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살얼음판 같은 개성공단 조성사업

○ 국고지원 시급한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

○ 완전 매각되더라도 4,000억원 이상 손실 입는 기업토지

○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상해임시정부 청사주변 재개발 사업

○ 564억원에 분양받은 주택용지 웃돈이 무려 420억원???

○설계변경 등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비 급증, 정말 막을 수 없나?

○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정책

○ 죽전 ~ 분당간 ꡐ7m 도로ꡑ 분쟁, 언제 끝나나?

건설교통위원회

제250회 정기국회

한국토지공사

2004. 10. 6.

김병호의원

(한나라당 부산진갑)

www.kbh21.or.kr / (TEL)02-784-5033 / (FAX)02-788-3623

살얼음판 같은 개성공단 조성사업

□ 현황

○ 한국토지공사와 (주)현대아산은 2000년 11월 북한(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건설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은데 이어 개성시 봉동리 일대 총 2,000만평(공장구역 800만평, (주)현대아산 독자사업 1,200만평) 가운데 1단계로 100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2만8,000평의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1단계로 개발되는 100만평(분양단가 1㎡당 45,000원/평당 149,000원) 규모의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모두 2,20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토지임차료 등 대북 지불 1,600만불, 기반설치비 1,095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정부는 개성공단 시범단지의 평당 15만원의 분양가 확보를 위해 용수, 폐기물 처리 등 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남북협력기금(1,095억원)으로 전액 무상 지원키로 한데 이어 앞으로 전력 및 통신시설비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주요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2000년 8월 22일 : 현대아산 - 북한 아태간 합의서 체결

- 2000년 11월 10일 : 한국토지공사 - 현대아산간 사업시행 협약서 체결

- 2002년 11월 27일 :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 2002년 12월 4일 : 현대, 토공, 북한 아태, 민경련간 4자 합의서 체결

- 2002년 12월 26일 : 토공 - 현대아산간 사업시행 변경 협약서 체결(토공 : 자금조달, 설계, 분양업무 등, 현대아산 : 시공담당)

- 2002년 12월 27일 : 통일부, 현대 - 토공에 대해 1단계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 2003년 6월 30일 : 개성공단 착공식 개최

- 2003년 9월 ~ 현재 : 개성공업지구 하위 규정 제정 중(노동 규정 등 모두 11개)

- 2003년 12월 11일 : 토공,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착공식 개최

- 2004년 1월 29일 : 통일부, 개성․금강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통행합의서) 체결

- 2004년 4월 13일 :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토공-중앙특구총국)

- 2004년 6월 18일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15개 업체 선정

- 2004년 6월 30일 :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식 개최

- 2004년 10월 :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준공식 개최 및 입주 예정

- 2004년 하반기 : 시범단지 입주 완료 및 공장 가동 예정

- 2006년 하반기 : 1단계(본단지) 기업 입주 예정

- 2007년 상반기 : 2단계 개발 착수 예정

□ 문제점 및 질의

○ 북한이 3자 협의를 통해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 규정들을 제정하고 있으나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입주 기업들의 투자보장 등을 위해서라도 현 시점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재점검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현재 개성공업지구 11개 하위 규정(개발/기업창설/노동/세무/출입체류/부동산/외화관리/광고/세관/관리기관설립운영/회계) 가운데 유독 회계 규정 마련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이외 북한과 차후 협의키로 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9월 21일 개성공단 개발사무소 준공식을 개최키로 했으나 북한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11명의 방북을 거부하자 준공식을 연기한 바 있음.

이는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에 따라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북한이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말씀해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갖가지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 3개 분야, 30개로 이뤄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지난 9월초 만들었다고 함.

이 가운데 전통적 안보 분야 관련 매뉴얼은 개성공단 돌발사태와 대통령 권한 공백, 북핵 우발 사태, 서해 북방한계선 우발 사태, 재외국민 보호 등을 가상해 만들어졌다고 함.

사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개성공단의 돌발 사태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로부터 그 어떤 지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이와 별도로 북한에 의해 남북간 각종 협약이 준수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파기돼 개성공단 진출 기업과 정부가 입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람.

