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부산 금정)	보도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승환 국회의원		2004년 10월 11일 (문의: 김태완 비서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2004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질의자료

1. 편익시설 임대규정의 부적절성

2. 경주마 질병 증가와 건강관리 강화방안

3. 사설경마 단속 및 근절대책

4. 미지급 환급금 증가 및 저감대책

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자료

1. 북한산 반입 농산물의 부정유출 문제

2. 김치 수출 확대대책 및 중국산 김치 대응방안

3. 가공식품업체 자금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농안기금 대출자금 관리 허술

5. 정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노력 절실

6. 쌀 수입 가격 해마다 크게 올라

편익시설 임대규정의 부적절성

▢ 임대 현황

O 마사회의 본장 및 지점에 설치된 편익시설(매점 및 간행물판매소)의 임대현황을 살펴본 결과, ’04년 7월말 현재 전체 200개 편익시설 중 21.5%인 43개소가 마사회퇴직자에게, 28.5%인 57개소가 유관단체, 마사회기여자, 지점개설공로자 등에게 임대된 것으로 나타남.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절반(100개소)은 공모추첨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불우이웃에게 임대되었음

※ 본장(제주경마장 포함) 및 지점 편익시설의 임대현황

(’04년 7월말 현재)

구분		총개소수	선정사유별 임대 물건수							비고
			공모추첨 대상				임차인선정위원회 심의대상
			장애인	65세 이상자	국 가 유공자	모자 가정	퇴직 직원	유관 단체	기타의 자
서울 경마 공원	매점	28	6	3	2	-	7	4	6
	간행물 판매소	6	2	-	-	-	-	-	4
제주 경마 공원	매점	3	1				1	1
	간행물 판매소	1					1
지점	매점	132	59	2	2	1	33	5	30
	간행물 판매소	30	20	1	1	-	1	1	6
소 계		200 (100)	88 (44.0)	6 (3.0)	5 (2.5)	1 (0.5)	43 (21.5)	11 (5.5)	46 (23.0)

* 주: ‘기타의 자’에는 경영기여자, 지점개설공로자, 기타 임대필요가 있으나 공모추첨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가 포함됨

O 특히 연간 경마매출액이 5조 6천억원(’03년도 실적)에 이르는 서울경마공원의 경우, 퇴직직원, 유관단체, 마사회기여자 등에게 임대된 물건이 21개소로 전체의 61.8%를 차지함

▢ 문제점

O 편익시설 임대와 관련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임대자산의 임대기준 등 자산관리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고정자산관리규정시행세칙’이 너무나 모호할 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기 때문임

O 그 중 눈에 띄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자면,

▶ 첫째,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에서 유관단체 및 기타의 자에 대한 임대물건수는 연간 총 발생물건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임직원에 대해서는 임대근거만 있지 얼마를 임대할 수 있는지 총량 규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다보니 규정과 관계없이 단지 사업계획서에 불과한 ‘편익시설 임대방침’이라는 문건을 통해 퇴직임직원에게는 30% 이하, 유관단체 및 경영기여자 등에게는 20% 이하라는 물량을 임의로 배정해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임

▶ 둘째,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임직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 7월에 규정을 고쳐 명예퇴직자, 희망퇴직자, 퇴직직원 중 생계곤란자 등을 추가했기 때문임

▶ 셋째, 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임차인으로 선정된 새마을금고(직원들이 출자자), 마사동우회(퇴직직원들의 친목단체), 마사회노조(마사회 3급이하 직원 가입)가 모두 마사회의 전현직 직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라는 점과 이들 단체들이 편익시설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다는 점에서 구태여 임대물건을 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듬

▶ 넷째, 시행세칙상에 규정된 ‘기타의 자’에 경영기여자, 지점개설공로자 등을 포함시킨 이유를 알 수 없고, 어떤 자들이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함.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의 자’를 두고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모호성 때문이라고 할 것임

▶ 다섯째, 제9조2 제1항이 정한 임차인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마사회 임직원으로 채워져 있는 것도 임차인 선정결과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됨

▢ 질의사항

O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러한 ‘고정자산관리규정시행세칙’상의 흠결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편익시설 임대과정과 선정결과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마사회장의 견해는?

O 임차인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차인선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외부인사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또 ‘기타의 자’에 대한 임대자격을 명확히 하고, 퇴직직원, 유관단체, 기타의 자를 모두 합한 배정물건이 전체 임대물건의 20~30% 이하가 되도록 배정비율을 대폭 줄이는 대신, 공모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불우이웃에 대한 배정물건을 70~80%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공모추첨 물량이 목표치(전체의 70~80%)에 도달할 때까지는 퇴직직원 등 여타 임대대상자들에 대한 임대물건 배정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O 끝으로 현재 불우이웃에 대한 임대공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그 밖에 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

경주마 질병 증가와 건강관리 강화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경주마의 상당수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질환 발병율도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음

※ 연도별․질병종류별 경주마 질환 발생현황

(단위:두/%)

병류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7월
	연관리두수 (A)	연발병 두수 (B)	발병율 (B/A)	연관리두수 (A)	연발병 두수 (B)	발병율 (B/A)	연관리두수 (A)	연발병 두수 (B)	발병율 (B/A)	연관리두수 (A)	연발병 두수 (B)	발병율 (B/A)	연관리두수 (A)	연발병 두수 (B)	발병율 (B/A)
계	16,176	7,832	48.4	16,802	8,095	48.2	16,972	9,525	55.8	17,096	13,923 (100%)	81.3	9,721	8,242	84.8
전염병		0			0			0			0			0
신경계		8			0			2			3			0
호흡기		1,394			1,082			1,083			1,159 (8%)			534
소화기		693			710			805			1,015 (7%)			566
순환기		150			185			161			168			82
비뇨기		5			34			65			55			16
안과		540			584			1,115			2,205 (16%)			1,263
피부과		446			748			626			522			249
운동기		1,621			2,691			2,853			3,571 (25.6%)			2,305
제질환		165			202			211			264			186
외상		1,812			1,506			1,747			1,996 (14%)			1,110
기타		998			260			857			2,642 (18.9%)			1,719
수술					93						323 (2.3%)			212

