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공동체 실천사업의 평가사업,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 낙선운동을 지원한 시민단체와의 관계 명확히 규명하고 매듭지어야!

▣ 민주화공동체 실천사업의 평가사업!, 제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가?

o 지난 4․15 총선 당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낙선운동’을 펼친 여러 민간단체중 국정홍보처가 지원한 민간단체는 전부 ‘민주화공동체 실천사업’과 관련된 단체들이었음.

※ 국정홍보처의 관련 시민단체 지원 내역 (2003년도)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계약액	사업기간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강병기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도시공동체 만들기	4,000만원	5. 11 ~ 10.31
(사)열린사회 시민연합	유종순 외 1명	공동체시민교육을 통한 인성개발과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4,000만원	5. 11 ~ 10.31
(사)한국여성민우회	김상희	평등한 일, 출산, 양육을 위한 프로젝트	3,000만원	5. 11 ~ 10.31

※ 2003년 정부 지원을 받은 8개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

①‘열린사회 시민연합’ : 행정자치부와 국정홍보처에서 6,900만원

②‘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행정자치부와 방송위원회에서 5,283만원

③‘환경운동연합’: 행정자치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6,000만원

④‘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민예총)’: 행정자치부에서 3,000만원(2004년 5억 8천만원)

⑤‘문화개혁시민연대’: 행정자치부와 방송위원회에서 5,801만원

⑥‘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국정홍보처에서 4,000만원

⑦‘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위원회와 언론재단에서 13,468만원

⑧‘여성민우회’: 행정자치부에서 9,200만원 , 국정홍보처에서 3,000만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61만원 , 여성부에서 3,000만원

※ “민주화공동체 실천사업”:

동 사업은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직제(1999.12.28 대통령령 제16633호 제6조제2항20호) “국가이념 및 국민정신함양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비영리단체 대상 주제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해당 단체와 계약을 체결 ․ 추진함

o 민주화공동체 실천사업의 지원단체가 행정자치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서 지원한 민간단체와 상당부분 중복되고, 사업 주제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을 반영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직접지원은 2003년도에 종료됨.

o 국정홍보처는 2004년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의 평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시민단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민주공동체 실천사업』10년 성과 정리 및 평가를 통해 동 사업의 성과분석 시행

o 동 사업의 평가사업 주요 목표는 향후 시민단체의 발전방향 제시, 시민단체 발전을 위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사업 모형 제시임

o 향후 국정홍보처가 이런 평가사업을 토대로 다시 낙선운동 지원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경우를 대비해 처장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가?

o 평가사업의 활동내역, 할당 인원 및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동 사업은 2004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2004년 6월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각 해당연도 중심 수평적 평가 ▲10년간 사업진행 변화 비교정리 ▲행자부, 서울시 등 타부처 지원사업과 비교 평가 ▲시민단체 사업의 언론투영 등 다면적 평가 ▲시민단체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조건 도출 등을 중심으로 연구 ․ 평가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7천만원(연구용역 3천8백만원, 백서발간 3천2백만원 추정) 으로 예상됨

※ 이번에 연구용역을 수주받은 기관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는 1998 ~ 2003년도 「민주공동체실천사업」평가용역을 수행하는 등 줄곧 국정홍보처의 연구용역을 담당해 온 기관임.

o 2003년도 민주공동체 실천사업 평가보고서를 보면 관련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같은 정치개입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단순히 현황 위주의 설명에만 그치고 있음.

o 동 사업의 평가사업을 수행하는 용역 연구소가 과거 연구자료에 입각해 조사 ․ 분석할 가능성이 있어, 동 사업의 평가사업에 대한 철저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o 이런 점으로 볼 때 국정홍보처와 시민단체와의 지난 총선시의 낙선운동과 같은 부당한 관계가 언제 ․ 어떠한 형태로든지 발생할 수 있음.

o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낙선운동이 있던 시기에 연구용역을 맡았던 같은 연구소에 왜 계속해서 같은 성격의 평가용역사업을 맡기는 것인지 처장은 밝혀주시기 바람.

o 동 사업의 평가사업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국정홍보처가 지난 민주화공동체 실천사업의 정치적 가치 편향 등을 자각하거나 성찰하려는 의지는 단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음.

o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처장의 견해와 과거 민주화공동체 실천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단체들의 정치적 활동 양상을 동 사업의 평가사업에 정확하게 반영할 의사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