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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1위, 암을 정복한다!

전 국민 암검진 무료 실시 가능

2004년 10월 4일 월요일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 마련】

◇ 사망원인 1위, 암(癌)을 정복한다

- 담뱃값 인상으로 배정되는 3,566억원을

실질적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 암 조기검진시 사망률 낮출 수 있음

- 40대 이상 전국민 암 무료 검진, 6,309억원이면 가능!

(운용 묘를 살려 단계별, 연령별, 건강보험 건강검진시

암검진 덧붙여 활용하는 방안 가능)

전 국민에게 암 검진을...

암검진 비용 6,309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부담 추진

담배값 인상을 통해 얻어진 수익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암검진은 의료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인 사람들만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전 국민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며 암 검진에 드는 단가를 계산하여 재원마련의 타당성을 검증해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동안 사망한 자의 25.9%가 암으로 인한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러, 사망원인 1위가 암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의 암 사망률은 유독 높은데, 국가로부터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어 조기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들의 암검진 부담비율은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30%인 사람들이 대상으로 전액무료이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40세 이상일 때 4대 암 검진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50%지원하고 있다.

<암검진 시 국가보조 비율>

대상자	부담비율
의료수급자	국고보조 50%	지자체 50%
건보가입자 하위 30%	건보 50%	국비 25%	지자체 25%
일반 건보가입자 (40대 이상)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암 검진비용을 추계한 결과, 20대 이상의 모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무료 암검진 사업을 실시할 경우 총 9,016억원이 소요되고, 남성 40대· 여성 30대 이상에 대해 무료암검진을 실시하면 6,309억원으로 이는 연간 기준(예를 들어, 짝홀수제· 검진 5부제 등)에 의한 가입자에 대해 암검진을 실시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부담할 수 있다고 이기우 의원은 주장했다. 끝.

4대 암 검진 비용 추계

□ 위암, 대장암, 간암 및 유방암(여성) 검진비용 추계

※ 폐암 (2000년이후 암 사망률 1위, 지속적 증가추세)의 경우,

검진단가가 잡히지 않음 - 예방· 흡연 외 방법 없음

○ 산출식:

(암검진 비용) =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 (위암 검사단가 +대장암 단가+간암 단가)} + {(대상 여성 건강보험가입자) * (유방암 검사 단가)}

(단위: 억원)

구분		대상자수 (만명)	비용추계 과정			건강증진기금 부담 추정액* (C의 50%)	수검율 50%* 가정
			전체 비용부담 추정 (A)	저소득기지원 (B)*	C (A-B)
남자	40대	389	4,678	514	4,164	2,082	1,041
	40대 이상	832	10,004	1,100	8,904	4,452	2,226
여자	30대 이상	1,323	18,396	2,024	16,372	8,196	4,083
계		2,155	28,400	3,124	25,276	12,648	6,309
20대 이상 (유방암: 40대 여)		3,406 (900)	42,645	6,583	36,062	18,031	9,016

* 저소득층(건보 하위 30%) 대상자수는 전체 대비 대상자수(11%)로 추정하였음.

* 건강증진기금 부담추정액: C값의 50%를 추정하는 이유?

- 현재 40대 이상 건강보험가입자가 암 검진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 중 50%를 건강보험이 지원하고 있음. (2년에 1회 건강검진 시 원하는 자에 한해)

* 수검율 50% 가정이유: 2002년, 2003년 대상인원 대비 수검인원 실적 상 43.2%, 48%임. 검진에 대한 홍보강화 시 수검율은 높아질 것임.

□ 추계로 인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암검진 사업 활성화 대안

(1안)

- 남성의 경우 40대 이상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1위이고, 여성의 경우 30대 이상의 유방암 등 발병율이 높아, 이를 근거로 추계함.

- 2,155만명에 대한 4대 암검진 비용은 총 2조 8,400억원이나, 이미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있는 237만명(추정치)의 저소득 지원액을 뺀 2조 5,276억원이 총 추계비용임.

- 이중 40대 이상 암검진 건강보험 지원액인 50%를 뺀 나머지 50%(1조 2,648억원)가 건강증진기금 부담 추정액이 됨.

- 2003년 대상인원 대비 수검자 비율이 48%인 것을 감안하여, 추계된 암검진 필요비용에서 다시 이를 반영, 매년 실질적으로 건강증진기금 6,309억원을 부담하면 남 40대 이상, 여 30대 이상의 완전 무료 암검진이 가능하게 됨.

(2안)

- 20대 이상의 모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무료 암검진 사업을 실시할 시 추계된 건강증진기금 부담총액은 1조 8,301억원임. (수감율 50% 반영시 9,156억원)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위한특별법」폐지(2006.12) 이후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암관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됨.

○ 사망원인 1위인 암(癌)을 전국민이 비용부담없이 예방, 치료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