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관세청 소관 (10월 7일, 목)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기획심사로 인한 추징업체수, 추징금액 증가

남발을 막고,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기획심사 추징실적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8
기획심사 추징업체수	304	401	340	222
기획심사 추징액	64,998	92,130	74,095	163,762

※ 관세청 세칙으로 중점관리대상의 선정, 기본계획 및 기획심사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

- 대상의 선정, 처리결과의 정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확대되어 갈 경우 과거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낳았던 폐해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 대책 마련이 시급함.

소송 패소율 불명예스러운 1위, 관세부과 업무의 정확성 추구 필요

관세청, 소송 패소율 37.5%. 올 상반기 국가기관 중 불명예스러운 1위

- 소송 패소율이 □01년 17.9%, □02년 20.0%, □03년 3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올 상반기 37.5%로 전체 국가기관 중 불명예스러운 1위 차지.

과오납환급금 및 과다환급관세금의 징수실적 지속적으로 증가

- □01년 740억 6,400만원, □02년 818억 5,600만원, □03년 1,219억 5,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작년 환급금의 87.7%인 1,069억 2,600만원이나 됨.

- 133억 8,100만원에 불과하던 □02년 과다환급 과세금의 징수실적이 □03년 들어 272억 4,000만원으로 증가함.

- 과오납환급금의 증가도 문제지만, 정확한 확인없이 환급부터 해주고 다시 징수하는 과다한급 관세금의 징수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특단의 대책 필요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 100억원에 육박, 전체 처분액의 22% 차지.

체납관세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체납관세액 지속적으로 증가

- □01년 2,199억, □02년 2,648억, □03년 3,021억, □04년 6월 현재 3,145억원으로 증가.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리 과다

- □01년 이후 총 결손처분액 454억 6,700만원 중 22%인 99억 6,600만원이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임.

- 체납 관세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국가귀속, 몰수품의 부적절한 위탁판매 실시로 37억원의 국고 손실 초래

합리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위탁판매를 실시하는 국가귀속, 몰수품이 지속적으로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7월
전체 압수물품	125,205	214,689	229,576	302,843
몰수, 국가귀속 현황	6,670	8,550	17,595	18,894

- 올 7월 현재 무려 190억원에 육박.

위탁판매 수수료율의 부적정한 산정

	□85.9 ~ □89.9	□89.10 ~ □95.6	□95.7 ~ □01.7	□01.7 ~ 현재
수수료율	23%	24%	28.5%	30.4%
적용기간	4년 1개월	5년 9개월	7년 1개월	3년

- 이로 인해 □01년 이후 총 37억 3,700만원의 수수료 과다지불로 국고수입 감소 초래.

- 특정단체와 20년 이상 위탁판매 계약을 유지해 옴. 수수료율의 조정, 계약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운영의 합리화 필요하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밀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농수산물 밀수, 전자상거래에 의한 밀수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불법 외환거래 및 재산의 해외도피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2004년 10월 7일 (목)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관세청 - 1

초일류 세관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1. 인력 진단

□ 1인당 담당 업체수 증가

구 분	□00	□01	□02	□03
수입통관 업체수	159,250	177,091	219,597	231,209
현 원	3,875	4,042	4,092	4,115
1인당 담당 업체수	41.1	43.8	53.7	56.2

- 관세직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체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여행자 입출국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00	□01	□02	□03	□04. 8
입·출국 현황	18,734	19,534	21,946	20,839	17,155

- □03년 사스의 영향으로 여행자 입·출국자 수가 조금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여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올해 8월 현재 작년 대비 82.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두 통계를 살펴본 결과 관세청 직원들이 취급하는 업무가 해마다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신규채용 및 퇴직 현황

	퇴 직 자				신규채용
	5급이상	6급이하	기타	계	계	5급이상	6급이하	기타
2000	27	123	39	189	213	7	119	87
2001	14	81	20	115	278	8	138	132
2002	31	72	17	120	166	8	109	49
2003	27	60	23	110	119	9	88	22

