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행정자치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10월 21일 (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서 병 수 의원 질의 자료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대하여

◦ 지난 7월 두 분의 경찰관이 순직하였다. 이들 경찰관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사실이 있다. 심재호 경사 유족에게 1억1,073만원, 이제현 순경 유족에게는 4,658만원이 각각 지급되었다.

◦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공무원의 유족이 받는 보상금액은 민간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23.1% 수준에 불과하다.

<유족보상금액과 민법상 손해배상금 비교(2003년 기준)>(단위: 천원)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평균
유족보상금(A)	31,795	45,058	62,158	81,174	57,495
보험사 손해배상금(B)	385,500	298,757	219,225	157,055	249,097
비율(A/B)	8.2	15.1	28.4	51.7	23.1

◦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민법상 손해배상금과 비교하면 6배에서 많게는 11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 유족보상금액과 민법상 손해배상금 비교(2003년 기준)>(단위: 천원)
구분	일반직 7급 9호봉	순경 4호봉	기능직 9등급 5호봉
유족보상금(A)	54,004	31,836	33,447
보험사 손해배상금(B)	342,700	363,404	215,000
비율(A/B)	15.8	8.8	15.6

◦ 공무원연금법에는 사망 당시의 연령과 소득 상실 기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오직 보수월액의 36배라는 기준만이 있다.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이나 젊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미미한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유족보상연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연금제도를 신설함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족보상연금의 수준과 연금 기여액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기존의 유족연금과 상충될 경우에는 급여병급조정을 할 것인지. 보상 일시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수준을 어찌할 것이지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을 것이다.

◦ 공단에서는 유족보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개선책이 없는가.

◦ 공무상 요양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는데도, 공무원연금법에는 치료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요양기간에 제한이 없지 않은가.

◦ 최고 3년 이내에 완치되지 못하는 경우는 어찌되는가. 공상을 당한 공무원이 치료비를 걱정하면서 질병을 치료해야 되겠는가. 관련된 법 조문의 개정은 국회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수반될 과제라던가, 또는 부수되는 재원 추계는 공단이 전문가 아닌가.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한다.

■법적 근거 없는 장묘사업 추진에 대하여

◦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장묘사업이 있다. 추진 배경이 무엇인가.

◦ 공단 자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타당성조사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인데, 2004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부지매입비로 102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나?

<장묘사업 자금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계	60,269	10,233	3,351	46,685 ※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조경공사비, 관리운영비, 납골묘조성비 등에 대한 세부 예산계획은 추후 여건 성숙시 수립예정임.
부지매입비	10,233	10,233	-
설계 및 인허가비	3,351	-	3,351
토목공사비	6,975	-	-
건축공사비	24,755	-	-
조경공사비 납골묘조성비 관리운영비	12,255	-	-

◦ 사업이 집행된다면, 재단법인을 설립했는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ꡔ장사 등에 관한 법률ꡕ을 개정해서 단서 조항에 공단과 같은 공공법인이 장묘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현행 법	개정안
②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해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해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나 공공법인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나? 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내년 이후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 그렇다면, 관련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벌써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와 인허가비를 계상해 놓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수행해 왔나.

◦ 공단이 장묘사업 부지로 확보해 놓고 있는 원주 문막과 인접한 지역 두 곳에서 원주시가 추진하는 장묘사업 유치를 신청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수익률이 좋다는 타당성 조사에만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단의 사업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 이 사업은 법적 근거를 확보할 때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주택 사업에 대하여

◦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주택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음. 수익은?

<주택사업 투자 현황> (단위: 억원)
82～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4,575	3,820	4,060	5,649	7,162	8,598

◦ 2000년 이후 공단이 건립․분양한 공동주택이 5,552세대인데, 이중 4 곳에서 입주가 완료되었고, 그 4 곳의 공동주택에서 확보한 분양 순수익이 4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남.

