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하여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경제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10일 노사정간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그 진행사항을 분기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만들기위원회는 그동안 분기별 1, 2차 회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참조1)

☞ 정부는 2008년까지 200만개 내외의 일자리 창출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5년간 GDP 5%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나감으로써 150만개 일자리를 확보하고, 서비스업 육성 등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나누기 등 추가 일자리 발굴로 50만개 내외 일자리창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다. * GDP 1% 성장시 6만개 일자리 창출

연간 40~50만개씩 증가하던 일자리가 03년에는 3%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3만개가 감소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노동절약적 산업구조로의 변화로 고용없는 성장으로 가고 있음.

국내연구소를 비롯한 세계경제 전문기관들은 우리니라 05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5% 경제성장으로 향후 5년간 150만개의 일자리 확보는 어려울 것 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1년에 4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부는 규제개혁, 세제ㆍ금융지원, 노동시장 안정 등 기업의 투자ㆍ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나, 8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25만명의 고용증가를 보이고 있는 등 계획대비 1/2의 수준에 불과하고 있어 아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ㆍ경영환경조성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참조2)

☞ 본 위원이 파악한바로는 정부에서는 각종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법규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비ㆍ투자 등 경제주체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지원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고용확대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주요대책들의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3/4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참조3)

☞ 일자리만들기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면ꡐ업무에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ꡑ제9조에 의하면ꡐ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ꡑ라고 되어있다.(참조4)

경제의 양극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침체 등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그동안 일자리창출과 관련 조사, 연구, 공청회 등 여론수집활동을 한적이 있는가?

☞ 본 위원이 파악한바로는 국무조정실내 일자리만들기위원회 사무국이 없고 사무국기능을 노동여성심의관실내에 노사관계업무를 겸하면서 서기관 1명이 회의지원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무엇보다도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총리께서 주재하는 일자리만들기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는가

다만 산업경제분야는 재경부가 노동복지분야는 노동부가 총괄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업별 종합조정하는 업무가 발생할 경우 노동여성심의관실 서기관 1명이 그런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난 2/4분기 보고시 총리께서 일자리만들기 운영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안건이 너무 남발하여 사업별 심도있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총리실내의 업무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있는가?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별 내용을 보면 〉

☞ 먼저 인력양성기능 강화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육아휴직지원금제도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지원하는 제도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참조5)

* 육아휴직지원금지원 40만원/1인ㆍ월 * 대체인력채용지원 10~15만원/1인ㆍ월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한 실적을 보면 03년의 경우 계획인원 9,000명에 대한 179억7,1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지만 계획인원의 43.1%인 3,877명, 예산의 29.2%인 52억5,500만원이 지원될 정도로 매우 부진하고 있음.

04년의 경우 계획인원 9,800명에 대한 137억7,6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지만 8월현재 계획인원의 24.2%인 2,376명, 예산의 25.2%인 34억7,400만원이 지원되는 등 03년과 마찬가지로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함.

특히 대체인력 2,800명에 대한 25억7,600만원의 예산을 세워났지만 8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음.

유아휴직장려금은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자의 20%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3년, 04년 계획대비 매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나고 있음.

본위원이 저조한 실적에 대하여 파악한바로는 사업주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부담, 경기부진에 따른 복직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육아휴직 활용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인상해주는 방안과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급요건완화와 지원금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인력양성기능 강화사업으로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04년에 846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목표인원 70,000명을 연수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참조6)

03년에는 643억원의 예산을 세워 연수선발인원 71,080명의 20%인 14,639명이 중도탈락하였고, 취업률은 4%인 2,876명, 연수률은 48%인 34,149명, 다음연도에 195억원을 이월시킬 정도로 매우 저조한 연수실적을 나타나고 있음.

