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4. 10. 18)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 02)788-2139, / 전송:02) 788-3333

목  차

1. 전국 417개 일선조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중앙회의 시책에 대해 대부분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 신경분리 반대 90%, 상임이사 배치 반대 52.%, 조합장의 연임제한은

58.5%가 반대, 중앙회 시군폐지는 67.4%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 농협 RPC - 쌀 시장대비 '속수무책'

- 지난해 농협 RPC의 45%가 적자, 누적적자는 4억원에 달해

- 1군에 8개나 난립 - 출혈경쟁으로 모두 적자면치 못해

- RPC의 경영부실은 과다한 직원 인건비와 불투명한 사업 경영 때문

3. 지난해 축산사업 실적, 적자 발생한 것도 축산홀대 탓

- 출협출신 홀대와 축산부문 배제 아직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 농협사료 지난해에 35.8%나 적자가 발생한 원인은 농협에서 파견된 과다한 임원의 인건비 때문

- 축협 조합원은 증가하는데 직원은 축소시켜, 반면 농협조합원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어

4. 농협 금융관리 총체적 부실

- ‘03년 금융사고 - 전금융기관중 1위인 28%

- 부실채권의 규모도 1조 6천억원이 넘고 있으며, 추정손실액은 무려

8,300여억원에 달해

- 신용불량자에게 대출한 연체채권도 1조원이 넘고 있어

- LG카드 사태로 발생한 주식출자분 6,100억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 선앤문 부회장에게 부당 대출한 115억원중 105억원은 받지도 못해

- ‘03년 내부금융사고는 ’02년에 비해 건수는 165%, 사고금액은

381%나 증가해

5. 농협의 수입농산물 추방결의대회 무색할 정도로 취급량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 지난 3년간 물량만 무려 1.73배나 증가 해 -

- 전국 417개 일선조합 설문 조사 결과 -

중앙회의 시책에 대해 대부분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 설문 조사 개요

- 설문 일시 : 2004. 9. 23 ~ 2004. 10. 13 (총 20일간)

- 설문 대상 : 농협 전체 조합 1327개 중 40%에 해당하는 520개 조합

을 대상, 그 중 417개 설문지 회수(80%의 회답율)

- 설문 내용 : 농협 중앙회 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농협법 개정관련,

새농촌 새농협 운동의 주요 내용 관련

- 설문 방법 : 각 항목마다 5점 척도로 측정 (1: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설문조사의 구체적 내용 및 결과>

설 문 내 용	결 과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의 도움 정도	3
농민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	2.8
현재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의 만족 정도	2.4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정도	2.6

1.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만족도

설 문 내 용	찬 성	반 대
신경분리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하는가?	10.7%	89.3%
상임이사 배치에 대한 생각은?	47.7%	52.3%
조합장의 연임 제한에 대한 생각은?	41.5%	58.5%
조합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 운영 문제는?	43.3%	56.7%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화 관련?	35.7%	64.3%
1구역 1조합원칙 폐지에 대한 생각은?	33%	77%
중앙회 시군지부 폐지에 대한 생각은?	67.4%	32.6%
품목조합 연합회 설립에 대한 생각은?	28%	72%

2. 농협법 개정 관련

3. 새농촌 새농협 운동 관련

설 문 내 용	찬성	반대
경영 진단을 통한 지역 조합 구조조정 및 합병에 대한 생각은?	64.2%	35.8%
조합장, 전무, 상무의 연봉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	58.4%	41.6%
하나로마트 및 300평이상 민간 슈퍼마켓의 체인화에 대한 생각은?	52.6%	47.4%

◎ 설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합의 지적, 건의 사항

□ 중앙회에 대한 지역조합의 만족도 - 매우 낮아

- 농협중앙회에 대한 회원 조합의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을 넘지 못하는 2점 대 수준

설문 조사 결과 지역조합은 중앙회의 지원 정도에 불만족을 보이고 있는데 불만의 가장 큰 핵심은 개별적인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중앙회가 독단적이며 일방적으로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지역 농협을 중앙회의 하부기관으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

□ 농협법 개정 관련

- 현재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 조합들은 대부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 신경 분리 문제 (반대 89.3%)

- 현재의 조합 운영 상황에서 신경분리는 시기상조이며, 신경분리를 통한 자금 문제는 결국 농민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약 90%가 반대하고 있음.

○ 상임이사 배치 문제 (반대 52.3%, 찬성 47.7%)

-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사임이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지역 조합의 의견은 반대의 의견이 우세한 상황임.

○ 조합장의 연임 제한 문제 (찬성 41.5%, 반대 58.5%)

- 조합장의 연임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능력있고 유능하다면 조합장의 연임문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임.

○ 조합장의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문제 (찬성 43.3%, 반대 56.7%)

- 조합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 여부는 조합원의 자율성 침해라는 문제로 반대의 의견이 우세함.

○ 일정 기준 이상의 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문제

(찬성 35.7%, 반대 64.3%)

- 현재 자체 감사, 중앙회 감사, 금감원 감사를 연 2회 받고 있으므로 외부 감사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팽배함.