<2000년 이후 분양된 공동주택 현황 및 분양 이익> (단위: 호, 백만원, %)
	세대수	비용	수입	순이익	이익률
의왕내손	447	48,681	68,769	20,088	41.3
의정부 금오	662	65,043	72,456	7,413	11.4
부천 상동	476	55,556	67,458	11,902	21.4
대구 동호	357	36,058	36,734	676	1.9
소계	1,942	205,338	245,417	40,079	19.5
남양주 평내	657	92,267	※ 분양이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해 수입 등이 확정되지 않음.
양산 물금	998	138,284
대구 대봉	843	314,502
부산 만덕	882	111,129
용인 죽전	230	50,234
계	5,552	911,754

◦ 공단이 제출한 경영실적에 따른 사업별 수익성 현황에 따르면, 주택사업 부문에서 17%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금융자산 운용부문의 수익률이 7.7%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근거로 주택사업에 대한 조사와 계획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

◦ 올해만 하더라도 6월 4일과 11일에 각각 ꡔ공무원 임대주택 수익성 분석ꡕ과 ꡔ주택사업의 분양․임대 수익성 비교ꡕ라는 두 건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 공단이 주택건설사업을 통해 기금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취지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공단의 사업방식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 첫째, 2000년 이후 분양한 공동주택에서 공단이 거둔 분양수익률이 19.5%에 달하고 있다. 의왕 내손아파트에서는 41.3%의 분양이익을 거두었다. 이같은 이익이 적절한 분양수익이라고 보는가.

<2000년 이후 분양된 공동주택 현황 및 분양 이익> (단위: 호, 백만원, %)
	세대수	비용	수입	순이익	이익률
의왕 내손	447	48,681	68,769	20,088	41.3
의정부 금오	662	65,043	72,456	7,413	11.4
부천 상동	476	55,556	67,458	11,902	21.4
대구 동호	357	36,058	36,734	676	1.9
소계	1,942	205,338	245,417	40,079	19.5

<2003년도 사업부문별 수익률 현황> (단위: 억원)
부문별			‘03년말 장부가액	공시지가 평가액	공시지가 평잔	운영수익률		지가반영 수익률
						수익	%	수익	%
기금증식	금융자산운용		36,491	36,491	37,350	2,876	7.7		7.7
	지불준비금		1,032	1,032	4,223	173	4.1		4.1
	연금대부		7,252	7,252	7,347	551	7.5		7.5
	소계		44,775 (48,920)	44,775	48,920	3,600	7.4		7.4
후생복지	주택사업	건립분양	- (3,535)	-	3535	728	20.6	-	20.6
		주택임대	3,292 (2,744)	12,086	10,947	341	12.5	1,540	17.2
		소계	3,292 (6,279)	12,086	14,482	1,069	17.0	1,540	18.0
	천안리조트		886 (883)	1,234	1,171	76	8.6	112	16.0
	소계		4,178 (7,162)	13,320	15,653	1,145	16.0	1,652	17.9
공공금융예탁			100 (68)	100	68	3	3.9	-	3.9
합계			49,053 (56,150)	58,195	64,641	4,748	8.5	1,652	9.9
주: 1. 운영수익률: 2003년도 수익 ÷ 2003년 장부가액 평잔 2. 지가반영수익률: 운용수익+지가증감액(전년대비 공시지가 증감액) 반영 수익률 3. 주택사업 중 건립분양은 2003년도 완료사업 대상(의왕내손, 의정부금오, 부천상동) 4. 장부가액의 ( )안은 장부가액 평잔금액임.

◦ 둘째, 2001년 이후 공단이 건립하여 분양한 아파트의 전매율은 34%에, 실제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 비율이 43.1%이다.

<공무원아파트 분양권 전매 및 입주자 중 비공무원 내역>
분양지역	세대수	전매현황	전매율(%)	입주자 중 비공무원	비공무원 비율(%)
수원권선	724	160	22.1	300	41.4
구리토평	488	137	28.1	210	43.0
의왕내손	447	160	35.8	233	52.1
의정부금오	662	243	36.7	244	36.9
부천상동	476	227	47.7	227	47.7
대구동호	357	146	40.9	146	40.9
소계	3,154	1,073	34.0	1,360	43.1
남양주평내	657	61	9.3	공사중
용인죽전	230	투기과열지구 지정		공사중
계	3,811	1,134	29.8	1,360	43.1

