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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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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재 정 경 제 부 (2004.10.12.)

초선의원의 첫 국감, 신선한 발상 화제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국가경제적 충격 흡수책 질의,

사각지대 문제 등 현행 국민연금 제도상의 허점 지적 및 기초연금제 도입 촉구

“전 국민적 관심사에는 여․야도, 주무부처를 둘러싼 설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직결되어 우리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는 대내외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더 늦기전에 전 부처가 합심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04년 10월 12일(화) 과천 정부종합청사, 재정경제부 대상 국정감사장에 이례적으로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과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케 하여 이목을 끈 윤건영 의원은 그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한계, ▶낙관적인 전망에 의해 추계된 현행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비현실성, ▶재정불안정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충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부재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우선 윤 의원은 가입자격이 없거나, 가입했더라도 납부예외, 장기미납 등으로 인해 노후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소위 사각지대의 문제는 현행 국민연금 체제하에서 해소될 수 없으며,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상의 한계는 결국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저소득 노인층을 대거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나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 소득등급이 월소득 22만원 이상부터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도 못 벌어들이는 가입자에게 월 18,000원에서 19,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은 대단히 행정편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조치로, 결국 그간 소득신고를 정직하게 한 선의의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추궁했다. 즉,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의 신고소득을 실제소득의 21%(22만/105만5천)～60%(22만/36만8천) 수준으로 예단했기 때문에 생긴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폐해라는 것이다.

22만원 : 국민연금 최저소득등급, 105만5천원(4인가구 최저생계비), 36만8천원(1인가구 최저생계비)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기금고갈 문제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 체제하에서 기금규모는 2035년 1,715조로 최고에 달했다가 2036년부터 급속히 감소하여 2047년 고갈이 예상되는데, 현재로선 국민연금의 저조한 투자수익률 및 낙관적 재정추계(통계청의 낙관적 인구추계  사용)로 인해 기금고갈 시기가 현재의 전망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 앞의 연금기금운용 주도권 확보에만 눈독을 들일뿐 정작 기금규모의 급격한 감축으로 인한 국가재정수지 악화 등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일갈했다.

- 2000년도부터 2050년까지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통계청 합계출산율 가정을 사용. 통계청 합계출산율은 실제 합계출산율(2002년 1.17, 2003년 1.19)보다 매우 높은 1.36～1.47 수준

- 통계청이 윤건영 의원 요청에 의해 제출한 실제 합계출산율 수준 지속을 가정한 잠정 인구추계 결과 2050년 인구는 현행 추계인구보다 378만명 적고, 최대인구수 및 도달시점도 현 인구추계에 비해 시기는 6년 앞당겨지고 인구수는 130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 2023년 5,068만명 vs. 2017년 4,939만명)

또한, 윤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 적립기금 소진후 현행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050년 30% 수준, 2070년에는 39.1%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막대한 준조세 부담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리고, 만약 정부안대로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고갈시기만 20여년 연장될 뿐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은 필연적이라며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참고로 현재 윤건영 의원은 한나라당 국민연금 TF 대표를 맡고 있으며,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부과방식의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고 있는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적 과제라며, 그 방안의 하나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를 더 늦기 전에 도입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는 말로 국정감사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