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0. 6(수) 2004 국정감사	한나라당 / 경북 ․ 안동 국회의원 권오을
서울특별시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KOY@AN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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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장은 수도이전 반대 활동 할 수 있어야

1)법리공방 있지만 서울시장 수도이전 반대 당연

한나라당의원으로 수도이전 찬성이지만 서울시장 반대활동 할 수 있어

2)듣도 보도 못한 야당이 하는 『관제데모』

9.17 집회 사용된 일부교부금을 과장하여 관제데모 주장은 무리

시장이 나서 수도이전 반대 예산 시의회 거쳐 당당히 집행해야

2. 재원조달 부지확보 불확실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 뚜렷한 재원조달 계획 없이 정부지원에 기대

3. 강남북 불균형 발전 해소해야

- 뉴타운 ․균형개발지구 사업 실효성에 의문

4. 용두사미의 승용차 자율요일제

- 자동차세 감면등 인센티브 확대로 참여율 높여야

1. 서울시장은 수도이전반대 활동 할 수 있어야

1) 법리 공방 있지만 서울시장 수도이전 반대 당연

○ 한나라당 의원 입장에서 신행정 수도이전을 찬성하지만 서울시장은 수도이전 반대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정파를 떠나 한나라당에서 소수이지만 수도 이전 찬성의 소신 분명.

헌재가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이해관계기관을 인정하여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봐도 법리 공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장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도이전 반대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봄.

△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리공방에서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가 지방재정법 2조, 지방자치법 114조, 신행정수도특별법 3조 위반이라고 주장.

△ 지방자치법 제114조 (국가시책의 구현)

①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선언적 규정이며 노력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위법성 여부 판단 곤란

△지방재정법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헌법 117조 1항 지자체의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 의무,

지방자치법 8조 1항 주민 편리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

지방재정법상의 규정을 따르면 헌법에 위반될 소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있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절차규정으로 공람․공고․수용에 관한 협조 규정

●수도 이전 문제는 서울의 존립에 관한 문제로서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여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집행도 가능하다고 봄.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수도이전에 반대하거나 반대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

☞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의 여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서울시장 이 전면에 나서는 당당한 자세가 요구 된다고 보는데 수도이전 반대운동에 대한 시장의 실천계획은

2) 듣도 보도 못한 야당이 하는 「관제데모」

○「관제데모」라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시민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집회를 말하는 것인데 9.17 집회에 사용된 교부금을 놓고 과장하여 관제데모로 몰고가는 것은 부풀리기식 정치공세.

○9. 8일 교부한 특별교부금은 추계 문화행사 등 시책추진 용도로 교부한 것이나 9. 17 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지원 논란이 야기 된 것임.

정치권이 관제데모란 정치공세 용어를 언론이 그대로 사용하며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논란이 커진 것

서울시는 논란이 일고  각 자치구로부터 각 구의회의 요청에 따라 수도이전 관련 행사지원 비용 사용여부에 대해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의하여 판단하면 수도이전 관련행사비에도 사용 할 수 있는 것

9. 24 특별교부금 사용용도 관련 질의 회신(별첨) 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가 25개 구청에 내려보낸 특별교부금 5억원 가운데 10. 1일까지 1,970만원이 3개구에서 집행되었으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 쓰였다는 것은 무리가 있음.

○서울시의 자치구의회의장의 당적(열린우리당 5, 민주당5)이 모두 다르고 구청장 당적(민주2) 또한 다른 상황에서 전 자치구에 교부한 예산을 수도이전 반대 행사 목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부당.

☞ 관제 데모라는 것은 정부정책의 지지를 위해 일당을 지급하고 사람을 동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울시가 관제데모설에 휘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장은 수도이전 반대와 관련하여 예산에 있어서도 시의회를 거쳐 공식적이고 떳떳하게 집행 이처럼 관제데모설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정무직 서울시장이 전면에 나서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

2. 재원조달 부지확보 불확실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 서울시는 20대 중점과제 사업의 하나로 서민용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사업을 추진.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9조 65억원중 서울시에서 부담 할 재정규모는 약 2조 3,282억원으로 추정되나 서울시는 뚜렷한 재원조달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기대고 있는 실정.

