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청 강화 방안

Ⅰ. 현황분석

1. 식약청의 업무

* 안전관리업무의 성격

○ 식품의 안전문제는 그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침.

- 식품안전관리의 세계적 추세는 사전예방원칙과 신속조치를 통한 확산방지로써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음.

○ 식품안전은 국민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신뢰까지도 저하함으로 식품안전은 중앙정부의 매우 중요한 업무임.

2. 현황

1) 1996년 지방청 발족

○ 식품의 경우 다원화된 중앙정부의 식품관리체계와 인·허가 및 집행관리 기능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편중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기능 취약

- 지방청의 감시․감독기능은 위해우려식품 중점의 거점감시체계로 운영하고 대부분의 현장관리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

○ 수입식품은 지방청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 식육제품과 해산물 등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관리

2) 지방청 인력․조직

청 별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인 원	73	121	94	37	39	40

○ 지방청 총 인력 404명으로 조직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새로운 식․의약품 안전관리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이 극히 미약한 수준임

○ 종합적인 식․의약품 안전관리 및 이관되는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 및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3. 향후 환경변화

1) 소비자의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기대 증가 및 국가의 책임강조

○ 국민의 식품위생의식 향상에 따른「식탁의 안전」에 관한 욕구가 커지고「절대적 식․의약품 안전」을 지속 추구

○ 외식산업의 급성장과 소비자 생활양식 변화로 식품안전관리 기대증가

2) WTO 체제 출범으로 시장개방 및 수입국 다변화

○ 국제교역량의 급격한 증가와 유해물질 유입급증 전망

○ 국제규격의 상호 조화, 전문적 위생 감시인 HACCP 등 요구 증대

○ 수입식품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망 구축 필요

3) 사전 관리체계에서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가속화

○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제조자 책임강조 등에 따라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후안전관리 필요성 증대

○ 사후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지도·감독 및 검정 등 사후관리업무 지속증가

4) 국제적 규격화와 규제개혁 추세에 따라 사전 규제적 신고제도 개선요구

○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산재해 있는 수입신고절차에 대하여 일원화 요구 증대

Ⅱ.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

1. 법률적 기능배분 문제

1)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식약청 등 7개 부처로 다원화되어 종합적인 식품정책 및 안전관리업무의 중복 및 사각화 초래

2) 수입식품 관리에 대한 개별 법률이 없어 유사시 신속한 대처 미흡

○ 수입식품에 관한 법률이 식품위생법에 포함되어 있어 긴급한 사안 발생 시 다른 조항과 맞물려 신속한 대처 애로

2. 지방청과 지자체와의 업무배분 문제점

▶ 지방청과 지자체와의 업무영역 불명확 및 감시업무 소홀

○ 소극적 감시 위주의 안전관리 행정

- 자치단체, 지방 식약청, 사정기관(검찰 및 경찰)에서 업계에 대한 감시업무를 중복 수행

-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감시 만능주의 팽배로 인한 업계와 규제기관 간의 감시와 처벌의 악순환 발생

○ 식품위생관리의 대부분이 지자체(시․군․구)에 편중되어 업무과부하로 감시업무소홀

- 지방청 및 광역자치단체(시․도)등에 관리능력에 따라 적정배분 필요

○ 지자체는 규제보다는 지역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선거,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 있어 정상적인 단속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 기능의 중복에 따른 행정기관간의 갈등과 비효율 발생

- 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 간의 중복 감시에 따른 책임 소재 등 갈등 발생으로 식품안전관리 기관 간의 마찰 발생

- 유사기능의 중복 수행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의 중복 투입과 업계의 불만 초래

3. 지방청 조직 및 인력충원 문제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욕구의 증대와 신종위해물질 증가 및 식품사고의 집단화에 신속대처 미흡

○ 서울, 경인청의 경우 수도권 지역을 관할함에 따라 많은 양의 제조, 유통업소 및 수입업소등의 관리와 다수 민원발생 야기로 업무의 과부하

○ 대전, 대구, 광주청의 경우 식품감시과의 일반행정관리기능과 식품단속기능 혼재로 업무처리 미흡

○ 인력부족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단속등 위해요인의 사전 차단에 기여하지 못하고 과거와 다름없는 형식적인 건수위주의 감시기능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임

Ⅲ. 지방청 관리체계의 혁신방안

1. 본청과 지방청과의 기능재분배

1) 본청의 획일적인 지침․지시 시달을 지양하고 지방청 단위의 권역내 특성을 고려 위해(취약)분야 위주 감시․단속 및 수거검사 계획시행으로 지방청별 특화

○ 「식품안전관리지침」에는 구체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연도 종료 후 성과 평가․분석 및 차년도 계획에 보완․발전

○ 수시로 시달되는 본청 지시(감시․단속, 수거․검사) 지양

- 현안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지시, 신속대응조치 강구

- 위해평가가 요구되는 사항은 지방청단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관리

2.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재분배

1안) 시․도로 이관된 식품 업무 전체의 지방청 이관

- 국가의 책임하에 체계 일원화를 통한 통일적인 식품안전관리 수행

2안) 지방청과 시․도, 시․군․구의 관장업무영역 구분으로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 업무 이관

- 지방청 :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관리

- 시․도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유통전문판매업 추가

- 시․군․구 : 식품접객업, 즉석제조판매업 등

○ 식중독 관리업무를 시․도(시․군․구)로 이양하여 지방청은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기능 재배분

○ 식품 등 감시․단속방법 개선

- 지방청, 시․도 및 시․군․구 책임관리업종 구분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청 주관 지자체와 정기적인 합동점검 등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관리

- 식품관련업계 종사자의 식품위생 안전의식 향상 위한 교육상설화

3안)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제도 지정 및 사후 관리 기능으로 지방청의 기능 재설계

○ 식품에 대한 사후 관리 기능의 전면적인 지자체 이양

- 단, 식품첨가물 및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이 요구되므로 식약청 본청에서 수행

○ 본청 및 지방청의 직제를 HACCP 제도 활성화에 맞춰 개편하여, 식약청의 기능을 사전 예방 활동에 중심을 둠.

○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HACCP 인증 식품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 및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소비자에 의하여 퇴출 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계에서만 활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을 지방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