○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물자반입과 관련, 사장은 현재까지 승인된 반입물자 품목 수는 몇 개 기업에 몇 개 품목이며,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은 품목은 몇 개 기업에 몇 개 품목인지,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일부 언론은 개성공단 입주대상 시범기업 15개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이 제출한 41개 리스트 가운데 39개 품목에 대해 미국이 추가정보 제출을 요구했으며, 미국측이 추가 정보를 요구한 39개 품목은 북한 반입을 꺼리는 펜티엄Ⅱ급 컴퓨터 및 정밀 공작기계 관련 물품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사장은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들 품목이 반입 불가로 판정 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선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에 상응한 대응책은 수립했는지, 수립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현재 개성공단 출입 시스템은 △ 초청장 발급 요청(북한) → 초청장 발급 →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통일부) → 방북안내교육(통일부) → 방문 승인 → 수송장비 운행승인(통일부) → 군사분계선(MDL) 출입계획통보(→ 국방부, 유엔사 : 48시간전 통보필) 등으로 돼있음.

이 때문에 초청장 발급을 포함할 경우 소요기간은 7일, 초청장 발급을 제외한 제반 절차 소요기간은 3~4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출입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임.

사장은 개성공단 출입 시스템을 간소화하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고, 통일부 등 관련 기관과 개성공단 출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키 위해 논의한 바가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람.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들은 기반시설이 미흡한 가운데 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입주업체들은 공업용수 등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고 함.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어떻게 공업용수 등을 조달하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또, 개성공단 북쪽 약 24km에 있는 월고저수지는 북한이 관로 및 정․배수시설 등을 오는 2006년까지 완공키로 했으나 이 또한 제1단계 100만평 규모에 대한 용수 공급량에 불과해 제2, 제3단계 개성공단 개발 시, 용수난의 우려가 있다고 함.

토공은 향후 개성공단 용수 개발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답변해주시기 바람.

○ 개성공단과 남쪽을 연결하는 통신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남북은 지난 2002년 12월, △ 남쪽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 통신 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의 교류 △ 통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등 모두 5개로 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도 지금까지 통신공급 방식과 설비,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임.

북한이 지난 6월 열린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통신주권을 내세우며 남한은 투자만 하고 운영은 북한이 하는 합작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함.

사장은 현재 개성공단 통신공급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통신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성공적으로 가동되면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앞으로 매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사장은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어떤 기준을 세워, 어떤 심사과정 등을 거쳐 입주 기업을 선정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람.

국고지원 시급한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

□ 현황

○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은 지난 1999년 12월 건교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가운데 동부산권 개발사업의 하나로 본격 추진돼 오는 2011년 마무리될 예정임.

○ 부산시 기장군 시랑리와 연화리 일대 357만9000㎡(108만3,000평)에 모두 6,000억원(용지비 4,000억원, 조성비 750억원, 기타 1,250억원) 을 들여 조성될 동부산 관광단지는 휴양․문화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상가시설, 숙박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임. <별첨 - 토지이용계획안>

○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

- 1999년 12월 :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건교부)

- 2000년 7월 : 남해안 관광벨트계획 반영 (문화관광부)

- 2000년 12월 : 동부산 관광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분석 용역 (미국 RNM 컨소시움)

- 2001년 11월 : 동부산 관광단지 기본설계 및 진입도로 설계용역 착수 (부산시 → 삼안건설기술공사, 진행중)

- 2002년 2월 :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투자자 유치전략 수립 용역(노무라 컨소시움, 진행중)

- 2002년 10월 : 동부산권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체결 (토공↔부산시)

- 2004년 5월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승인 (GB해제 조정가능지에 포함)

- 2004년 6월 : GB 해제신청 (부산시 → 건설교통부)

- 2004년 7월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단지 지정 신청

- 2004년 12월 : 사업시행방침결정 및 실시협약체결 예정

- 2005년 1월 : 실시설계용역발주 (토공)

- 2005년 3월 : GB 해제 및 관광단지 지정 예정

- 2005년 12월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예정

- 2006년 3월 : 보상 착수 예정

- 2006년 6월 : 공사 착공 예정

- 2009년 5월 : 공사 준공 예정

- 2009년 12얼 : 사업 준공 예정

□ 문제점 및 질의

○ 동부산 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운동오락시설 37.6%, 휴양문화시설 35.4%, 공공편익시설 12.9%, 숙박시설 4.9%, 상가시설 3.5%, 녹지 및 기타 4.0% 등으로 이뤄져 있으나 휴양문화시설 지역에 들어설 역사문화촌의 경우, 단일 시설로 그 면적이 15만5,000평에 이르고 있음.

