서 최고 작품과 우수작등 각 3편씩 시상하며, 최우수 작품의 경우 시상금이 5천만원임. 그리고 분야별 최우수작품은 축제에 참가하는 지원금을 3천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한 단체나 개인이 최고 1억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규모임.

○ 그런데 아직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상자 및 시상금 확대의 필요성을 들어 내년도 예산이 18억원 증액된 30억으로 편성됨.

○ 문화예술의＇질（質)＇이란　워낙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심의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잡음이　일 소지가　큼. 그런　만큼　심의과정이　객관성，공개성을　띠어야만　할텐데,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심사기준을 밝혀달라.

3. 무대예술인재교육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필요

○ 동사업은 지난 상임위때 “전통예술페스티발지원” 예산 30억원을 25억원으로 감액하고, 감액한 5억원으로 배정한 사업. 그러나 04년 “무대예술인재교육사업” 5억원이 05년에는 예산에는 책정되지 않음

○ 현장 위주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에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회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함

○ 연극에서의 훈련된 배우는 질높은 연극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관객을 유치할수 있게 됨. 영화나 방송등 다른 응용장르에도 꼭 필요한 기초가 되는 인력

○ 일본의 최대 극단으로 성공한 ‘시키’의 사례만 보더라도 매년 10억원정도를 배우훈련에 사용하고 당일 공연이 있는 배우를 제외한 모든 단원이 매일 레슨을 받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분야에는 보다 전폭적인 투자를 해야 함.

4. 아동복지시설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단발성 문화향수 및 교육”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향유”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내악단 `세종솔로이스츠‘ 단원들은 바쁜 연주일정에도 미국의 빈민촌이나 시골의 작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연주를 들려줌. 그 연주를 듣고난 어린이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 작은 경험이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수 있음. 실제 탈선의 길에 서있던 한 청소년은 그 연주가 계기가 되어 악기를 배우고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도 함

○ 일반 가정의 어린이들은 쉽게 그런 경험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

○ 메세나협의회에서 하는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이런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연극, 음악 등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매우 뜻깊은 것이라 할수 있음

○ 문화교육 및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순수예술을 돌려주자는 취지로 한국메세나협의회가ꡐArts For Children(AFC)ꡑ캠페인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 사회복지시설 공부방 어린이를 대상으로 현장체험과 실기지도를 병행하거나, 문화소외지역 어린이나 미취학아동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ꡐ메세나 티켓ꡑ,메세나 저금통장 고객에게 티켓 할인을 해주는 ꡐ메세나 저금통장 캠페인ꡑ 등이 AFC의 주요 내용. 특히 ꡐ메세나티켓ꡑ은 학교,공부방,복지기관 등 단체별로 홈페이지에 사연을 신청하면 선별해 공연관람 등의 문화행사 체험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

○ 이 프로그램이 기초 문화예술 교육기회에 접근력을 갖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지속가능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재능 있는 어린이에게는 보다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모금제 폐지에 따른 영화관람료, 반환해야 마땅

※ 문예진흥기금 모금제 폐지와 복권기금

1) 03년 12월 31일부로 모금제도 폐지

2) 폐지사유

-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일반 국민에 대한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폐지

-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8조 (2001. 12. 31 개정)에 의해 2003. 12. 31 폐지

※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른 입장료 인하 요청 공문 (03.12.10일자)

< 모금수입 현황>  (2003. 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항 목	’73-’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계
ㅇ공연장 -영화관 -기 타 ㅇ문화재 ㅇ박물관 ㅇ미술관	147,323 164,471 19,010 8,414 2,321 1,016	19,098 15,961 3,137 1,482 503 358	21,858 17,946 3,912 1,728 628 282	25,995 21,433 4,562 1,778 723 295	35,786 29,545 6,241 1,823 447 235	46,231 39,411 6,820 1,749 344 110	51,138 43,571 7,567 1,819 347 261	383,587 332,338 51,249 18,793 5,313 2,557
계	195,232	21,441	24,496	28,791	38,291	48,434	53,565	410,250

3) 모금개요

ㅇ 모금기한 : 2003.12.31까지

ㅇ 모금목적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ㅇ 모금대상 :  공연장, 문화재 및 박물관, 미술관