당초 예산편성당시 인턴취업지원제는 13,100명, 연수지원제는 35,000명을 편성하였으나 실제집행에는 인턴취업지원제는 예산편성인원의 50.7%인 6,637명, 연수지원제는 예산편성인원의 184.1%인 64,443명을 각각 선발하는 등 예산편성목표에 너무 맞지 않게 편의적으로  안일하게 연수생을 선발하고 있지 않는가?

☞ 또한 연수기관별 연수실태를 보면 교육기관 9%, 사회단체 2%, 경제단체 0.1%, 연구소 0.1%로 연수의 비율이 미흡한 반면 공공기관의 연수가 전체의 65.5%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공공기관에 너무 치우치고 있어 연수운영방법에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 04년 8월현재 03년 이월금 195억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1,041억원에 대한 집행실적을 보면 76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집행실적은 좀 향상되었으나, 취업률, 중도탈락률, 연수운영 등은 03년과 다르지 않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 선발기준을 강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발굴, 민간연수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노동부, 복지부 등 7개부처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일자리로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서비스를 04년에 16,874명을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다.(참조7)

대상사업지원 내용은 대체로 독거노인ㆍ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중풍ㆍ치매노인 간병사업,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부처별 사업대상이 유사ㆍ중복되고 있고,

* 복지부의 방과후공부방,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교실

예를들면 취업취약계층인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노동부와 복지부사업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의 사업이, 여성일자리 관련해서는 노동부와 여성부의 사업이 유사함.

따라서 사업추진 형태를 대상자별 분류보다는 부처별 특성에 따라 사업내용을 분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정부가 사업공모를 하면 수요자가 응모하는 방식일 뿐 사업에 관해 정부가 민간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업별 각부처와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가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어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시스템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최근 민간기업들은 기업 이미지제고 등을 위하여 기업별로 사회공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보생명의 간병봉사단, 한화의 방과후 교실후원, 현대자동차의 어린이 이동안전교육 차량운영 등이다. 따라서 사회적일자리에 기업의 참여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적도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사회적일자리사업 지원관련 감사원에서 지적했듯이 공용정책기본법 제16,17,18조,18조의2에서 고령자, 여성, 청소년,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에 대하여 포괄적 근거를 담고 있지만 사회적일자리창출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정의와 보조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법적근거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참조8)

☞ 사회안정망 확충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자로서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와 신속한 자활ㆍ자립을 도모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03년은 76억원의 예산으로 2,500명, 04년은 61억원의 예산으로 2,000명을 목표로 자활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나 취업률이 13%~15% 정도, 중도탈락률도 14%정도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참조9)

이는 자활대상자의 근로의지ㆍ취업의욕이 미약하고 취업의사는 없이 훈련에만 연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재 조리ㆍ미용서비스, 정보통신, 기계장비건설 등의 훈련을 자활대상자의 취업용 직종과 특성수준에 맞는 다양한 직종으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취업알선 지원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근로자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지원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임대주택건설사업에 04년 4조1,498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으나 8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국민임대의 경우 2조2,688억원의 27.6%인 6,267억원, 공공임대의 경우 1조7,710억원의 32.8%인 5,808억원으로 매우 저조한 지원실적을 보여주고 있다.(참조10)

03년말 주택보급율이 101.2%에 이르고 있으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330만 가구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임.

공공택지개발의 경우 일정비율(40%)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택지개발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성보장과 임대주택 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일반분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건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와 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의 사업승인을 지자체장에서 장관으로 승인권을 금년 7월부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법에 의하여 발효되었지만 사업이 거의 년말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승인과정의 절차상 간소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건설분야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는 금년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은 일자리창출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여 7월에 정부는 SOC 등 건설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조11)

우리나라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 대비 17.5%, 전체 취업자중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8.2%임.

8월 현재 건설업취업자수는 175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만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심각하여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0.2%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하였음.

특히 건축부문이 토목부문보다 고용효과가 크지만 건축부문의 수주물량이 2/4분기 현재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13.8% 위축되고 있어 고용효과는 어두운 전망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업에서의 고용증대 감소폭이 확대될것으로 생각됨.