○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 문제(반대 77%, 찬성 23%)

-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보장을 위해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지역 조합들은 77%라는 비율의 압도적인 반대의 입장을 표명함.

○ 시군지부 폐지 문제 (찬성: 67.4%, 반대 32.6%)

- 과거 전산화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회원조합과 중앙회와의 의사소통의 통로로서 이용되는 시군 지부가 현재는 회원조합을 위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군지부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지역 농협과의 경쟁 및 중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쟁만 가열시키고 있음.

○ 품목조합 설립 문제 (반대: 72%, 찬성: 28%)

- 농협법 개정의 핵심 방향이 신경분리의 방향으로 가면서 주요한 과제로 떠오른 부분이 바로 품목조합 연합회 육성문제임.

그러나 일선 조합들은 품목조합 연합회 설립에 관해 반대의 의사를 보이고 있음.

□ 회장이 선포한 새농촌 새농협 운동 관련

○ 경영진단을 통한 구조조정 및 합병 관련 (찬성: 64% 반대: 36%)

- 새농촌 새농협 운동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진단을 통한 지역 조합의 합병 문제는 64%가 찬성의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조합장, 전무, 상무의 연봉제 도입 문제(찬성 57%, 반대 43%)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의 문제는 책임 경영 의식의 제고 및 업무 의욕 증진이라는 긍정적 원인으로 인해 찬성하는 입장의 조합이 우세한 상황.

○ 하나로마트 및 300평이상의 민간 슈퍼마켓의 체인화 문제

(찬성 52.8% , 반대 47.2%)

다양한 민간유통업체와의 경쟁속에서 자립하기 위한 체인화 문제는 서로 비슷한 입장을 취한 가운데 찬성의 입장이 수적으로 약간 우세를 보이고 있음.

농협 RPC - 쌀 시장대비 '속수무책'

전체 농협 RPC 가운데 45%가 지난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구조와 시설마저 열악해 대형 유통업체들과 경쟁하기는 역부족인 줄 알면서도 마땅히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농협 RPC의 45%가 적자, 누적적자는 4억원에 달해

농림부가 전국 328개(농협 200개, 민간 128개) RPC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제무재표 등 경영평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03년 농협 RPC의 45%인 90개소가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94년에서 ’03년까지 총 814억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개소당 평균 4억원이라는 부채가 상존하고 있어 경영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RPC의 경영부실은 과다한 직원인건비와 불투명한 사업 경영때문

전국의 수많은 농협RPC들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것이다

농협 RPC는 정규직 5〜6명과 임시직 3〜4명등 대략 5〜10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RPC의 총괄책임자는 지역농협의 상무급이 발령되고 이에 맞춰 중간관리자급 직원도 파견된다

따라서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5〜6인의 인건비 연 평균 1억5천〜1억8천만원과 고용직 3〜4명의 인건비 등을 합해 약 연간 2억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어 사업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조조정위해 지원을 차별화하는 농림부

농협은 오히려 RPC에 지원 강화해

농림부는 지난해 실시한 경영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금년수확기 농가의 벼매입 자금을 차등지원하기로 함. 총 5600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개소 당 28억원을 지급하되 매입실적에 따라 기본적으로 10억원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18억원을 차등지급하고 최하위 5%인 F등급을 받은 RPC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자진 통폐합시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중앙회는 농가벼 매입자금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전체 RPC에 개소 당 17.5억원씩 총 3,500억원을 일률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농협중앙회의 선별되지 않은 무차별적인 지원사업은 농협 RPC들의 경영을 오히려 무분별하게 돕는 것이어서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RPC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군에 8개나 난립 - 출혈경쟁으로 모두 적자면치 못해

현재 전국 200개의 농협 RPC 중 1개 시군에 2개인 경우는 23개, 3개인 곳은 15개, 4개인 경우 5개, 5개인 경우는 6곳이 있으며, 7개가 있는 곳 1개 심지어는 8개 있는 곳도 2개에 이르고 있다

8곳인 중에는 전부가 출혈경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축산사업 실적, 적자 발생한 것도 축산홀대 탓

- 출협출신 홀대와 축산부문 배제 아직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 농협사료 지난해 35.8%의 적자 발생- 임원도 1명에서 4명으로 증가돼

- 축협조합원은 증가해도 직원은 감소, 반면 농협조합원은 감소해도 직원은 증가시켜

- 축협 조직과 인원 감축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 중앙회의 농업경제사업 부문별 실적과 축산경제사업 부문별 실적을 비교해 보면 ‘03년 농업경제부문 사업량은 6조 5,211억원으로 ’02년 6조 4,358억원 대비 853억원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3%의 성장률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축산경제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면 ‘03년 축산경제부문 사업량은 1조 4,258억원으로 ‘02년 1조 4,587억원 대비 329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오히려 2.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축산경제사업의 부문별 내역을 보면 전체 13개 부문의 사업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6개 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배합사료 부문은 ‘02년 1641억원에서 ’03년에는 1,054억원으로 무려 35.8%나 사업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자칫 사료업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낳게하고 있다