□ 인력의 효율적 관리대책

< 정 · 현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4월
정 원	3,983	4,140	4,165	4,209	4,209
현 원	3,875	4,042	4,092	4,115	4,148
대 비	-108	-98	-73	-94	-61

- 관세청의 총 인원은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나 2001년 157명, 2002년 25명, 2003년 44명 등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관세행정정보화, 조사감시장비현대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하여 관세행정을 전자화·전문화·기동화함에 따른 잉여인력을 소요인력에 적절히 재배치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

- 관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2. 세수 확보 현황

<계획 대비 세수 실적>

단위 : 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상반기
예 산	24,976,705	28,875,800	27,702,000	30,039,100
징 수	24,103,880	26,451,209	28,613,550	15,291,153
징수율	96.5%	91.6%	103.3%	50.9%

- □01년, □02년 징수 실적이 96.5%, 91.6%에 그쳤으나, 작년 103,3%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음.

- 상반기 실적 또한 계획 대비 50.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01년, □02년 세수 확보에 실패한 사유가 무엇이며, 올 하반기 세수확보에 대한 전망 및 대책은 무엇인가?

<세관별 세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6
합 계	예산	24,976,705	28,875,800	27,702,000	30,039,100
	징수	24,103,880	26,451,209	28,613,550	15,291,153
서 울	예산	4,086,665	4,325,318	3,795,240	4,120,912
	징수	3,517,185	3,673,091	3,994,107	2,088,176
인천공항	예산	2,778,073	2,967,410	3,014,968	3,411,345
	징수	2,456,849	2,876,568	3,130,037	1,757,264
부 산	예산	6,018,599	7,238,422	7,249,027	7,805,200
	징수	6,057,901	6,862,689	7,222,728	3,919,337
인 천	예산	4,803,439	6,318,784	6,674,484	6,964,103
	징수	5,156,963	6,338,390	6,733,057	3,370,648
대 구	예산	4,732,414	5,476,416	4,617,660	5,121,543
	징수	4,514,702	4,444,871	4,964,329	2,795,033
광 주	예산	2,557,515	2,549,450	2,350,621	2,615,997
	징수	2,400,280	2,255,600	2,569,293	1,360,694

- 각 세관별로 예산대비 징수실적이 차이가 발생.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3. 관세부과 업무의 정확성 추구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이의신청	건 수	38	36	53	33
	불복금액	2,833	3,193	4,244	2,494
	인용율(건수)	18.4	16.7	9.4	12.1
	인용율(금액)	13.4	10.8	3.0	2.2
심사청구	건 수	55	120	159	87
	불복금액	5,411	12,464	9,746	10,298
	인용율(건수)	20.0	35.8	47.8	52.9
	인용율(금액)	65.2	29.4	36.8	11.3
심판청구	건 수	130	113	236	67
	불복금액	27,620	23,227	46,623	13,586
	인용율(건수)	17.7	64.6	61.9	83.6
	인용율(금액)	19.3	74.9	78.6	85.4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 건수와 금액의 증가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인용률을 보면 80%를 넘어서고 있어서 심각한 수준임.

□ 승·패소 내역

	2001	2002	2003	2004. 6
처리대상	118	140	134	118
패소율	17.9%	20.0%	34.6%	37.5%

- 소송 결과 패소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패소율은 37.5%로 전체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공무 집행의 부정확함, 다시 말해 실패한 공무 집행률이 37.5%라는 것인데, 보다 정확한 업무 집행으로 공신력을 회복해야 함.

□ 과오납금 환급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2002	2003	2004. 상반기
환급금	74, 064	81,856	121,953	106,926

-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에는 1,219억 5,300만원을 환급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벌써 작년의 88% 수준인 1,069억 2,600만원을 환급함.

□ 과다환급 관세금의 재징수현황

- 과다환급 관세금 징수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의 경우 수입시 부과된 세금을 수출시에 돌려주는 관세금과 행정상의 단순착오로 인해 과다환급된 관세금을 다시 징수하는 것임.

- 문제는 과다 환급된 관세금의 징수실적이 작년에 272억 4,000만원으로 □02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임.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2002	2003
징수 현황	건수	2,751	1,917	3,625
	금액	15,209	13,381	27,240

- 업무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환급도 문제이거니와 정확한 확인 없이 환급부터 해주고 사후에 다시 재징수하는 것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임.

