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개편, 한국의 입장과 전략은?

◎ 지난달 열린, 제59차 유엔총회에서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등 4개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의사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들 4개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또는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중국 → 일본의 진출에 반대

▶ 파키스탄 → 인도의 진출에 반대

▶ 아프리카 → 아프리카 지역에 상임 이사국 2개국 자리 확보 요구.

▶ 미국 → 개도국의 진출은 반대하지만, 일본과 독일의 진출에는 지지입장

▶ 영국 → 인도 등 개도국의 진출 지지. 일본과 독일의 진출도 지지.

▶ 프랑스 → 독일의 진출 지지.

▶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 브라질 진출을 견제.

▶ 이탈리아, 스페인 → 독일의 진출을 반대.

◎ 제59차 유엔총회는 내년 9월 회기까지 각국이 제출한 유엔 개혁안에 대해 표대결을 벌여, 191개 회원국 중 현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비준으로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 개혁 내용을 담은 새 헌장을 발효할 예정임.

◎ 한국 정부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9월24일 유엔 기조발언에서 회원국의 증대를 반영해 안보리의 확대를 주장함.

그러나, 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비상임이사국의 확대의 입장을 밝힘

질의1]

유엔 안보리 개혁안에서 논의되는 내용에는 상임이사국등 안보리 조직 개편외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질의2]

각국은 자국의 이익관계에 따라 상임이사국진출을 원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찬성 내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특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실리를 극대화하는 균형외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향후 상임이사국 개편논의의 전망과 한국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