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질적인 보증의 수도권 편중 문제

● 수도권 보증 집중 시정에 대한 국감지적 및 조치사항

-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보증집중

문제의 시정방안 마련을 지적

ㆍ 2000년 국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보증취급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의 시정방안 마련

ㆍ 2001년 국감 : 지방소재 또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보증 지원 현상을 시정할 것.

ㆍ2002년 국감 : 수도권의 보증잔액이 총잔액과 대비해서 계속 증가                   일로에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지방에도 균형적인

보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요

ㆍ2003년 국감 : 지역총생산비율 등 지방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

- 해마다 비슷한 답변으로 일관

ㆍ총보증지원의 75%~80% 이상을 서울지역 이외 지방소재기업에

지원토록 조치

ㆍ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보증심사 우대

ㆍ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지자체가 집행하는 벤처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ㆍ지역특화산업 선정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지역별 보증의 수도권 편중

-  2001년 이후부터 2004년 6월 현재, 지역별 보증비율에서 서울이 23.4%→24.6%→23.5→24%로 2002년을 기점으로 비율이 상승했다가 2004년 다시 상승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보증지원비율은 53.5%→54.5%→53.1%→53.5% 매년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음.

<  지역별 보증지원 현황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말
	보증잔액	구성비	보증잔액	구성비	보증잔액	구성비	보증잔액	구성비
서울	31,193	23.4	33,492	24.6	32,423	23.5	31,939	24.0
부산․ 경남․ 울산	24,003	18.0	24,199	17.8	26,032	18.9	24,653	18.6
대구․ 경북	13,725	10.3	12,755	9.4	13,177	9.6	12,378	9.3
인천․ 경기	40,205	30.1	40,597	29.9	40,898	29.6	39,193	29.5
대전․ 충남	8,025	6.0	8,515	6.3	8,863	6.4	8,686	6.5
광주․ 전남	6,501	4.9	6,410	4.7	6,012	4.4	5,842	4.4
강원	2,305	1.7	2,581	1.9	2,882	2.1	2,812	2.1
충북	4,380	3.3	4,157	3.1	4,316	3.1	4,097	3.1
전북	2,955	2.2	3,159	2.3	3,221	2.3	3,094	2.3
제주	102	0.1	109	0.1	118	0.1	123	0.1
계	133,394	100.0	135,974	100.0	137,942	100.0	132,817	100.0
수도권 보증 비율 (서울ㆍ인천ㆍ경기)		53.5%		54.5%		53.1%		53.5%

(단위: 억, %)

* 재보증, P-CBO보증 등 제외

- 이와 같은 현상은 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에서도 똑같이 나타남

● 신보와의 중복보증에서도 수도권 보증 집중

- 서울 지역의 보증지원비율은 19.9%→21.1%→20.9%→20.4%로 2001년 이후 지원비율이 상승하다 2002이후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20%대를 유지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보증지원비율은 53.5%→52.9→53.8→53.2→52.9%로 매년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의 지역별 중복보증 현황 >

(단위 : 억,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보증잔액	구성비	보증잔액	구성비	보증잔액	구성비	보증잔액	구성비
서울	15,500	19.9	16,019	21.1	15,911	20.9	14,925	20.4
부산ㆍ경남 ㆍ울산	12,949	16.6	12,386	16.3	12,929	16.9	12,809	17.6
대구ㆍ경북	9,126	11.7	8,347	11.0	8,222	10.8	7,580	10.4
인천ㆍ경기	25,718	33.0	24,836	32.7	24,669	32.3	23,703	32.5
대전ㆍ충남	4,798	6.2	4,803	6.3	4,973	6.5	4,675	6.4
광주ㆍ전남	3,864	5.0	3,631	4.8	3,442	4.5	3,242	4.4
강원	1,407	1.8	1,528	2.0	1,682	2.2	1,644	2.3
충북	2,538	3.3	2,454	3.2	2,451	3.2	2,397	3.3
전북	1,866	2.4	1,923	2.5	1,956	2.6	1,903	2.6
제주	86	0.1	102	0.1	97	0.1	96	0.1
계	77,852	100.0	76,029	100.0	76,332	100.0	72,974	100.0
수도권 보증 비율(서울ㆍ인천ㆍ경기)		52.9%		53.8%		53.2%		52.9%

* 재보증, P-CBO보증 등 보증 제외

▶ 질의1) 기보는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에 다라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1989년에 신보의 한 부서로 있던 것을 독립시켜서 설립했다. 정부가 기보를 왜 부산에 설립했다고 생각하는가?