◦ 분양 수익률 19.5%에 입주자 중 비공무원 비율이 43.1%. 이 정도면 공단의 주택사업이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 공단의 ꡔ주택사업운영규정ꡕ에 명시된 “주택 분양대상은 공무원 연금법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로 하고”라는 조항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

◦ 공단은 올 1월에 ꡔ특별 주택지원사업 추진 계획ꡕ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공단의 ꡔ2003년 연간심사분석 결과보고ꡕ에는 이 계획을 “주택사업의 국가정책사업화 추진”이라고 하였다. 보고서에는 “공무원 주택지원 사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면서,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행정수도 이전 공무원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공단의 주택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11월부터는 공단이 주택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주택사업을 할 수 없으면서도 공단이 주택사업을 국가정책사업	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택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

◦ 기획예산처의 ꡔ기금존치 평가보고서ꡕ를 보면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해 “국가재정 여건상 부과방식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공무원연금	기금을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 “후생복지사업의 명제 하에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비용 효율성 및 재무적 수익성 재평가, 그리고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규모 후생복지사업을 공무원연금기금 사업으로 존속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했다.

◦ 공단이 계속 주택사업을 하겠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지금처럼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공무원의 주택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면 1993년 10월 이전처럼 주택공사 등에 위탁 건립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옳다. 그 경우 철저하게 무주택 공무원이 사업 대상이 되어야 한다.

◦ 그렇지 않고 기금의 수익 창출을 위해 본격적인 주택사업에 진출해야 하겠다는 판단이라면, 주택사업을 후생복지사업으로	부터 분리해서 별도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전에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공단이 주택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 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다. 또 향후의 부동산 전망을 감안할 때,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한다. 공단의 대책은?

■	보전금에 대하여

◦ 보전금 문제에 대해 두가지 시정을 요구한다.

◦ 첫째, 보전금으로부터 발생된 잉여금의 처리 방식이다. 공단의 2003년도 결산서에는 2002년도의 보전금 잉여금을 단기	선수보전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또 공단에서는 보전금으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을 채권, 주식 운용 및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 수익금은 전액 공무원연금 기금에 적립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전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과는 분명하게 법적 성격이 다르다.

<보전금의 수입 및 정산추이> (단위: 억원, %)
		‘01년	‘02년	‘03년	평균	‘04년(안)
연금 수지	수입(A)	28,689	34,296	36,520	33,169	19,536
	지출(B)	29,288	30,520	37,068	32,292	19,827
	수지차(C=B-A)	-599	3,776	-548	657	-291
보전금	예산액	8,612	3,702	3,782	5,365	4,330
	징수결정액(D)	8,653	3,836	3,859	5,449	4,330
	징수액	8,653	3,836	77	4,189	494
	집행액(E)	599	-	548	382	2,884
	정산(F)	-	-	2,109	703	3,836
	잉여금	8,054	3,836	1,202	4,364	2,046
보전금 집행율 E/(D-F)×100		6.9	0.0	31.3	8.0	-

◦ 보전금은 연금수지에서 발생하는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의 과부족금은 반드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공단이 보전금으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공단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 공단의 이같은 방식은 예산을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공단의 수익을 위해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전금으로부터 발생한 잉여자금의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계리를 해야 한다. 이사장의 견해는?

◦ 둘째, 공단의 보전금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 공단이 추계한 방식에 따르면 정부 보전금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 3년간의 운용 결과는 공단의 산정 방식이 잘못되어 보전금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적한 보전금 잉여금 발생과 이로부터 파생된 문제 역시공단의 과다 추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 따라서, 지금 보전금 추정치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추정치의 수정도 공단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처 또는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단의 입장은?

<향후 10년간 연도별 공무원연금 재정보전금 추정치(명목가격 기준)> (단위: 억원)
연도	수입 (A)	지출 (B)	정부보전금 (B-A)
2004년	37,883	42,213	4,330
2005년	41,308	47,652	6,344
2006년	41,891	52,645	10,754
2007년	44,053	59,026	14,973
2008년	46,171	65,825	19,654
2009년	48,357	73,217	24,860
2010년	50,621	81,447	30,826
2011년	52,630	90,340	37,710
2012년	54,839	98,891	44,052
2013년	56,985	110,040	5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