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유사사업 예산 중복 관행, 무엇이 문제인가?

o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의 진홍과 관련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생활체육현장지원, 시도생활체육진흥지원 등이 있음

o 2003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교부처별 기금 지원한 금액은 총 1천 7백여억원(172,593백만원)에 달함. 2004년도는 약 1천5백억여원에 이를 전망임(표 1.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관별 지원금액)

o 2003년도 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대한체육회 380여억원(37,986백만원), 국체협 180여억원(17,981백만원) 등 총 22개 기관에 지원하고 있음

o 2004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별 예산 중복분야 중 생활체육현장지원을 살펴보면 대한체육회 10억원, 국체협 110억 4천여만원(11,372백만원), 16개 시․도 14억여원(1,392백만원), 기타 체육단체 12억여원(1,191백만원) 등 총 147억여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음(표 2. 기관별 지원사업항목 중 생활체육현장지원 사업 예산 중복 현황)

o 이것은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 중복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o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은 이러한 업무중복 및 예산중복 투자재원을 다른 필요한 분야로 선택과 집중하여 사용해야 함. 이에 대한 양 체육기관 회장의 견해는?

o 이런 중복 부분에 대해 관련 기관들간의 업무 조정 및 논의를 통해 반드시 업무 체계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림

o 특히 대한체육회는 2004년부터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과 관련하여 청소년스포츠클럽 사업을 시범적으로 전국 3개 시․도(부산, 전남, 전북)에서 추진중에 있음

o 이 사업 외에도 대한체육회가 학생경기대회지원 및 종목별꿈나무선수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들은 현재 청소년스포츠 클럽 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기금사업으로 전환됨

※ 대한체육회 청소년 스포츠 관련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04 예산	03 예산	증감 (%)	비고
국고보조금 사업	0	775,000	△775,000
(학생경기대회지원)	0	75,000	△75,000	국고→기금 전환
(종목별꿈나무선수육성)	0	700,000	△700,000	국고→기금 전환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1,000,000	0	1,000,000
(청소년스포츠클럽육성)	1,000,000	0	1,000,000

o 이 기금사업들의 2005년도 예산안의 경우는 청소년스포츠클럽육성 사업 16억, 종목별꿈나무선수육성 사업 약 8억 4천만원(839백만원), 학생경기대회지원 사업 4천 5백만원 등 총 24억 9천여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o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업의 성격상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중복투자될 우려가 있음

o 2005년부터 기금지원받는 이 사업들을 1개 청소년스포츠 지원 사업으로 통일하는 것에 대한 대한체육회 회장의 견해는? 이렇게 사업의 성격상 구분이 모호한 사업을 굳이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o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등 전 분야의 체육활동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o 이러한 유사사업 중복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체육단체의 업무자체가 중복되고 있는 것에 비롯됨

o 현재 체육단체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체육회의 출범계획에 따라 생활체육 사업기반조성 등을 포함한 제 분야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됨

※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단일화 의결

- 2003. 11월 대한체육회 이사회, 대의원 총회/KOC 상임위원회, 위원총회

o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합하여 “대한올림픽체육회”의 정관을 새로 제정하게 되면 IOC 헌장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임

o 그러나 대한올림픽체육회 출범 방향을 보면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을 한 틀에서 운영하는 국제 스포츠 추세에 부응하고, 이들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 구축 마련에 있음

o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병행해 나가기 곤란함을 보여줌. 이에 대한 대한체육회장의 견해는?

o 이러한 사업의 운영은 체육기관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역할 분담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o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체육 부분은 국체협으로 넘기고 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만을 전담하는 것에 대해 양 체육기관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표 1.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별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단 체	03년도 실적	04년도 계획	05년도 계획(안)
총 계	172,593	156,502	162,860
1. 대한체육회	37,986	39,630	39,367
2.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7,981	18,294	17,358
3. 16개 시․도	5,327	14,743	15,568
4. 16개 시․도 교육청	10,919	11,370	11,405
5. 공단(체육시설 등)	56,455	68,963	75,418
6. 한국체육인동호회	130	130	130
7. 여가레크레이션협회	76	76	76
8. 에어로빅스건강과학협회	-	26	26
9. 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	-	513	493
10.대한사이클연맹	-	600	600
11.한국체육대학교	99	99	99
12.한국게이트볼협회	18	20	20
13.한국여성스포츠회	51	75	75
14.재외 한국문화원(3곳)	710	100	75
15.학술대회및연구지원(7곳)	381	595	565
16.국민체력센터	300	1,191	432
17.대한야구연맹(신규)	-	-	1,000
18.한국체육산업개발(신규)	-	-	120
19.미대학태권도협회(신규)	-	-	33
20.그리스대사관(올림픽)	-	77	-
21.대구U대회조직위	37,100	-	33
22.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5,700	77	-

※ 표 2. 기관별 지원사업항목 중 생활체육현장지원 사업 예산 중복 현황

(단위 : 백만원)

	생활체육현장지원 사업	2003 실적	2004 계획	2005 계획(안)
대한 체육회	생활체육현장지원	-	1,000	1,600
	동호인행사지원 (선진체육형스포츠클럽운영)	-	1,000	1,600
국민 생활 체육 협의회	생활체육현장지원	11,535	11,372	11,129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	2,105	2,105	2,105
	전국연합회 육성	1,553	1,566	1,921
	시도 동호인클럽 운영지원	750	627	617
	동호인행사지원	852	846	846
	생활체육광장 운영	930	926	951
	소외계층운동용품 보내기	569	600	600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1,014	1,152	1,152
	게이트볼 구장건설	1,500	1,500	1,000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600	600	600
	기타 생활체육 지원	1,662	1,450	1,337
16개 시․도	생활체육현장지원	-	1,392	2,792
	생활체육교실 운영	-	1,392	1,392
	우수공공체육시설(신규)	-	-	1,400
기타 체육 단체	생활체육현장지원	300	1,191	432
	국민체력센타	300	1,191	432
	(건강체력콜센터)	(300)	(300)	(102)
	(전국순회검진사업)	-	(891)	(330)
총 계		11,853	14,955	1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