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10. 12(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 대구광역시〕 ◆ 대구지하철 파업 조속히 정상화돼야...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노사관계 세계 꼴찌. - 독일, 네덜란드 등 서구 선진국의 노사관계 본받아야... ◆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시ㆍ도 통합문제 검토해야 할 단계임. ◆ 동남권 R&D 허브 기반구축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대구지하철 파업 조속히 정상화돼야

□ 대구지하철 노조 파업이 84일째로 접어들어 유례없이 장기화 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지난 7월 21일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지하철과 동시에 파업에 들어갔으나, 타 도시에서는 파업초기에 조기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하철만 유독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대구지하철은 작년 화재참사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고 대구 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는데, 또다시 이번 파업사태로 안전사고 우려 등의 걱정을 끼치고 있음.

□ 지금 우리경제는 최악의 상황임.

○ 신용불량자 400만명, 실업자 80만명, 국가채무 200조원 등 최악의신기록이 매일 쏟아지고 있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하여 발행한 ‘2003년도 세계경쟁력 연감’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세계 60개국 중 35위로 중국, 태국은 물론 인도보다 뒤지고 있음

- 특히 노사관계는 꼴찌로 60위를 차지했음

□ 독일, 네덜란드 등 서구 선진국의 노사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

○ 독일은 통독 후 오랜 경기침체 속에서 과거 ‘라인강의 기적’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노조에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진행된 오펠, 폴크스바겐 등 세계 굴지의 자동차회사의 노사협상을 보면 노조가 무임금 노동시간 연장을 받아들이고 있음.

- 독일의 침체된 내수시장과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다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

○ 네덜란드도 작년 8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데 따른 위기감에서 노․사․정은 임금인상을 동결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음.

○ 물론 노조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서는 안되며, 그에 상응하는 근로자복지 향상 등이 수반되는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립되어야 함.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시․도통합 문제

□ 대구시는 1981년 7월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어, 직할시로 승격되어 1995년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13여년간 자치행정을 수행해 오고 있음.

□ 1981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분리되어 23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 역사적 동질성이 약화되어 이질감이 형성되었으며, 시․도간 공동이익의 추구보다 경쟁의식으로 인한 지역주의가 심화됨.

○ 경찰청, 교육청, 체육회 등 100개에 달하는 기관․단체의 중복과 시․도간 대동소이한 전략산업 추진 등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낭비와 비능률성이 초래됨.

□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하면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시․도민의 공동체적 일체성을 회복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정적 측면에서 불균형을 시정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 해양과 내륙을 연계한 상호보완적 개발과 기능분담을 통한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음.

□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시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의 재정기반이 약화되고 중앙재정지원금 등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의 특수성 확보가 곤란해져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 있음.

○ 행정구역의 비대화로 행정효율이 저하되고, 공무원수 감축․원격지 전근 등 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됨.

동남권 R&D 허브 기반구축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 지식기반경제의 진전과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최우선 과제임.

○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 인구․경제력․고급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권역별로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 대도시들은 외형상 인구만 증가할 뿐, 경제․자립기능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음.

- 경제적 측면을 보면 대구, 울산, 부산, 경남, 경북을 포함하는 동남권은 수출이 전체의 41.9%로 수도권의 37.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1인당 GRDP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

- 연구역량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은 연구비, 연구개발조직, 연구인력도 풍부해 인구 만명당 특허출원건수가 25.4건(2002년도 기준)인데 비해 동남권지역은 0.9건에 불과해 현격히 차이가 남.

○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내륙거점 대도시는 해안에 입지하기 곤란한 대도시 지향적인 지식기반 산업(습도나 해풍의 영향을 받는 산업이나 연구는 내륙에 적합)과 연구개발기능들을 유치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 대도시가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자립형 지방화의 거점이 되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R&D 허브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중심도시’로서의 비전하에 추진하고 있는 대구테크노폴리스조성,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설립(DIST), 대전‧대구‧광주 내륙거점도시 R&D 특구 지정 등의 정책이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