투기억제와 부동산 시장안정대책으로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금년 1~7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30% 감소하고 있어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부동산 거래위축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공공 건설수주 물량이 감소하고, 부동산경기 위축이 하반기 이후 성장, 고용 등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육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ㆍ민간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균형개발 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건설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 또한 주택수요조사를 통계청에서 5년주기로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구ㆍ사회 변동요인과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변화를 전망하는 전반적인 건설 수요체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5월에 중소기업시태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61%는 01년말 이후 매출감소, 자금난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7월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참조12)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60%대로 전체제조업의 가동률 80%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고, 설비투자는 전년 2/4분기 대비 마이너스 3.4%를 나타나고 있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사업체수는 전체의 99.8%인 약 300만개이고, 종사자수는 86.7%인 1,000만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인력부족률이 14만명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부채비율 축소 등으로 설비투자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여 최근 4년간 설비투자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의 60% 수준이고, 우수인력 부족 등으로 생산성부진의 경쟁력약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중소기업의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자영업자의 경우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는 전체 종사자의 36%로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됨.

* 자영업자 비중 : 한국 36%, 대만 28.4%, 일본 15.4%, 독일 10.6%, 미국 7.4%

이는 가계의 과다부채와 신용불량자 과다발생 등으로 내수부진현상이 발생되어 내수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영상태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자영업 비중이 외국에 비해 배이상 높은 기인한 현상이 발생되는 등 경기순환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것에 대한 견해는?

☞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경기순환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구조적인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OECD국가는 중소기업의 10%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03년 중소제조업의 2%인 2,400개에 불과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갖고 있어 중소제조업의 10% 수준의 1만개 육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가?

☞ 중소기업의 대출현황을 보면 은행대출의 68.3%, 신용보증의 90.3%가 만기가 1년이내이어서 중소기업들은 주기적인 상환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은행대출, 신용보증서 만기연장을 5년이상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중소기업의 입지ㆍ환경 규제가 증가하여 공장창업여건이 악화되고 창업절차가 복잡하여 창업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창업자가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04년 창업절차 대행서비스 600건에 대한 예산을 15억원에 불과함. 한해 40,000건의 창업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미한 실정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자체 조사한 주요국의 창업일수를 보면 미국 7일, 영국 11일, 스웨덴 17일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46일로 현재 처리기간이 30일이지만 아직도 처리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처리절차 간소화는 물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그리고 2만불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2조6,668억원을 투입하여 10대제품의 49개제품에 대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참조13)

* 1만불에서 2만불 소요기간: 싱가폴 5년(89년→94년), 일본 6년(81년→87년), 영국 9년(87년→96년), 미국 10년(78년→88년), 독일,네덜란드 13년, 호주 16년

정부는 03년 후반부터 차세대 성장동력 토론회를 거쳐 부처간 이견 조정체계를 구축, 연구개발의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 추진, 산업특성별 중점전략 방향을 설정, 민간ㆍ정부간 전략적 협조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제품개발을 통한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연구개발성과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서는 제품화를 담당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 되도록하여야 함.

제품개발과 직결되는 연구과제를 대학이나 연구소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형식적인 참여에 그칠 개연성이 높아 개발된 기술이 실제 사업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일원화하는 연계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상호연관 기술의 공동개발과 신기술간의 융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기관간의 조정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사업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간, 각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협조와 관련정보공유 등은 부족한 실정임. 부처간, 사업단간의 정보공유 시스템구축하여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과 주관부처의 조정권을 강화하는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참조14)

☞ 목표대비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지원의 계속여부, 자원배분 등 사업조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평가관리, 평가결과의 피드백 체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연구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사업추진에 피드백할 수 있는 제도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산업특성별 중점전략의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세부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산업별 추진계획에 중점전략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별 중점전략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우리정부는 1995년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이후 지금까지 8년간 마의 1만불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의 R&D투자를 07년까지 정부예산 대비 R&D비율을 03년 현재 4.7%에서 7%수준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참조15)

선진국 미국은 총예산 중 R&D 비중 5.2%, 일본은 총예산이 감소(-2%)에도 R&D예산은 2% 증액하고 있는 실정임. 민간분야의 기술개발 R&D투자는 매출대비 5%이상 지속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3%에 그치는 등 목표대비 1/2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금년부터 08년까지 200만개일자리 창출 목표로 하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였다.