한국토지공사는 역사문화촌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시설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 결국 저가 공급에 따른 사업 실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면적을 줄이든가,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시설을 도입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사장은 현재 계획하는 규모의 역사문화촌이 들어설 경우, 투자자 유치가 어렵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역사문화촌 면적을 축소할 경우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 한국토지공사는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시, 진입도로 건설(1,000억원),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200억원) 등 간선시설 확보에 모두 1,200억원이 필요하며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대체녹지 지정에 들어가는 100억원(추정)의 비용도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사장은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이 국가균형개발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비춰볼 때 정부에 대해 국고지원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만약 국고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별첨 - 토지용계획>

구분		면적(평)	구성비(%)	비고
토지이용	세부시설
숙박시설	소계	53,000	4.9
	타라소호텔	10,000	0.9
	콘도미니엄	12,000	1.1
	호텔1	9,000	0.8
	호텔2	8,000	0.7
	호텔3	10,000	0.9
	테마텔	5,000	0.5
상가시설	소계	38,000	3.5
	아울렛몰	9,000	0.8
	복합상가	15,000	1.4
	테마레스토랑	5,000	0.5
	건강식레스토랑	6,000	0.6
	씨푸드센터	2,000	0.2
운동오락 시설	소계	407,000	37.6
	골프장	268,000	24.7
	어뮤즈먼트 파크	109,000	10.1
	웰리스클럽	26,000	2.4
	스포츠클럽	4,000	0.4
휴양문화 시설	소계	383,000	35.4
	역사문화촌	155,000	14.3
	영화촬영지구	47,000	4.3
	스파파크	38,000	3.5
	중앙공원	27,000	2.5
	해변공원	45,000	4.2
	워터프런트 파크	19,000	1.8
	실버타운	23,000	2.1
	기업휴양촌	11,000	1.0
	시민안전체험공간	19,000	1.8
공공편익 시설	소계	140,000	12.9
	공용주차장	22,000	2.0
	광장	8,000	0.7
	공용터미널및대형주차장	5,000	0.5
	변전소	1,000	0.1
	폐기물처리시설	2,000	0.2
	공공지원시설	5,000	0.5
	도로	97,000	9.0
녹지 및 기타	소계	43,000	4.0
	녹지	43,000	4.0
이주단지		19,000	1.8
총계		1,083,000	100.0

완전 매각되더라도 4009억원 손실 입는 기업토지

□ 현황

○ 한국토지공사는 1998년 4월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지원키 위해 지난 1998년과 1999년 2년새 모두 5회에 걸쳐 505개 기업이 보유한 809건, 2,371필지(1,272만330㎡), 2조6,101억2,800만원의 기업토지를 매입했음.

○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5년 동안 기업토지 매각사업을 벌여 2,311필지(매입금액 2조2,930억5,300만원)를 원 소유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3조1,202억8,700만원에 매각하고, 2004년 7월말 현재 나머지 359필지, 170만3,534㎡(매입금액 3,170억7,600만원)는 매각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음.

<기업토지 매입 현황>

구분	합계			1998년			1999년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합계	2,371	1,272만 330㎡	2조6,101억2,800만원	2,145	1,189만 5,300㎡	2조4,600억 710만원	226	82만 8,000㎡	1,500억 5,700만원

<기업토지 보유 현황>(2004년 7월말 현재)

구분	건수	필지수	면적(㎡)	면적(평)	매입금액	매각추정금액
계	107건	359	170만3,534	51만5,319	3,170억7,600만원	4,575억7,300만원

□ 문제점 및 질의

○ 한국토지공사가 5년 이상의 장기 기업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업토지 매입 당시 장기 보유가 예상되는 불량 토지를 사들이고, 매입대상 제한 및 토지 매각업체의 금융기관 부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업토지를 마구잡이로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한 바 있음.