※ 10만호 건설 소요비용 및 재원부담 전망 (2003년 기준)

계	국고보조금	국민주택 기금 융자	입주자 부담	서울시 지원 (출자금)	SH공사 부담
9조 65억원 (100%)	9,006억원 (10.0%)	1조6,482억원 (18.3%)	1조8,013억원 (20%)	2조3,282억원 (25.8%)	2조3,282억원 (25.8%)

-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기준 : 호당 평균 2,100만원

- 입주자 부담(임대보증금)기준 : 건설원가의 20%

※ 정부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기준 (2003년)

구 분	국고보조금	국민주택 기금 융자	입주자 부 담	서울시 지원 (출자금)	SH공사 부담
14 ~ 15평형	30%	40%	20%	5%	5%
16 ~ 18평형	20%	40%	30%	5%	5%
18 ~ 20평형	10%	40%	40%	5%	5%

또한 전체 건설목표 10만8천여호중 40%인 4만3천여호의 건설부지 확보를 위해 총 14개지구에 244만8천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등 환경훼손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임대주택 건립계획〉

연도별 구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108,757	8,511	5,601	23,593	25,348	22,716	22,988
택지개발	7,510	820	1,164	5,526
GB해제	43,609			12,858	20,950	4,900	4,901
재 개 발 (뉴타운)	40,302 (10,608)	7,491	3,186	4,809	4,398	9,894 (5,304)	10,524 (5,304)
주거환경개선	166						166
뉴 타 운	5,164					2,582	2,582
재 건 축	8,666					2,600	6,066
시유지 등 활용	3,340	200	1,251 (다가구)	400		2,740	△1,251 (다가구)

● 주택이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 따라서 값싸고 다양한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임대주택 사업은 그 의미가 큰 사업임.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에 드는 재원조달계획과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대책은?

또한 저소득층 유입에 따른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의 임대주택 건설 반대민원에 대한 대책은?

3. 강남북 불균형 발전 해소해야

지역간 생활격차 주요 지표

2002기준 서울시 자료

지표	설명	평균	최고	최저
재정력지수	재정수입/재정수요	62.4%	강남구 197.4	강북구32.4
정보화지수	(인프라+정보이용+지원지수)/3	105	강남구 195	도봉구83
대졸이상 비율	대졸이상/ 6세이상	23.4%	서초구40.0	중랑구15.0
중대형승용차 등록비율	중대형승용차/승용차 등록대수	56.2%	강남구69.4	관악구48.2
노후주택비율	30년이상 주택	4.5%	종로구23.4	강남구 0.1
1인당 도로면적	도로면적/ 인구수	7.8㎡	서초구12.3	관악구 5.0

강남․북간 불균형의 원인은

강남은 70년대 이후 집중투자와 개발, → 강북 정비 미흡 및 입지 억제와

더불어 현행 종토세,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구조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차이는 도시 인프라의 차이와 맞물리며 부익부 빈익빈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52.4	52.4	52.9	49.1	50.3
성동	44.7	42.2	41.0	38.0	34.5
광진	45.6	42.3	39.0	37.3	37.6
강북	31.6	30.4	31.8	30.0	27.9
노원	36.7	33.5	33.2	30.0	27.9
은평	34.3	31.2	31.1	29.1	30.9
서초	91.3	91.4	90.5	89.8	91.4
강남	91.2	90.8	87.7	87.6	91.4
송파	71.8	68.4	67.4	62.9	74.1

강남북은 주거환경, 교육여건, 생활편익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격차 심화

강남지역으로의 도시기능 집중에 따른 교통, 주택, 환경 등 도시문제 악화

지역간 상대적 소외감 증대에 따른 화합 저해요소로 작용.

서울특별시 활력도 순위(행자부, 국가균형발전위)

서울내 순위	지역	전국 순위
1	강남구	1
2	중구	2
3	서초구	3
4	영등포구	4
5	양천구	7
21	서대문구	43
22	관악구	45
23	은평구	58
24	도봉구	66
25	강북구	73

*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근대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를 특별 지원하기 위해 활력지수를 조사 활용하였다고 함.(신활력지역선정발표 04. 8. 23)

활력지수 조사방법

- 인구측면 : 30년간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 재정측면 : 재정력지수(재정수입액/재정수요액, 00년～02년간 평균)

- 산업경제적측면 : 소득세할주민세(소득세의10%로 부가되는

주민세 징수액 00～02년간 평균)

등 4대 선정지표를 활용 점수화  →  강․남북 격차 심각 반영

서울시는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 재정 격차 해소 △뉴타운 개발 사업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중임.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의 경우 기존의 재개발사업과 대동소이 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청량리등 5개지구 시범사업 지정후 계획수립중이나 기반시설 설치비 선투자외에 특별한 지원 내용이 없어 실효성 의문

☞시장 취임후 강․남북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줄지 않고 있고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는데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장의 대책은?