매년 5%경제성장을 목표로 1%성장시 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5년간 150만명의 일자리, 서비스업 육성 등 산업고도화와 일자리 나누기 등 추가 일자리 발굴로 5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사업별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5년간 10만개, 서비스분야 2, 30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경제상황에 따라 예측할 수 없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사업별, 년도별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움점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년도별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월별, 분기별, 반기별 점검과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금년 하반기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41만개를 목표로 2/4분기까지 청년실업 12만명, 취약계층 일자리 13만명 등 28만개를 창출하여 연간목표의 68% 달성했다고 한다.

올 2/4분기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서비스업의 경우 52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개인서비스업과 음식숙박업은 여성만 23만명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숙박업(11만명), 사업서비스업(18만명),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20만명)에서 취업자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피부로 느낄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분야의 일자리 늘어난 것은 특히 고용의 질이 낮은 여성의 불안한 일자리로서,

경제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실업자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인력양성기능 강화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사업의 경우 계획대비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지원한 사업의 경우도 취업률이 저조한 실적으로 일자리로 연결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또한 공공분야의 일자리 사업을 몇 년전부터 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일자리 성과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피드백, 용역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임.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분야의 일자리창출사업은 일시적으로 실업자의 통계치에서 비켜가는 비생산적이고 안일한 정부정책일 뿐만 아니라 억지로 일자리를 만드는 억지춘향이격임. 이런방법으로 계속 정부정책을 추진하는한 진정한 일자리 연결은 요원하다고 생각하는데?

☞ 규제개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준조세정비, 건축규제, 토지이용, 물류유통 등 10대 규제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03년말 현재 각 부처에서 기존규제 총 7,855건중 8.4%인 659건을 정비키로 확정하고 자체정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특히 신설ㆍ강화규제 917건을 심사하여 그중 31.6%인 291건을 폐지 또는 개선권고하는 등 경제적규제는 완화하되 환경ㆍ안전 등 사회적 규제는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참조16)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해 중앙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03년 추진실적을 보면 과거의 양위주에서 질위주의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해 10대 전략기획과제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엄격한 신설강화규제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에는 미흡하며, 의지 및 전문성도 부족하고, 기관장의 의지부족 등으로 부처별 기존규제 폐지율이 2%에 불과하며, 여전히 핵심규제는 미정비된 상태임.(참조17)

형식적인 규제영향분석으로 규제의 비용ㆍ편익 등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요자중심의 일반국민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선기관의 현장규제를 조사하여 개선하기 위한 수단과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것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과제별 추진현황을 보면

☞ 먼저, 준조세 규제관련 묻겠습니다. 준조세 정비추진 현황을 보면 특별부담금 188건, 행정제재금 356건 행정요금 83건, 사회복지성부담금 7건 등 총 634건으로 알고 있다.(참조18)

03년 부담금 정비대상 102개 중 당초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과목적 달성이 가능한 부담금,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징수실적이 없어 존치실익이 없는 부담금, 부과금 부과의 타당성이 미흡 등으로 12개(11.7%)의 부담금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정비대상 행정제재금(320건)과 행정요금(56건) 총 376건 중 다른 제재수단과 또는 부과기준의 불명확, 관련제도의 개편등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행정제재금, 부과수준이 과도하거나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과징금 등으로 21건(5.5%)을 폐지 또는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음.