사장, 토공이 당시 기업토지를 이처럼 무계획적으로 매입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기업토지를 매입한 기업에게 토지를 되팔면서 매입금액보다 적게 매각한 사례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한국토지공사는 또, 당시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토지개발채권(이자율 최고 13.76%, 최저 7.26%)의 만기를 5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 이 때문에 토공은 2004년 7월말 현재, 매입 뒤 5년이 지난 장기 기업토지 107건, 359필지(매입금액 3,170억7,600만원)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

○ 특히 한국토지공사는 <2005년 기업토지 완전 매각시 손익현황>이라는 자체 분석 자료에서 오는 2005년말까지 기업토지를 완전 매각하더라도 모두 4009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한편 2004년말 기업토지 매입으로 입을 손실액은 모두 7,0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기업토지 매입사업의 손실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손실액은 어떻게 보전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2005년까지 기업토지 매각 회수 시 손익현황>

구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투입	4조1,782 억원	341 억원	2,730 억원	2,626 억원	4,347 억원	5,649 억원	2조3,683억원	2,377 억원	30억원
회수	3조8,198 억원	154 억원	2,184 억원	5,367 억원	7,986 억원	1조 618억원	3,706 억원	4,339 억원	3,320 억원
연도별 수지	-3,585억원	-187 억원	-546 억원	2,741 억원	3,639 억원	5,102 억원	-1조9,836억원	-6,574 억원	-3,739 억원
보정 수지 누계	-4,009억원	-207 억원	-839 억원	2,039 억원	5,977 억원	1조1,660억원	-8,766 억원	-7,049 억원	-4,009 억원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상해임시정부 청사주변 재개발 사업

□ 현황

○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중국 상해시 노만구가 상해임시정부 청사주변 지역 재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하고, 총리실과 문화관광부 등의 사업 참여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상해임시정부 청사주변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상해임시정부 청사주변 재개발 사업은 중국 상해시 노만구 제40가방 마당로 338호와 제41가방 담수로 228호 지구 일대로 토지 면적은 1만4,080평, 건축 연면적은 2만5,307평 등으로 사용기간은 주거용 70년, 상업용 40년이라고 함.

한편, 상해임시정부 청사 규모는 대지 74평에, 건물 연면적은 3층 146평임.

○ 추진 경과

- 2003년 12월 30일 : 상해임시정부 청사주변 재개발 입찰 공고

- 2004년 1월 29일 : 총리실, 문화관광부, 토지공사의 사업 참여 요청

- 2004년 3월 10일 : 입찰 및 입찰 무효 결정

- 2004년 6월 10일 : 상해 총영사, 노만구청장 면담(한국 참여 요청)

- 2004년 연말 : 재입찰 예정

□ 문제점 및 질의

○ 중국 상해시 노만구가 지난 3월 10일 주관한 입찰에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해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서류심사에서 실격되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관광공사의 토공컨소시엄 등 2개 업체가 참가, 토공컨소시엄이 최고 점수를 받았으나,

중국 상해시 노만구는 <입찰 심사대상으로 유효한 업체가 3개 미만일 경우 입찰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입찰 무효를 선언했다고 함.

더욱이 중국측 입찰 조건에 따르면 해외기업의 경우, 중국인민은행이나 중국인민은행이 위탁한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 평가를 받은 뒤 입찰에 응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사업권을 따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함.

이는 사실상 사업권 획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상해임시정부 청사주변 재개발 사업권 획득을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람.

○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또 상해임시정부 청사주변 재개발 사업에 용지비와 조성비 등을 포함 모두 3,56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 재개발 사업자로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용 비용을 이처럼 추정한 근거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 한국토지공사의 상해임시정부 청사주변 재개발사업은 중국 천진과 심양, 러시아 나호트카 등 해외공단 개발 이후 처음 진행하는 해외사업임.

그러나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1995년 4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추진했던 12만8,000평 규모의 중국 심양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 12월 겨우 분양을 완료하는 바람에 2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실패한 사업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지난 1992년부터 추진된 러시아의 나호트카 공단 조성사업은 IMF 여파 등으로 지난 1997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지난 1993년 8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진행된 32만2,000평 규모의 중국 천진공단 조성사업만 유일하게 됐으며 52억원의 분양 흑자를 기록했음.

한국토지공사가 명분상 상해임시정부 청사주변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전의 해외공단 사업의 전례를 비춰볼 때 정밀한 사업 타당성 등 조사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상해임시정부 청사주변 재개발 사업의 성공 요인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564억원에 분양받은 주택용지 웃돈이

무려 420억원???