▶질의2) 부산에 기보를 설립한 것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그런데 신보도 그렇지만 기보의 수도권 집중보증 문제는 매년 제기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기보의 최근 5년간 보증현황을 보면 서울을 비롯한 인천ㆍ경기 등의수도권 보증비율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넘고 있다. 지방기업의 보증지원에 대해 기보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질의3)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75%~80%이상 지원토록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 지역만 수도권을 본 것이며, 실제, 서울을 비롯한 인천ㆍ경기 등의 수도권 보증편중은 50%가 넘는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수도권의 보증편중 문제 지적에 대한 기보의 시정조치를 보면, 해마다 똑같은 대답이고, 전혀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기보의 이러한 수도권지역 편중 보증지원 문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앞으로 도래할 지방자치제체에도 반(反)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질의4) 보증의 수도권 편중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우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2003년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단 한건도 없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문화

● 신보와의 중복보증

- 기술신보는 기보는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에 따라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신보의 한 부서로 있던 신기술    사업보증부를 1989년에 독립시켜 설립되었음

- 그러나 신보와의 중복보증, 미흡한 기술평가보증 등 규모의 확대를 위해 기보의 전문화 영역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 중복보증 현황 >

(단위: 개, 억,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총보증	80,641	137,448	89,159	141,263	100,363	144,190	91,084	137,540
중복보증	31,664	77,852	30,680	76,029	31,560	76,332	30,122	73,813
(구성비)	(39.3)	(56.6)	(34.4)	(53.8)	(31.4)	(52.9)	(33.1)	(53.7)

* P-CBO보증 등 제외

▶ 질의1) 일반보증보다 중복보증에 의한 사고 순증률도 높아 결국 신보와 기보의 중복 보증은 한정된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뿐이다. 기술신용보증 담당조직을 신용보증기금 내에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업부로 유지시킨다면, 중복 보증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의2) 기보는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에 따라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일반보증부분에서 신보와 그 역할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어, 신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기능을 수행 해 왔다. 보증규모의 확대를 위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자체를 전문화 시키지 못한 채, 기보의 설립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기술평가 보증

- 기술평가센터 현황

ㆍ1997년 설립

ㆍ주요업무 :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성ㆍ사업성평가에 따르 자문

기술평가심의, 기술지도 등

ㆍ2003년 현재 10개의 지역기술평가센터, 박사급 59명 등 기술평가

전담인력 168명 및 외부자문위원 854명 보유

ㆍ인사권, 예산권 없이 지점형태로 운영

- 지난 97년에 설립된 기술평가센터의 업무를 정부의 7.7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2004.7월 인력과 예산운용을 분리해 기술평가단으로 독립

- 총보증 금액대비 기술평가보증 금액은 6%에 불과하며 2003년까지 기술평가보증지원은 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등 기술평가 실적이나 그 활용도가 아직 미흡한 상태임

< 기술평가보증 현황 >

(단위:억원, 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8월
총보증공급(금액)		112,797	162,224	133,631	134,006	75,671
	기술평가보증	2,463	3,681	6,405	6,571	4,979
	(구성비 %)	(2.2)	(2.3)	(4.8)	(4.9)	(6.6)
총보증공급(업체수)		51,262	54,679	58,905	65,432	25,819
	기술평가보증	1,110	1,583	1,524	2,366	2,158
	(구성비 %)	(2.2)	(2.9)	(2.6)	(3.6)	(8.4)

▶질의3) 기보의 전문영역을 갖추기 보다 보증규모의 확대를 위해 신보와의 중복보증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기보의 기술평가를 중심으로 한 기술평가보증지원에 주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1997년 기술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난 이후 센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그동안 기술평가보증이 성과가 미미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4) 기보가 우수기술사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지원에 주력하고 전문화 하기 위해 지난 7월 기술평가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기술금융전문기관화 하겠다고 했다.

기보가 처음부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기획예산처에서 기금통합이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왜 진작 그렇게 기술금융전문기관으로 하지 못했나?

▶ 질의5) 지난 7월 이사장은 기술평가단 설립을 계기로 현재 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술평가보증 비율을 2007년까지 50%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2.2%→2.3%→4.8%→4.9%→6.6% 등 최근 5년간 보증지원액 비율이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는데 2007년까지 50%수준까지 끌어오린다는 것은 10배에 가까운 성장이다.

앞으로 3년간 50%수준으로 확대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