2000년도에 전경련이 98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의하면 개별기업의 준조세 부담규모는 1사 평균 177억원으로 세금납액의 2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03년의 부담금정비대상 102개중 11.7%인 12개 폐지와 행정제재금, 행정요금대상 376건중 5.5%인 21건이 폐지 또는 개선된 것은 매우 미흡하다고 봄.

따라서 기존 부담금의 지속적인 정비와 핵심분야의 부담금 일괄정비, 그리고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을 과감하게 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건축규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약 80여개로서 개별법령상의 건축관련 심의는 약 10가지에 달하고 있으며 소요기간은 최장 2~3년이 소요되고 있어 이행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심의기준등의 불명확으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참조19)

* 도시계획심의, 수도권심의, 교통영향심의, 환경영향심의, 건축심의, 학교환경정화심의, 문화재심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 등

건축위원회가 이익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위원회 운영도 상당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있어 전문성 없고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익단체인사 등은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전람장, 서커스장 등)에 대한 최대 사용기간이 없어 연장신고만 하고 거주ㆍ집무ㆍ작업 등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최대 사용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건축공사 인허가시 문화재 유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ｍ이내인 경우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재 영향검토구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00ｍ로 규정하기 보다는 문화재를 유형, 입지여건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 처음 용도지역ㆍ지구제가 도입된 이후 도시계획법(62년)과 국토이용관리법(72년)을 제정 전국적인 토지이용체계를 형성하였고,(참조20)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지역ㆍ지구가 복잡 다기화되면서 군사시설보호, 농지보호, 환경ㆍ생태보전 등 다양화된 지정기준 없이 개별법령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용도지역ㆍ지구를 신설함에 따라

03년 6월현재 13개부처 112개법률에서 총 298개 종류의 용도지역ㆍ지구가 지정되어 전국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는 459,054㎢로서 전국토 99,774㎢의 4.6배에 해당되,

전국적으로 1개필지당 평균 4.6개의 용도지역ㆍ지구가 중복 지정됨으로써 이용자의 입장에서 전국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용도지역ㆍ지구지정이 아닌 규제자의 입장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 지하수법에 지하수 보전구역, 지하수 보전지구, 지하수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동일ㆍ유사목적의 용도지역ㆍ지구를 신설하여 국민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되던 용도지역ㆍ지구의 신설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용도지역ㆍ지구를 설치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설의 필요성, 중복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 보전목적의 용도지역ㆍ지구가 지정될 경우 지가하락 등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계 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없는 등 지정기준ㆍ절차등의 합리성에 매우 미흡하였다고 본다.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모든지역ㆍ지구는 지정시부터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투명한 지역ㆍ지구지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 물류유통분야 규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류인프라 부족, 기업물류시스템의 비효율성, 물류산업의 낙후 등으로 인해 물류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참조21)

2001년기준 국가물류비는 67조5,000억원으로 GDP대비 12.4%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물류비는 총매출액의 11.1% 수준으로 미국 9.2%, 일본 5.5%보다 높은 수준임. 또한 2002년 IMD에서 평가한 도로, 철도 등 물류기반시설 경쟁력은 세계 23위로 싱가포르 1위, 홍콩 4위, 일본 9위 등 아시아 주요경쟁국에 비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수준임.

물류산업이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에 비하여 입지 등에 있어서 차별적인 적용을 받고 있고 산업단지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물류시설입주가 곤란하고 있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할 것임.

따라서 물류산업은 제조업 등 산업전반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시설임을 감안하여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우 차량 5대미만 보유사업자가 01년기준 97.5%에 이르고 물량확보를 위해 운송주선 업체나 대형운송업체에 하도급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물류업체는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문 종합물류업체가 부재된 상태임. 따라서 복합운송과 종합물류서비스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덩어리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8월 27일 국무조정실내에 2년 한시적으로 민ㆍ관합동ꡒ규제개혁기획단ꡓ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경련에서 45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활동관련 8개 분야에 대해 9월중에 실태조사하여 규제개혁기획단에 건의하고 10월내 제로베이스에서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규제정비를 위한 추진전략을 보면 사업자, 소비자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전과정에 수요자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내 자체정비계획을 세우기 앞서 소비자 입장을 받아드리기 위한 어떤 홍보와 준비가 있었는지?

