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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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한국전력공사>      2004. 10. 4 (월)

1. 발전자회사간 평가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

-  1위와 꼴찌 차이가 불과 1.88점에 불과, 변별력 판별에 문제

-  전력독점에 따른 이익을 전기료 인하 등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직원들이 모두 독차지 우려

2. 전력산업구조개편 무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

- 배전분할 대비 94억원 예산낭비 초래

- 국가정책의 신뢰도 상실로 외국인 투자가로 리스크 작용

3. 전기요금 제도,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의 대책 필요 !

- 전기요금 미납액 해마다 급증...별도기금조성 통한 관리 필요

- 에너지기본권 차원에서 전기요금체제 재검토 필요

4.   윤리경영, 내부에서 조용히 실시하라 !!

- 징계 등 신분조치 직원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 (18명→ 38명)

- 뿌리깊은 부정비리, 윗물부터 솔선수범적 자정결의 필요

■ 발전자회사간 평가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

-  1위와 꼴찌 차이가 불과 1.88점에 불과, 변별력 판별에 문제

-  전력독점에 따른 이익을 전기료 인하 등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직      원들이 모두 독차지 우려

O 한전은 자회사 관리에 있어 발전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회사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발전자회사 사장들과 매년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차등지급 등 성과보상을 하고 있음.

- 그러나 2003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 중부발전 98.105 ▲ 서부발전 97.854 ▲ 남부발전 97.764 ▲한수원 96.897 ▲동서발전 96.300 ▲ 남동발전 96.221 등 최고득점(서부발전)과 최저득점(남동발전)간 차이가 불과 1.88에 불과하여 평가결과가 상향평준화와 미흡한 성과차등 경향을 보이고 있어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2003년도 평가 결과>

순 위	회 사 (사장)	평 가 득 점			비고
		계 량	비 계 량	총 점
1위	중부발전(김영철)	79.295	18.510	98.105
2위	서부발전(이영철)	79.474	18.380	97.854
3위	남부발전(이임택)	79.629	18.135	97.764
4위	한수원 (정동락)	79.522	17.375	96.897
5위	동서발전(이용오)	79.435	16.865	96.300
6위	남동발전(윤행순)	79.541	16.680	96.221

O 한전은 이와같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전내부 경영평가반(산자부 1, 한전 2, 외부전문가 4)이 발전자회사 사장들과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고 있음.

- 그런데 성과급이 기본연봉의 80∼90% 수준을 차지하는 등 기본연봉과 엇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평가제도의 정확성과 변별력 판별에 문제가 있다고 봄.

<사장의 기본연봉 및 성과급 지급 내역>

※ 사장 연봉체계 : 기본연봉+ 성과급 + 퇴직금

직원 보수체계 : 기본연봉+연봉외 수당,+성과연봉+능력급+퇴직금

회사	기본연봉	종합점수	지급률(%)	성과급	직원성과급 지급률 (%)
1위(중부)	8,270만원	98.105	90.525	7,486만원	380
2위(서부)	8,270만원	97.854	89.270	7,383만원	368
3위(남부)	8,270만원	97.764	88.820	7,345만원	364
4위(한수원)	8,270만원	96.897	84.485	6,987만원	325
5위(동서)	8,270만원	96.300	81.500	6,740만원	297
6위(남동)	8,270만원	96.221	81.105	6,707만원	294
편차(1위-6위)	-	1.884	9.420%	779만원

- 구체적으로 한전의 경영평가는 높은 기본점수로 인해 전체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고, 목표 초과치에 대한 평가미흡으로 성과 초과달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하며 또한 절대평가제 시행으로 인한 성과차등화가 미미하고 관대한 평가를 내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단기적 수익 극대화만을 평가지표로 삼을 경우, 자회사들이 단기성과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설비운영과 이로인한 잠재적 고장원인이 증가하고 장기적 효율최적화와 위험관리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한편 이와같은 보수체계 하에서는 전력독점에 따른 이익을 전기료 인하 등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직원들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라고 봄.

O 따라서 발전자회사간 성과에 따른 실질적인 보수 차등지급으로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변별력을 갖춘 평가제도로 개선하여 자회사간 경영설적에 따른 평가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은 ?

■ 전력산업구조개편 무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

□ 공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1999년 이후 5년간 끌어 온 배전부문 분할 계획이 무산되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큰 틀이 바뀌고 다른 공기업 및 발전부문 민영화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노사정위원회 공동연구단은 한전의 배전분할과 관련사항을 약 8개월간(03. 9 ∼04. 5)총 16차례의 회의개최와 9개국 해외 현지조사를 마쳐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하되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권고(04. 6.17)를 하였고 산자부는 노사정위 공공특위 정책 권고사항을 즉각 수용함.(04. 6.17)

※ 배전분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각 지역에 공급하는 배전사업을 여러회사로 분리 독립시키는 것.  발전자회사 분할이 공급자간 경쟁체제를 촉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전부문 분할은 전력판매 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것임.

O 이번 □배전분할□ 중단 결정으로 1999년 이후 5년여 동안 끌어 온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의 큰 틀이 바뀌게 됐을 뿐 아니라 배전분할을 대비해 지금까지 투입된 총 9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음.