□ 현황

○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위해 공공택지를 조성, 분양하고 있으나 지난 1999년 이후 택지 공급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택지 및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전매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

한국토지공사는 공공택지 전매 허용에 따른 폐해가 커지자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공공택지의 주택용지 전매를 소유권 이전시기까지 일부 제한하고 있음.

○ 한국토지공사가 전매를 허용한 뒤인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6월말 현재까지 택지를 개발, 분양한 주택용지는 모두 1,082만㎡(327만평)으로 이 가운데 31.7%인 344만㎡(104만평)이 전매된 주택용지임.

<2000년 이후 경쟁률 10:1 이상 공공택지 분양 사업지구 현황>

지구명	경쟁률	주택용지공급		전매
		면적(㎡)	금액	면적(㎡)	전체 대비	금액
용인동백	450:1	855,527	7,626억원	92,032	10.8%	974억원
양산물금	100:1	981,746	6,173억원	54,951	5.6%	234억원
인천마천	90:1	62,474	330억원	15,448	24,7%	84억원
화성동탄	78.2:1	1,728,478	204억원	534,712	30.9%	5,215억원
춘천거두2	68:1	-	-	-	-	-
대전가오	39:1	225,405	959억원	54,999	24.4%	195억원
김포장기	37:1	-	-	-	-	-
하남풍산	35:1	-	-	-	-	-
울산구영	32:1	260,258	1,196억원	70,211	26.9%	355억원
김해율하	15:1	-	-	-	-	-
평택장당	14.4:1	146,538	561억원	62,304	42.5%	246억원
파주교하	14:1	639,152	5,630억원	365,356	57.1%	3,677억원
남양주평내	10.5:1	342,984	2,101억원	179,624	52.3%	1,159억원

이는 주택용지 총 분양금액 5조5,701억원 가운데 42.3%인 2조3,615억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히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 전매된 토지는 전체 토지의 57.1%, 3,677억원에 이르렀음.

□ 문제점 및 질의

○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일, ‘서해종합건설’이 화성 통탄신도시 3-5블럭 시행사인 명신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음.

서해종건은 <명신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564억원에 분양받은 5만6,467㎡(1만7,081평) 토지를 웃돈 420억원을 붙여 자신에게 시행․시공권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으나 명신이 이를 어기고 대우건설과 시공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음.

이는 한국토지공사가 조성, 분양하는 공공택지가 공공연하게 웃돈 거래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로, 지난 2000년 이후 전매된 토지의 분양금액이 2조3,615억원임을 감안하면, 주택건설업체들이 땅 장사로 벌어들인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음.

반면, 공공택지 개발에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과 아파트 등 주택 소비자들은 공공택지 웃돈 거래로 결국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임.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 1월 1일부터 뒤늦게 공공택지의 주택용지 전매를 소유권 이전시기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전매에 따른 각종 폐해를 막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공공택지 전매 제한을 소유권 이전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주택을 건설, 분양할 때까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토공 사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강력한 전매 제한 등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로드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람.

설계변경 등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비 급증, 정말 막을 수 없나?

□ 현황

○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공사는 모두 34개로, 이들 공사의 총사업비는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1조6,004억원에 이르고 있음.

<한국토지공사 100억원 이상 투입 공사 사업비 현황>

공사수	당초 총공사비	설계변경 등 횟수	변경된 총공사비
34	1조3,009억원	90	1조6,004억원

<부산경남지역 100억원 이상 투입 공사 현황>

구분	면적	시공업체	당초 공사비	설계변경 등 횟수 (2004. 8.)	변경된 공사비
양산물금지구 하천개수공사(1-4공구)	17만5,000만평	보성건설(주)	282억원	4회	421억원
양산물금지구 택지조성공사 2-1 공구	26만2,000평	고려개발(주)	542억원	2회	585억원
양산물금지구 택지조성공사 2-2공구	22만2,000평	(주)서광건설산업	499억원	2회	595억원
양산물금지구 택지조성공사 2-3공구	15만1,000평	(주)삼호	513억원	3회	667억원
양산물금지구 택지조성공사 2-4공구	11만8,000평	한일건설(주)	530억원	2회	563억원
양산물금지구 택지조성공사 2-5공구	19만1,000평	(주)태영	534억원	3회	701억원
양산물금지구 수구조물공사 1공구	교량1, 지하차도 2개	고려개발(주)	520억원	3회	567억원
부산과학지방 산업단지 조성공사	55만6,000평	고려개발(주)	554억원	2회	588억원
계			3,974억원	21회	4,697억원

○ 이들 34개 공사의 당초 공사비는 1조3,009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현지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모두 90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변경, 당초 공사금액의 20%가 넘는 2994억원의 공사비 증가를 가져왔음.