☞ 04년도 9월에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와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기대효과는 행정절차 비용 절감(150백만원→15백만원), 창업증가 효과(2,200건), 고용창출효과(약4만2천명), 부가가치 창출효과(약2조5,000억원), 행정절차 기간단축(179일→100일) 등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절차기간에 있어서 79일 단축하는 것으로 했지만 아직도 100일이 걸린다는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절차기간을 더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으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 대한 기대효과는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평균 3~4년→1~2년), 행정비용 절감(37억원절감, 84억원→47억원), 경제적효과(15조5,000억원), 고용창출 효과(3만명), 관광수지개선효과(2,500억원) 등 이다.

골프장 건설시 행정절차기간을 단축했지만 1~2년소요, 행정비용 또한 37억원을 절감하였으나 47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면 아직도 경쟁력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 금년내로 추진하려는 규제개혁내용은 기업관련 행정조사제도 개선, 지자체규제 일제정비, 대 행정관련 규제개선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별 추진일정과 개선방안,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들을 언급하였지만 아직도 경쟁력이 부족한 경제 구조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음.

거기에다가 대량의 카드남발로 400만 가까운 신용불량자의 발생등으로 소비위축 등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더욱 더 우리니라의 경제는 어려움에 봉착되었다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여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과 조세정책의 한계가 있다고 봄.

다만 투자의 경제주체는 기업이니 만큼 정부는 기업활동에 걸림돌, 불안요인을 제거해주고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대의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국무조정실 조직개편에 대하여

☞ 이해찬총리께서 지난 6월 30일 취임한 이후 100일이 며칠남지 않은 것 같다. 사무관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8월 2일 특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참조1)

총리께서 특강한 내용중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민생경제와 국가안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추석연휴기간동안 지역구를 다녔왔는데 이구동성으로 경제가 어렵다, 살기어렵다고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그리고 기업인들은 왠지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총리께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민생경제와 국가안보를 말씀했는데 취임 100일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에 얼마나 나아졌다고 생각하나?

☞ 또한 청와대는 두뇌로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총리실은 국정전반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정책의 로드맵을 실천하는 동시에 각 부처를 이끌고 통할하는 컨트롤타워의 일하는 총리실로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된다.

그런 일환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국무조정실기구를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국회 업무보고시 국무조정실내에 있는 수질개선기획단, 복권위원회의 기구가 과연 국무조정실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한 바 있다.(참조2)

그 조직개편내용을 보면 수질개선기획단을 폐지하고, 복권위원회는 축소하는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적절한 기구 개편이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바로 조직개편에 반영해 준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때로는 일중심, 과제중심의 역할을 하다보면 성과위주의 업무패턴으로 흐를수가 있고 성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무리한 업무추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기간을 거친후에 추진하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총리의 국정통할 보좌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정책상황실을 설치한 것은 정책현안등에 대한 정책의제의 적기 포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잘된것이라고 생각한다.(참조2)

또한 총리비서실의 정무와 민정기능을 현장중심의 개편ㆍ강화한 것 또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조실내 정책상황실을 신설하고 총리비서실의 현장중심업무를 개편ㆍ강화한 것이 본래의 개편취지와 달리 총리께 강력한 힘을 실어준다면 업무의 시스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조실개편내용을 보면 인적자원개발기획단 신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부처간 인적자원관련 네트워크를 구축은 물론 R&D 정책지원ㆍ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일환으로 3급이상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여 소속을 부처가 아닌 중앙인사위로 함으로서  직위공모를 통해 인사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부처간 할거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범정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공직역량 극대화와 정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참조3)

3급이상 고위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국정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시각과 조정능력으로 리더쉽, 비전제시 등 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음.