축산인력만 축소시키고 있어

2004년 농협연감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조합원 수는 지난 2001년 201만 9천명에서 2003년 201만 2천명으로 7천명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지역축협의 조합원수는 2001년 25만 3천명에서 2003년 25만 4천여명으로 오히려 1400명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직원의 변동현황을 살펴은 농협의 지역조합은 2001년에 37,742명에서 2003년에는 38,930명으로 오히려 1200명이 늘어났으며, 지역축협의 인원은 2001년 9,433명에서 2003년에는 7,082명으로 무려 25%에 달하는 235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점을 보더라도 축협은 조합원이 증가함에도 직원을 축소지향적인 반면 농협은 조합원이 감소함에도 직원은 늘리고 있는 이율배반적이면서 일방적인 인원 감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축협인이 심한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사료 △35.8% 적자율 원인은 과다한 임원의 인건비 때문

농협사료의 경영실적을 보면 2002년도의 16억원에서 2003년도에는 10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농협에서 가장 많은 35.8%라는 사업손실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감소율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당초 배합사료 회사에는 1급 분사장급 임원이 1명 이었으나 자회사화한 이후에는 임원이 사장 1, 감사 1, 전무 2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 이들 임원의 인원이 증가한 만큼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농협 금융관리 총체적 부실

방만한 운영과 직원의 기강 해이로 인해 금융사고 계속 늘어나

- ‘03년 금융사고 - 전금융기관중 1위인 28%

-  부실채권의 규모도 1조 6천억원이 넘고 있으며 추정손실액은 무려 8,300여억원에 달해

-  신용불량자에게 대출한 연체채권도 1조원이 넘고 있어

-  LG카드 사태로 발생한 주식출자분 6,100억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  선앤문 부회장에게 부당 대출한 115억원중 105억원은 받지도 못해

-  내부적인 금융사고는 ‘03년은 ’02년에 비해 건수는 165%, 사고금액은 381%나 증가해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금융기관의 사고는 469건이 발생, 피해 금액은 1천 600억여원에 달했는데 이중 농협에서 발생한 사고 내역을 보면 중앙회가 34건에 284억원, 지역조합이 49건에 178억원 등 총 83건에  462억원으로 이는 전체 금융사고의 28%에 달하는 비율이다

여기에 농협은 ‘03년 LG카드 사태로 인해 주식출자분 6100억원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의 115억원 부정대출사건에서는 대출금의 대부분인 105억원은 받지 못하고 자체 손실 처리된 상태이다.

부실채권에 대한 현황을 보면 ‘04년 7월말 현재 중앙회의 부실채권 1조 6,420억원 중 회수의문 채권은 3,569억원이며 회수가 어려워 손실로 추정된 채권액은 3,130억원이다

여기에다 회원조합의 경우 회수의문 5,150억원과 추정손실액 5,179억원등 1조 329억원을 합하면 농협의 부실채권액은 무려 1조 6,7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에서도 회수가 어려워 손실로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무려 8,3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알려진 금융사고 외에 내부에서 조차도 전반적인 면에서 금융사고의 건수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년에 발표한 내부 감사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03년에 발생한 범죄성 사고는 45건에 사고금액은 332억원, 피해 예상액은 2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1년전인 ‘02년 보다 건수로는 165%, 사고금액으로는 381% 증가한 금액이라는 점이다.

이중에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앙회의 사고중에서 ‘02년 이후의 금융사고 거의 전부가 내부 직원의 비리에 의해 이루어진 사고란 점이며, 지역 조합 또한 ’02년 이후 발생한 총 51건의 금융사고중 횡령 등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된 비리 사고가 31건, 총 62%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의 수입농산물 추방결의 대회 무색할 정도로 취급량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 지난 3년간 물량만 무려 1.73배나 증가 해 -

농협의 유통센터, 공판장, 하나로마트에서의 수입 농산물 취급 물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농민과 국내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있음.

	오렌지		바나나/파인애플		레몬, 포도		기타		합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02	12.2	26,075	24.0	23,203	0.8	2,815	7.7	9,721	44.7	61,814
‘03	18.4	33,785	26.0	22,711	1.3	3,500	3.4	9,152	49.1	69,148
‘04.6	20.8	32,251	15.8	14,423	1.0	2,889	2.5	8,116	40.1	57,679
계	51.4	92,111	65.9	60,337	3.2	9,204	13.7	26,989	134.2	188,641

< 농협의 수입농산물 취급 현황 >    (단위 : 천톤, 백만원)

‘02년부터 ’04년 6월까지의 농협의 수입농산물 취급 상황을 보면, 물량으로는 2003년도 6만 9148톤의 수입량은 2000년도 4만톤의 1.73배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2000년도의 482억보다 1.43배 증가한 691억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 농협의 수입농산물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만 수입한 농산물의 금액은 577억으로 지난해의 691억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82%)이며, 지난 2000년 수입금액 482억원의 1.2배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수입할 경우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같은 통계를 보면 농협의 농산물 수입은 그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결의대회가 결국 빈말에 그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