□ 문제점 및 질의

○ 토공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주)가 시공하는 용인죽전 택지개발사업 2공구 조성공사의 경우, 당초 공사비는 779억원에 그쳤으나 지난 2002년 7월 24일 발주기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2004년 8월말 현재 공사비가 당초 공사비의 300억원이 늘어난 1,087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강산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1공구 조성공사는 당초 공사비가 241억원이었으나 2003년 한 해 동안만 모두 3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등으로 2004년 8월말 현재 공사비가 당초 공사비의 배가 넘는 493억원에 달하고 있음.

남양건설(주)가 시공하는 광주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 1공구 조성공사도 당초 공사비가 243억원에 불과했으나 발주기관 계획변경 등으로 설계를 변경, 2004년 8월말 현재 공사비가 배 가까이 증가한 558억원에 이르고 있음.

토공의 100억원 이상 공사 사업 거의 모두가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공사금액에 비해 20%이상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물가상승분 반영 등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사장은 현재 공사비가 당초 공사비 보다 1/5 이상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부산, 경남의 경우 토공이 시행하는 공사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토공이 부산경남지역에서 100억원 이상 투입하는 공사는 모두 8개에 총공사비는 3,974억원이었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지난 3년 사이 713억원이 늘어 변경된 공사비는 모두 4,697억원임.

양산물금지구 하천개수공사(1-4공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지하차도 공사비 반영 등 발주기관 계획변경 114억3,700만원, 지자체 요구사항 8억7,000만원 등이 증가, 2004년 8월말 현재 공사비가 421억원에 이르고 있음.

물가상승분에 따른 공사비는 증가는 제하더라도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현지여건 변화, 발주기관 계획변경 등은 시행사의 무계획적인 공사계획이 불러온 불필요한 공사 금액 추가분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아울러 공사비 과다 증가에 대해 해당 공사 관계자를 문책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상세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정책

□ 현황

○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곳의 제1기 신도시 개발에 이어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화성과 판교, 김포, 파주, 수원 등 모두 5곳의 제2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는 화성과 판교 신도시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김포와 파주 신도시는 서울 강북지역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수원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 행정기능을 분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토공은 화성 신도시와 김포 신도시, 그리고 판교 신도시 등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음.

<정부의 신도시 건설 현황> (자료 : 건설교통부, 2004년 9월말 현재)

구분	화성	판교	김포	파주	수원
면적	904ha (273만평)	932ha (282만평)	496ha (150만평)	908ha (275만평)	1,107ha (335만평)
계획인구(명)	12만1,000명	8만9,100명	7만5,000명	14만2,000명	6만명
주택건설(호)	4만호	2만9,700호	2만5,000호	4만7,000호	2만호
사업기간	2001~2007	2003~2008	2005~2010	2004~2009	2005~2010
사업비	2조9,000억원	5조7,000억원	2조7,000억원	5조3,430억원	5조8,000억원
시행자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토공, 주공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수원시

□ 문제점 및 질의

○ 정부가 개발을 추진 중인 5곳의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김포 신도시의 경우, 당초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김포시 일대 480만여평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고 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해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해당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으나,

1년여가 흐른 지난 6월 28일 돌연 안보 및 군사방어 등을 이유로 규모를 대폭 축소해 당초 면적의 1/3 수준인 150만평(국방부 동의 100만평, 장기지구 26만평, 추가 편입 24만평)만을 신도시 지구로 지정, 개발키로 했음.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은 건교부가 그동안의 주장과 달리, 김포 신도시 건설 계획과 관련해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건교부가 지난 2001년 12월 승인한 <2016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역시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했음.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람.

○ 김포 신도시 규모 축소는 당초 정형화된 도시계획과 달리 불규칙한 기형적인 모양으로 개발될 우려를 낳고 있으며, 나아가 이번 개발지구에서 제외된 지역 대부분도 시가화 예정용지로 돼있어 향후 난개발 등 이 예상된다고 함.