다만 각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사전에 설정하여 직위공모시 적격자를 충원하고, 최소 보임기간을 설정하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같이 외무공무원, FBI, CIA, 마약직 등 특수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제외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간의 우수인재를 위해 1~3급 실국장급직위를 대상으로 실국장급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직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방형직위수는 153직위로 04년 9월현재 131명이 충원되었고 내부에서 충원된 사람은 충원자의 58%인 76명이고, 외부에서 충원된 사람은 42%인 55명이다.(참조4)

그동안 개방형직위를 통해 공직사회에 경쟁개념이 도입되고 우수민간인력이 채용되는 등 정부 경쟁력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함.

다만 우수민간인의 유치확대와 내부 공무원의 승진ㆍ경력관리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방형직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또한 민간전문가의 새로운 조직문화와 업무처리방식에 적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 정부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직종의 과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제도로서 각 부처별로 업무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급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근무성과가 높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제도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됨.

☞ 다만, 정부업무의 성격상 업무성과를 경제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분야와 할 수 없는 분야를 구분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분야만 인센티브 드라이브 성과상여금제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 예를들면 과학기술, 교육분야, 경찰수사 등에 창의적인 정책발굴과 획기적인 공헌이 있을때 봉급베이스에서 50%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또한 금년들어 와서 부처공무원들이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한 성과물이 있다면 3가지만 말씀해보십시오?

☞ 일반적인 업무에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계량화된 객관적인 평가가 않되므로 성과상여금을 천편일률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운용함으로서 본래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에는 성과상여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 민간기업의 인력보다 더 우수한 공무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업무상 큰 성과를 발휘했을때 그에 상응하는 성과보상금제를 과감하게 실시함으로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무원상을 정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경직제 신설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직 신설 건의에 따라 2001년 2월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ꡒ조경업무의 전문화ㆍ효율화를 위해 조경직렬을 신설ꡓ하는 내용으로 조경직 신설에 관한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왜 조경직렬이 신설되지 않고 중단된 이유는?(참조1)

☞ 입법예고 당시 산림청은 조경직을 농림직군 임업직렬 아래의 조경직류 신설 또는 임업직렬의 명칭을 산림조경직렬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먼저 농림직군 임업직렬 아래 조경직류 신설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학에서의 임업과와 조경학과의 과목이 전혀 다르고,(참조2)

임학과에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으려 하고(전북, 강원대, 영남대), 임학과, 임산가공학과가 조경학과와 통합하려는 추세임.

조경학과 개설 대학은 46개로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에 임학과 대학은 명칭변경 등 현재 17개 대학만 개설하고 있는 실정임.(참조3)

외국선진국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조경직을 갖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부처수준의 국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도시산업사회에서의 조경분야를 1차 농업사회의 산림임업형태 개념으로 안주시키려는 것은 시대적 착오이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조경직렬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참조4)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ꡒ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다ꡓ라고 정의하듯이 조경공사를 건설공사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참조5)

따라서 현재 건설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조경업의 특성과 지자체의 행정적 수요요구, 학계의 변화추세를 고려할 때 시설직군내 조경직제 신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다음으로 입법예고 당시 산림청은 임업직렬의 명칭을 산림조경직렬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업무에 기존의 수목, 숲관리 중심으로한 임업직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태도시계획, 생태하천계획 등 토목, 환경, 도시계획과 연계되는 조경직분야와 결합하는 산림조경직렬의 직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2001년 조경직렬 신설에 대한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조경학과가 있는 46개 대학을 비롯한 관련 학과 몇천명 대학생들이 공무원시험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일선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조6)

조경직렬이 무산됨으로써 공무원시험 준비하고 있는 수 많은 수험생들의 허탈함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서 정부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조경직제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족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