-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관세금의 징수실적 급증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관세청 - 2

운영의 효율성 제고

1. 체납관세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 관세체납액은 □01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03년도에는 3,144억원에 이르고 있음.

<관세체납액의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6
총 체납액	219,905	264,756	302,115	314,474
서 울	84,610 38.5	90,873 34.3	94,859 31.4	100,143 31.8
인천공항	3,778 1.7	5,351 2.0	13,062 4.3	14,947 4.8
부 산	90,012 40.9	101,879 38.5	116,978 38.7	117,627 37.4
인 천	31,253 14.2	50,684 19.1	62,918 20.8	69,561 22.1
대 구	3,194 1.5	4,225 1.6	4,544 1.5	4,682 1.5
광 주	7,058 3.2	11,744 4.4	9,754 3.2	7,514 2.4

□ 결손처분은 한마디로 국가채권을 정산하는 작업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결손 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6
총 체납액	219,905	264,756	302,115	314,474
결손처리 금액	11,288	496	10,760	22,923 7.3%

- □03년에 107억 6,000만원에 불과하던 결손처분액이 올 상반기에만 벌써 229억 2,3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체납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 과다

- 특히 □01년 이후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리된 금액이 99억 6,000만원으로 전체의 454억 6,700만원의 22%나 차지함.

-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과다하게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기획심사(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관세청 훈령인 □종합및기획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품목 또는 거래행태로 수출입하거나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분야 위주의 신고세액 정확성 및 통관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서면심사 또는 실질심사 하는 것을 말한다.

- 동 세칙 제46조, 제47조, 제48조에서 중점관리대상의 선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획심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음.

□ 기획심사 추징실적 및 결손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8
기획심사 추징업체수	304	401	340	222
기획심사 추징액	64,998	92,130	74,095	163,762

- 기획심사 추징실적은 □01년 649억 9,800만원에서 □04년 8월 현재 1,637억 6,2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관세 업무의 공평성을 위해 엄정하고 공정한 기획심사를 펼쳐 무리한 과세처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심사 추징액이 이처럼 확대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관세청의 운용계획은 무엇인가?

- 기획심사 대상의 선정, 처리결과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획심사 결과에 대한 심사나 심판 청구 현황 및 이 결과 재환급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관세청의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또한 관세청에서 추적한 계좌수가 올 상반기 현재 139개로 이미 □03년의 130개를 넘어서고 있는데, 과도한 계좌추적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함.

- 계좌 추적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람.

2. 국가귀속, 몰수품의 합리적인 위탁판매

□ □01년 이후 압수물품 중 국가귀속, 몰수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7월
전체 압수물품	125,205	214,689	229,576	302,843
몰수, 국가귀속 현황	6,670	8,550	17,595	18,894

- □01년 66억 7,000만원에 불과하던 몰수 및 국가귀속 물품이 □04년 7월 현재 188억 9,400만원으로 증가.

- 몰수 및 국가귀속물품의 증가에 따라 관련업무의 정확성, 신중함이 필요해짐.

□ 위탁판매 현황

- 몰수 및 국가귀속 물품의 경우 □82년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판매를 실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이 계속 상승하여 국고불입비율이 낮아짐.

	□85.9 ~ □89.9	□89.10 ~ □95.6	□95.7 ~ □01.7	□01.7 ~ 현재
수수료율	23%	24%	28.5%	30.4%
적용기간	4년 1개월	5년 9개월	7년 1개월	3년

□ 감사원 지적사항

- □01년에 변경된 수수료율은 가장 최근인 □99년이 아닌 □98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실제 수수료율은 19.8%가 되어야 함.

- 수수료율의 잘못 산정으로 □01년에 5억 8,000만원, □02년에 15억 1,200만원, □03년에 16억 4,300만원 등 총 37억 3,700만원의 국고수입 감소를 가져옴.

□ 위탁판매의 합리적인 운용 필요

- 몰수, 국가귀속 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위탁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함.