※ 2000년부터 200석 미만 공연장(영화상영관 포함) 사설 미술관, 박물관과 주차등록대수 100대미만 자동차전용영화상영관은 모금 대상에서 제외

ㅇ 모금방법 :  모금대상 시설물 이용자의 입장료에 일정율을 포함 모금

ㅇ 모금요율

- 극 장(영화관) : 2.0% (1,001～3,000원), 6.5% (3,001원 이상)

- 기타 공연장   : 2.0%(1,001～3,000원), 6.0% (3,001원 이상)

-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 단계별 적용(5.2-9.0%)

4) 모금대상처 현황 (총 1,136개처)

ㅇ 영화관(708), 기타 공연장(303), 고궁(5), 능(14), 사적지(36), 국보(1),

보물(5), 천연기념물(16), 민속자료(2), 박물관(36), 미술관(10)

5) 복권기금

- 대체재원으로 복권기금 전입 (04년 446억, 05년 497억)

- 복권수입금 배분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배분율이 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복권위원회에 기금을 신청하여 기획예산처의 심사를 거쳐야 함.

- 따라서 매년 배분되는 금액이 불확실한 상태

-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모두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대폭 증가하는 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용필요

※ 소비자연맹, 영화요금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 (04. 7)

영화 한편을 볼 때마다 내오던 문예진흥기금 427원(입장료 7천원 기준, 관람료의 6.5%)이 2004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1973년 7월부터 모금)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를 모른 채 매번 기금 427원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하지 않고 원래 받던 영화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영화광고에도, 인터넷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없어진 기금을 그대로 받는 것은 민사로 보면 부당이익에, 형사로 보면 사기에 해당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부당한 극장 요금에 대한 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소비자연맹은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을 규합하여 극장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청구하고자 합니다.올해 1월 1일 이후 전국 어디에서든 관람한 극장입장권이나 인터넷예매 기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출처 : 소비자연맹 홈페이지)

- 04.9. 현재 참여인원 : 1,230명

- 소비자연맹과 극장협회 면담 : 9월초 1차, 10월중 2차면담 예정

○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금이 폐지된 만큼, 그러한 사실을 관객에게 알려주고 그 액수만큼 환급해주거나 인하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에서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으로 9월 현재 1,230여명 이 참여하고 있음.

○ 시민단체에서 7월에 소송을 제기한 이래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에서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이다가, 9월에야 비로소 소비자연맹측과 극장협회가 1차 면담을 하도록 주선함.

○ 본의원이 10월 첫째주 주말 극장가에 찾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예진흥기금이 입장료에 포함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281명으로 전체조사 대상의 56.8%가 기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올해부터 폐지되었다는 것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82%에 해당하는 400여명이 모른다고 답했고, 폐지사실을 알게된 소수의 70여명은 방송이나 신문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함

○ 또한 86%의 대다수가 소비자연맹의 반환청구 소송의 취지에 동감하고 동참할 의사를 밝히고 있음

○ 이는 극장측에서 홍보를 전혀하지 않고 폐지된 금액만큼을 인상했다고 볼수 있는데, 문예진흥원은 극장에 안내문 1회 보낸 것 말고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어떻게 할 계획인가.

○ 모금폐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문광부와 문예진흥원은 소비자의 입장과 영화관계자의 실상을 파악하여 확실한 문제해결을 할수 있도록 해야함.

※ 설문조사 내용

- 조사기간 : 10. 2~3일

- 조사장소 : 서울시내 5개주요극장

(신촌 아트레온,목동 CGV,삼성동 메가박스,충무로 대한극장,정동 스타식스)

- 대상인원 : 500명

질 문	예		아니요		합계
	명수	비율%	명수	비율%	총원
1. 영화관람료에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81	(56.8)	209	(42.2)	490
2. 올해부터 폐지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86	(17.4)	404	(81.6)	490
3. 폐지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1)극장의안내 2)방송이나신문보도 3)인터넷 4)기타(주변인등)	1번 4명 (0.8)	2번 72명 (14.5)	3번 24명 (4.8)	4번 17명 (3.4)	총원 118명 (23.8)
4. 소비자연맹의 반환청구소송의 취지 및 환급, 인하요구에 동의하고 동참할 의향이십니까?	426	(86.1)	56	(11.3)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