김포 신도시는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계획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토공 사장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 특히, 김포시는 정부의 무책임한 신도시 규모 축소 발표로 주민들간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고 토지 소유자와 기업인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1년이 넘게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임.

건설교통부는 김포 신도시가 전철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평 이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김포 신도시가 손익분기점보다 현저히 낮은 150만평으로 축소 개발될 경우, 전철과 고속화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마저 제대로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토공 사장은 이에 대한 입장과 김포 신도시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정부 발표만 믿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람.

※ 김포 신도시는 2004년 8월 31일 지구 지정된 100만평과 김포 장기, 추가 편입된 지구를 포함해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경기도 성남시에 들어설 성남 판교 신도시는 대중교통대책의 하나였던 신교통수단 도입이 무산되면서 오는 2008년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지난 2003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진행한 <성남 판교지구 신교통수단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판교~분당구 분당동 등 4개 노선 후보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안내주행차량, 모노레일, 노면전차, 간선급행버스 등 4개의 신교통수단의 건설비용과 요금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더욱이 판교신도시 교통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과 경기 용인시 영덕 ~ 서울 양재간 고속화도로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2008년과 2006년에 개통예정이던 것이 각각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장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맞물린 각종 수도권 교통망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 성남시 판교지구 일부 주민들은 최근 판교주민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정부와 토공, 주공 등 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토공의 입장 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판교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현황>

구분	면적	비율
총계	937.6ha	100%
주거지역	256.7ha	27.4%
상업지역	27.7ha	3.0%
도시지원시설	66.1ha	7.0%
녹지	336.0ha	35.8%
도로 및 기타	251.1ha	26.8%

죽전 ~ 분당간 ꡐ7m 도로ꡑ 분쟁,

언제 끝나나?

□ 현황

○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6월 1만8,500호 규모의 죽전지구 입주를 앞두고 분당 ~ 죽전을 잇는 280m의 도로구간을 완전 개통하려 했으나,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은 도로가 연결되면 서울과 죽전을 오가는 차량들로 주거여건이 악화된다며 개통하지 않은 7m 도로를 막고 1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음.

○ 경위

- 2004년 6월 10일 : 공사 중단

- 2004년 6월 11일 : 경기도 주관, 중재협상 무산

- 2004년 6월 13일 :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경찰에 고발

- 2004년 7월 6일 : 분당 주민,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옹벽 설치

- 2004년 7월 8일 : 토지공사, 구미동 주민 경찰에 고발

- 2004년 8월 7일 :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토공 등 관계기관협의회 구성 합의

- 2004년 8월 21일 : 죽전 주민 연결 도로 촉구 1차 집회

- 2004년 8월 31일 : 관계기관 협의회 1차 회의

- 2004년 9월 7일 : 관계기관 협의회 2차 회의

- 2004년 9월 8일 : 도로 시공회사, 분당 주민 4명에 대해 36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 2004년 9월 12일 : 죽전 주민 도로연결 촉구 2차 집회

- 2004년 9월 16일 : 관계기관협의회 3차 회의, 건교부 중재안 제시

- 2004년 9월 24일 : 성남시, 한국토지공사(시행사)와 현대산업개발(시공사)를 상대로 도로연결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 건교부 중재안

- 죽전 ~ 분당간 미개통 도로 조속 연결

- 구미동 무지개길 ~ 온세통신 왕복 4차로 교량(70미터) 신설

- 방음벽, 육교 설치

□ 문제점 및 질의

○ 토공은 지난 2004년 7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죽전-분당 구미동간 연결도로 접속 문제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와 대책협의 결과 대한교통학회의 용역을 통한 대안을 7월 31일까지 마련, 경기도 책임아래 주민을 설득키로 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문제는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음.

이는 도로개설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택지를 조성, 시민들을 입주시키는 주먹구구식 업무 방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토공은 지금도 문제 해결은커녕 그 실마리조차 풀지 못한 채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사장은 죽전-분당 구미간 연결도로 논란의 일차적인 책임은 토공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 성남시는 지난 9월 24일 토공 등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구미~죽전 도로연결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함.

성남시는 <토공 등이 도로법 제34조, 제54조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 성남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토공 등이 시행하려는 도로연결 공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사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죽전 ~ 분당 구미간 도로개설 분쟁은 지역갈등 및 해결의 주요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계자들이 모두 승리하는 해법 마련이 매우 중요함. 사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