- 위탁판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개입찰이나 공정경쟁을 할 의향은 없는가?

- 수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압수물품 처리내역

- 이첩·인계 : 압수한 물품을 검찰에 인계

- 환부 : 무혐의 처리로 돌려주는 것

- 환가 : 보관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팔아서 돈으로 보관하다가 무혐의 처리시 돌려주는 것.

관세청 - 3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밀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1. 농수산물 밀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2001	2002	2003	2004. 상반기
농산물	건수	248	258	310	88
	금액	37,018	42,886	44,242	20,212
수산물	건수	97	67	98	55
	금액	45,384	15,607	31,779	32,127

- 농수산물의 경우 중국산의 밀수가 전체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농어민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농·수산물에 섞여 있는 유해물질들을 적발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2. 전자상거래에 의한 밀수 대책 확보 시급

□ 인터넷을 통한 밀수입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2001	2002	2003	2004. 상반기
밀수입 실적	건수	6	19	46	17
	금액	214	2,160	3,715	2,801

- 인테넷을 통한 밀수입 단속실적을 보면 □01년에 6건에 2억 1,4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03년에는 46건에 37억 1,500만원으로 증가.

- 신종 밀수 형태인 인터넷을 통한 밀수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불법 외환거래 단속 철저

단위 : 억원
연 도		2001	2002	2003	2004. 상반기
외환 사범	건수	743	1,159	1,311	806
	금액	23,077	52,565	22,033	12,964
재산 도피	건수	1	5	2	7
	금액	32	1,572	1,766	40

- 외환사범의 경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 1,311건이 적발되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806건이 적발됨.

- 적발금액의 경우 □02년 5조 2,565억원을 정점으로 작년에는 2조 2,033억, 올 상반기에는 1조 2,964억원에 이름.

- 최근 외화유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가 또 다른 조세피난처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1조 6,000억원대 환치기 사범 적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조사배경

□ 국제화·개방화의 진전과 최근의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 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환치기」수법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고자, 특별조사기간(□04.6.14 ~ 9.30)을 설정하고 집중조사를 해 왔음

□ 기본 조사방향

□ 환치기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미주·동북아 등 교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 환치기사건의 주범격인 母계좌 운영주 검거에 주력, 환치기 계좌의 입·출금자 조사시 재산도피·해외부동산 구입 등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여부를 집중 조사

- 이를 토대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410여건,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환치기사범을 검거하였거나 조사중

※ 198건(7,783억원)은 검찰송치, 211건(8,246억원)은 계속 조사중

□ 주요 단속내역

- 환치기 母계좌 : 23건(7,348억원) 검거, 22건(7,715억원) 조사중

- 재산 도피 : 3건(10억원) 검거, 10건(76억원) 조사중

- 밀수·관세포탈 : 41건(51억원) 검거, 100건(234억원) 조사중 등

□ 대 책

□ 상시 운용되는 감시센타의 한시적 운용 등 국내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그동안 관세청에서 추진해 온 국내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이나 홍보 실적 등을 밝혀주시기 바람.

□ 나날이 새로워지는 신종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람.

사례 ①	장인이 ○○은행 지점장인 사위를 통해 환치기수법으로 재산을 도피시킨 후, LA에서 2층주택을 구입

□ 피의자(검찰송치)

- 甲(65세, 남) : 사업

- 乙(49세, 남) : ○○은행 ○○지점장(前 ○○동지점장), 甲의 사위

- 戊(35세, 남) : 미국 LA 거주, 甲의 아들

□ 범죄사실

- 사업을 하는 甲은 은행지점장인 사위 乙에게 미국에 있는 아들 戊의 주택구입자금 5억원을 보내주도록 부탁

- 은행지점장인 乙은 자기가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은행 ○○지점에서 본인 및 처의 명의로 3억 5,000만원, ⓑ은행 ○○지점에서 장인·장모의 명의로 1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국내 환치기업자인 丙이 관리하는 ⓒ은행·ⓓ은행·ⓔ은행의 환치기계좌에 입금