4. 용두사미의 승용차 자율요일제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목표의 하나로 추진한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서울시의 관리소홀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감면등 참여자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반자에게는 계도 및 제재방안을 도입하는등 개선이 필요함.

○ 참여 현황(2004. 8월말 현재)

서울시 승용차 등록대수 211만대 중 78.6%인 166만대

○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주는 인센티브

▲참여 신청시 5000원권 지하철 정액권 지급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우선권 부여  ▲132개 공영주차장 2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승용차 요일제 추진 소요예산

홍보물제작	5억 4천6백만원
CF제작	3천 5백만원
모니터링등 업무추진비	2천 30만원
지하철 정액권 구매	35억 6천4백만원
자치구 인센티브 교부금	20억 5천만원
합계	62억 5천만원

○ 교통전문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朴用薫)가 지난 1월초에 실시한 자율요일제 참여대상 차량의 참여율 및 위반율 조사결과.

서울시 승용차 등록대수 중 실제로 자율요일제에 참여하고 준수하는 비율은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실시후 참여율, 교통량분석등 조사 없음.

→ 8월 30일 내일신문 참여율 조사 10% 미만

→ 9월 3일 세계일보 참여율 조사 10% 미만

자율요일제 등록율과 실제 참여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

→ 구청 등이 경쟁적으로 실적을 올리기로 인한 허위등록 및 이중등록,

→ 참여의사를 밝힌 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등.

○ 승용차 자율요일제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04. 3. 3 전화조사, 600표본)

- 준수정도 : 안지킨다 65.8%, 잘 지킨다 31.6%

- 안 지켜지는 이유

자발적 참여의식 부족 48.3% , 단속하지 않아서 31.3%, 홍보부족 10%

- 계도나 단속의 필요성 : 필요없다 52.3%, 필요하다 45.3%

- 자율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역할

대중교통 편리성 강화 30.2%, 홍보를 통한 참여의식 제고 29.6%

참여시 혜택보다 많아야 29,4%

● 서울시는 참여율을 등록실적 위주로 판단하는 행정편의주의사고를 지양하고, 참여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보험료 할인등의 보다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다양한 인센티브제 개발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

또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는 대신 자율요일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자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자들에 대한 계도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봄.

문화행사, 시민운동 참여지원

자치구 특별교부금 지원사항(2000-2004)

교부결정	사업명	교부액	비 고
2000.10	시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	300,000	20개구
2000.10	미디어 시티 서울2000 참여지원	175,000	25개구
2000.10	ASEM 자동차 홀짝제	500,000	〃
2001. 3	기초질서지키기 관련 국민운동단체 지원	500,000	〃
2001. 3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사업지원	67,000	〃
2001. 5	자동차 자율2부제 시행지원	500,000	〃
2001.10	어린이 안전보호사업 추진지원	250,000	〃
2001.11	월드컵경기장 개장행사 참여지원	90,000	〃
2002. 3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비 지원	192,000	〃
2003. 2	대중교통이용 시민운동 추진지원	250,000	〃
2003. 4	Hi-Seoul 페스티벌 참여추진	500,000	〃
2003. 4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지원	88,000	〃
2003. 9	승용차 자율요일제 지원	261,000	〃
2004. 5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지원	100,000	〃

수도이전 관련 법령

●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있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14조 (국가시책의 구현)

①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책구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율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

①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시세수입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0>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 (자치구의 재원조정)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은 당해 시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7.1]

●지방재정법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條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ㆍ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5.11.30>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1.30>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행자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

민간행사보조․ 위탁

①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할 때

지원하는 경비

- 특히 민간 및 정액보조단체 등에 행사를 위탁시행할 경우 동과목에 편성

②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0조(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1995.11.20)

3. 기타 예산성립 후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교부금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자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 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당해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