- 이중 94억원의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관련 용역비 11억원과 계량설비 설치비 83억원 등이 투자된 것으로 추진사업 무산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한전의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O 한전은 당초 □배전분할□을 대전제로 구조개편에 착수하여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였고 민영화를 통해 □경쟁과 효율□을 극대화하면 국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고 당위론적 논리를 내세웠음.

-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의 한전 논리는 전력산업의 특수성(저장불가능, 수요의 가격비탄력성 등)으로 인해 도매시장 도입시 가격급등, 공급불안정 등이 우려된다며 산자부의 배전분할 중단방침을 즉각 수용하였음.

- 이는 한전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철학이 빈곤하고 국가전력을 책임진 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보며, 향후 한전이 추진중인 정책도 대외적인 신뢰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는 ?

O 한전은 배전부문 외의 다른 부문의 구조개편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이라지만 지금 남동발전과 한전기공의 경영권 매각은 시장여건의 미성숙(장부가 대비 예상 공모가가 낮은 상태)으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며 시장여건의 성숙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임.

※ 한전은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입찰을 남동발전 1회, 한전기공 2회 실시한 후 증시상장을 추진했으나 장부가 대비 예상공모가가 낮다는 이유로 증시상장이 유보된 상황임.

- 따라서 배전분할 무산, 남동발전·한전기공의 경영권 매각 지연 등 추진력이 사라진 일련의 한전민영화 추진과정을 볼 때, □DJ정부 5년동안 추진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참여정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사장은 알고 있습니까 ?

-결론적으로 이번 배전분할 중단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 현행 전기요금 제도,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의 대책 필요 !

O 한전의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미수금액이 매년 증가일로에 있고 이로인해 전기해지 고객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

- 납기내에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고객은 2002년말 113만호 → 2003년말 138만호→2004년 6월말 153만호로 증가하고 있고 미납액도 2002년말 860억원 →2003년말 920억원 → 2004년 6월말 993억원으로 늘어났음.

- 또한 전기해지 고객수도 2002년 78,622호 → 2003년말 235,217호 → 2004년 6월말 321,899호 등 매년 급증하고 있음.

O 이와같이 전기요금 체납이 늘고있는 것은 고객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업체도산 등 경제적인 이유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봄.

- 현재 한전의 단전 요건(전기공급약관 제15조)을 보면 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용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O 그러나 일본 동경전력의 경우, 연속 3개월 미납시 단전예고 후 단전시행에 들어가는 등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원칙 하에 국민 모두에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도 전기를 끊지 않고 있음.

- 또한 프랑스전력은 연간 1억 유로(약 1,700억원)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전기요금체납자 관리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소 사정이 다를 수도 있으나 참고할 점이 많다고 생각됨.

O 한전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일정부분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만 최근과 같은 경기부진에 따른 극빈가계나 기업도산이 속출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보다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봄.

- 한전이 일부 도덕적 해이에 의한 고의적인 체납 고객을 의식하여 너무 경직되게 전기요금 할인제도나 단전제도를 운영하기 보다는 프랑스전력(EDF)처럼 국민들에 대한 □에너지기본권□ 차원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한다던가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현행 전기요금 책정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 윤리경영, 내부에서 조용히 실시하라 !!

- 징계 등 신분조치 직원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 (18명→ 38명)

O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은 청렴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강령 및 행동준칙을 제정하고 대대적으로 의식개혁 실천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고 주요 업무실적으로 보고하고 있음.

- 한준호사장이 취임하면서 □한전이 복마전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할 정도로 그동안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수많은 공사입찰과 납품 등으로 업체들과 이권결탁 등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뒤늦게나마 한전이 입찰방식을 투명하게 변경하고 내부고발자를 포상하는 부조리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사이버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윤리경영 정착에 전력투구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함.

O 한전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는 적발건수 4건과 징계나 경고 등으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들이 18명(징계 16, 경고·주의 2)이었으나 금년도(8월말 기준)에는 38명(징계 16, 경고·주의 22)으로 오히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윤리경영 선포 전후 직원 비리적발 현황 >

2004. 8. 31 현재

연 도	적발건수	신분상 조치
		계	징계인원	기타(경고,주의)
2003.4∼12	4	18	16	2
2004.1∼ 8	7	38	16	22
계	11	56	32	24

- 금년도 38명의 직원비리 연루자 발생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사장이 윤리경영을 외치고 규정과 시스템을 바꾸고 어깨띠를 두르고 목청껏 직원들에게 청렴할 것을 외친다고 해도 흐린 물이 하루아침에 맑은 물로 바뀌지는 않음.

- 일반 제조업체들은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망할 수도 있지만 공기업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도덕불감증 치료가 그만큼 쉽지 않음.

- 아무리 위에서 윤리경영을 겉으로 드러나게 큰소리로 외친다고 하루아침에 증류수와 같은 투명경영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구호제창과 같은 요란스런 방식을 벗어나 내부적으로 윗물부터 깨끗하게 처신하고 전직원의 실천규범으로 점차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