-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甲의 아들 戊는 丙의 친척인 미국의 환치기업자 丁으로부터 동 금액 상당의 달러를 지급받아 LA에서 47만불 상당의 2층주택을 구입

사례 ②	환치기를 통해 외화를 빼돌린후, LA에서 콘도를 구입

□ 혐의자(조사중)

- 甲(50세, 여) : (주)A社 대표의 처

- (주)A社 : 부동산 관련업, 대표 乙(55세, 남), □03년 매출액 700억원

□ 혐의내용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甲은 (주)A社 직원 丙을 시켜 국내 환치기업자인 丁에게 1억 8,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토록한 후

- 미국의 환치기업자를 통해 甲 자신이 15만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국내재산을 해외로 도피

- 甲은 LA에 100만불 상당의 콘도를 구입하여, 동 콘도에 주로 거주하고 있음

4. 재산의 해외도피 방지대책은?

□ 현  황

□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를 보면, □02년 1,159건, □03년 1,311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 □04년 4월까지의 건수도 4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음.

- 적발금액은 □03년도 실적이 2조 2,037억원으로 □02년에 비해 감소.

- 하지만, □04년 4월까지의 실적이 4,05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5%나 상승함.

<원인별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단위: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1-4월		전년동기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 법 지 급	1,018	28,289	1,178	13,845	422	1,998	13	14
불 법 영 수	95	19,639	93	1,734	26	192	□40	□47
불 법 상 계	26	2,321	29	4,702	14	82	180	□56
기 타	20	2,316	12	1,756	4	1,780	0	744
합 계	1,159	52,565	1,311	22,037	466	4,052	10	155

□ 재산의 국외도피 단속실적

- 작년에 단 2건의 적발건수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무려 1,766억원이나 됨.

단 위 :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8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5	1,572	2	1,766	10	51

□ 우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관세청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서울세관

과오납 환급금 지속적 증가에 대한 대책은?

<과오납 환급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2002	2003	2004. 상반기
전 체	74,064	81,856	121,953	106,926
서울세관	17,553	16,210	19,011	74,991

- 서울세관의 경우 □02년 이후 과오납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올 상반기에만 749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 가량 증가하였음.

-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세관의 대책은 무엇인가?

인천공항세관

통관량 증대와 특송화물 처리에 대한 대책 필요

□ 인천공항세관은 대한민국 대표 문지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지난 1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 입항한 항공기는 약 6만여대

- 입국자와 출국자가 각각 867만명, 857만명으로 전체 입·출국 인원의 82.7%에 이르며, 항공화물처리량도 세계 4위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세관 업무의 최우선 과제는 물품과 사람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약이나 총기류 등 밀수품의 반입을 철저히 감시하는 역할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임.

□ 지난 4월에 실시된 인천공항 테러방비 보안 점검 결과 수화물에 숨긴 폭발물이 수 차례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었던 사실이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됨.

- 또한 총기, 실탄, 도검류 등의 위해물품이 □02년 181건, □03년 260건으로 증가하다 올 들어 9월말까지 388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인천공항세관의 특징 중 다른 하나는 특송물품에 통관 전담 조직이 있다는 것임. 실제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특송물품 건수는 약 300만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반입량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 특송물품을 이용한 신종 밀수가 건수나 금액면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X-ray 검색기를 통과한 특송물품에 대한 개장률이 10% 내외인데, 개장물품의 10%-20% 내외, 즉 전체 특송물품의 1-2%만이 저가신고 등의 위법사항을 적발함.

-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해 특송화물의 유치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사는 철저히 하되, 개장률을 낮추는 방안은 없는가?

대구세관

과다환급 관세금 징수실적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 대구세관의 경우 □01년 18억 4,800만원, □02년 22억 4,700만원이던 과다환급 관세금의 재징수가 □03년에 144억 1,100만원으로 급증함.

<과다환급금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2002	2003
전 체	15,209	13,381	27,240
서울세관	6,189	6,302	7,919

- 과다환급 관세금의 징수실적이 이렇게 급증한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정환급 금액이 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렇다면 단순 실수로 인한 과다환급 징수액이 130억이 넘는다는 것임.

-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