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전 지 방 청

■ 부동산 투기억제 조사의 문제점...세무조사의 오남용 우려

●현 황

- 대전청은 부동산 거래동향을 조기에 적발, 투기조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세공무원 149명을 77개반으로 거래동향전담반을 운영하고 현지 이장, 주민 등 모니터요원 76명을 가동중임.

- 부동산 거래자료를 적기에 수집하여 부동산투기혐의자 색출(*2003년 10만4천6천건/ 2004년 상반기 중 6만2천건 자료수집

◈질의1)

관내 전체 공무원의 10.5%에 달하는 개인조사 분야 및 개인세원관리 분야의 조사요원 149명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동원되고 있음. 04년 상반기 투기조사만 497건으로 03년간 367건에 비해 135.4%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의 과다로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있는데, 대전청이 부동산 투기 억제에 인력을 풀 가동하는 것은 무리한 전시행정의 표본 아닌가?

<표 1> 개인사업자 조사실적                            (단위: 명, 억원)

연도 청별	2000		2001		2002		2003		2004
	조사인원	부과세액	조사인원	부과세액	조사인원	부과세액	조사인원	부과세액	조사인원	부과세액
계	3,461	917	6,347	1,637	6,141	2,151	4,522	2,026	2,495	1,050
서울청	1,073	282	1,928	520	2,297	634	1,401	640	729	292
중부청	900	184	1,730	351	1,579	573	1,274	666	828	380
대전청	270	61	460	131	505	186	352	177	122	52
광주청	305	71	594	123	436	148	356	141	187	58
대구청	318	128	635	204	406	160	461	145	241	96
부산청	595	191	1,000	308	918	450	678	257	388	172

※ 2000년 이후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로 부가가치세, 원천세 추징실적 포함

◈질의2)

2003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투기혐의자와 투기조장 중개업자 등 864명을 세무조사하여 55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러한 세무조사 남용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항 국세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표 2> 세무조사 관련 법규정

제81조의 3 [稅務調査權 濫用禁止]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02.12.18. 신설)

②...................................................재경정․재조사.......(02.12.18.② 항번호 신설)

②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03.12.30 개정)

제81조의 5 [納稅者의 誠實性 推定 및 稅務調査]

①....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02.12.18. 개정)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02.12.18. 개정)

◈질의3)

대전청의 올 상반기 총체납액은 6,280억원임. 결손처분금액이 2,109억여원, 미정리 체납액이 1,769억원임. 미정리 체납액은 작년보다 500억원 이상이 늘어났음. 이런 실정인데도 부동산 투기조사에만 전인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

●질의4)

국세기본법에는 세무조사의 경우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2004년 8월까지 307건에 대해 사과문을 발송하여 18억원을 시정조치한 적이 있는데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5)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과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재산제세 업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정책에 조사요원의 인력이 풀가동되고 있는 관계로 공주,  천안, 아산, 청주, 예산 등 일선 세무서의 조사인력 등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부족한 실정인가? 향후 인력수급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

■ 국가패소율 급증의 문제점 (*까르푸 사건 패소)

●현 황

- 올 상반기 대전청의 국가패소율은 30%(9건)로, 2003년 6%(6건), 2002년 8%(6건)에 비해 월등히 높음.

<표 3> 대전 지방청 불복제기 건수 현황                       (단위: 건, %)

년도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소송 제기	국가패소		기타민원	총 건수	패소율
				일부패소	전부패소
2002	608	81	75	4	2	0	770	8%
2003	514	72	99	2	4	0	691	6%
2004	317	35	37	2	9	0	400	30%

- 국가패소율로 인해 징수액 환원 및 패소에 따른 소송비 지급 등 피해액이 막심함.

- 올 4월에는 서대전세무서(*까르푸 본점 대전에 위치)가 다국적 기업인 까르푸를 상대로 6년여 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250억여원을 반환하고 막대한 이자와 소송비를 지불했음.

- 한국까르푸의 전 사장 베르나르 엘로아씨와 전부사장 김태영씨는 96년 대전, 대구 등지에서 회사 영업소용 부지를 매입하면서 매입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까르푸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1540억원 중 340억원을 빼돌려 스위스의 은행에 밀반출한 혐의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한 혐의로 고소. 법인세 17억7천, 근로소득세 246억 3천8백만원 추징

◈질의1)

당초 1심에서 승소한 국세청이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패배, 서대전세무서가 까르푸 측에 과세한 갑종 근로소득세 246억3천8백만원을 모두 반환한 것이 아닌가? 소송 비용은 모두 얼마가 소요되었는가? (이자만 60억 지불) 국세청이 제출한 패소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음. 수치가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표 4> 각 지방 국세청별 패소피용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청별	합 계		2000		2001		2002		2003		2004.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17	1,416	35	135	55	530	49	205	43	280	35	266
서울청	112	898	23	99	25	348	31	116	21	161	12	174
중부청	34	173	4	13	8	82	5	17	7	34	10	27
대전청	14	90	1	5	2	23	5	16	3	33	3	13
광주청	2	3	1	1	1	2	0	0	0	0	0	0
대구청	20	83	3	14	3	11	3	3	5	19	6	36
부산청	35	169	3	3	16	64	5	53	7	33	4	16

◈질의2)

까르푸측은 소송대리인을 6~8명을 세우는 등 철저히 준비한 대신 대전청은 변호사 1명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등 2심과 대법원에서 무성의한 대응으로 패소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  향후 법무팀을 보강할 계획은 없는가?

◈질의3)

글로벌 시대에 어느 한 국가에 소속된 기업이 아닌 다국적 소속의 기업이 늘어나고 앞으로 국적이 아닌 국제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 상황임.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제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철저한 세원관리가 이뤄져야 할 필여성이 있는데, 대전청 관내에 03년 3월말 기준으로 16개의 외국법인과 215명의 외국인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음. 향후 이들 외국법인과 외국인들의 외화 유출 개연성에 대한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