* 1. 연관리두수, 연발병두수는 월평균관리두수, 월발병두수의 년간 합

2. 발병율 표시를 위해 발병건수 대신 발병두수로 표시

3. 발병두수는 1개 질환이상 발병인 경우를 포함하므로 수치상 중복되어 있음

O 연도별로 살펴보면 ’00년 48.4%, ’01년 48.2%, ’02년 55.8%이던 발병율이 지난해에는 무려 81.3%까지 치솟았고, 올해에도 7월 현재 84.8%에 달하는 등 경주마의 건강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질환마 중 순수진료두수라고 할 수 있는 월평균 이환두수에 있어서도 월평균 관리두수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전체 관리두수 중 질환 경력마 비율을 나타내는 이환율 역시 ’00년 35.7%에 불과하던 것이 ’03년에는 56.9%에 달했고, 올해도 7월 현재 59%에 이름

※ 연도별 이환두수 및 이환율 변동 추이

(단위: 두,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 7월
월평균 관리두수	1,348	1,400	1,414	1,425	1,389
월평균 이환두수	482	522	611	812	820
평균 이환율	35.7	37.2	43.0	56.9	59.0

- 질환마중 순수 진료두수는 전체 관리두수 중 질환 경력마 비율을 나타내는 이환율로 표시되고, 이때 이환두수가 순수 진료두수 수준이라 할 수 있음

O 질환유형별로 살펴보면 ’03년 질환마 중 경주마에게 가장 중요한 다리 부분에 생긴 질환을 폭넓게 지칭하는 운동기 질환이 2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주 중 눈에 들어간 이물질 제거 등 안과질환이 16%, 경주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이 14%, 그 밖에 골절 등으로 인한 수술(2.3%)까지 합치면 경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질환만해도 전체의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참고로, ’03년도 마사회 전체예산 2,628억원 가운데 경주마 치료 등 건강관리에 사용된 보건진료비는 전체의 0.8%인 22억원에 불과함

▢ 질의사항

O 이처럼 매년 경주마의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특히 경주와 직접 관련 있는 질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주마들이 상당히 혹사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O 예컨대 운동기 질병 중 골막염만하더라도 입상을 목표로 훈련 강도를 높이거나 경주 중에 강력한 승부수를 띄워 격한 경주를 치를 때 흔히 발생하는데, 문제는 잦은 발병으로 이들 질환마에 대한 치료와 재활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O 그리고 골막염을 제외한 굴건염, 계인대염, 퇴행성 관절염 같은 나머지 운동기 계통의 질병과 폐렴,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은 장기간의 휴양을 필요로 하고, 거의 대부분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인데, 이 같은 질환에 걸린 경주마들이 충분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도 의문임

O 따라서 마사회가 수익 창출에 급급해서 병든 말을 응급조치만 하여 출주시키거나 충분한 사전훈련도 없이 경주편성 일정에 맞춰 무리한 출주를 강행하는 것은 경주마의 조기 도태를 가져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마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마사회장의 견해는?

O 아울러 마필관계자에 대한 보건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경주마의 예비훈련과 휴식이 충분히 담보되고, 경주마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밖에 경마수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계시면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람

사설경마 단속 및 근절대책

▢ 현황 및 문제점

O 경마를 대상으로 유사 마권을 발매하거나 돈을 주고받는 사설경마가 각종 범죄와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있어서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임

※ 사설경마(세금을 내지 않고 베팅행위를 하는 일체의 경마 유사행위)에서는 마권 상한액(10만원)에 구애받지 않고 베팅이 가능하고, 세금도 없으며, 잃었을 때 20~30%를 돌려주기 때문에 경마팬들이 쉽게 유혹에 빠짐

O 최근에는 그 수법도 상당히 기업화·지능화되고 있고, 이들 상당수 사설경마의 자금줄이 조직폭력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O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 유사마권(마권번호를 적을 수 있는 메모지 등)을 주고받는 고전적인 수법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최근에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외부 장소(속칭 하우스)에서 휴대폰, 인터넷, 위성방송(경주 종료 후 20분 뒤에 방영)을 통해 아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이러한 사설경마의 증가 추세는 단속실적에서도 나타나는데, ’98년 이후 적발 건수와 인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 ’03년에는 적발인원이 263명에 달해 ’98년에 비해 무려 7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98년 이후 연도별 사설경마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

구 분	단속실적		조치결과(명)
	건수	인원	구 속	불구속
’98	5	31	14	17
’99	6	38	15	23
’00	7	48	17	31
’01	15	164	33	131
’02	18	235	50	185
’03	23	263	67	196
’04. 7.	19	151	39	112
계	93	930	235	695

O 하지만 이 같은 단속실적도 실제 사설경마의 시장 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검찰에 따르면 사설경마 시장은 마권구매 대행업 등 온라인 시장이 약 1조원 규모이고, 핸드폰 거래 및 계좌이체 정산 등 오프라인 시장이 약 1조 1천원으로 연간 총 2조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O 연간 2조 1천억원에 이르는 사설경마 시장규모는 ’03년도 마사회 매출액 6조 1000억원의 1/3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마사회의 수익금 손실(매출액의 10%)은 연간 2,100억원으로 추산되며, 사설경마 규모의 18%에 해당하는 약 3,780억원 가량의 세금이 매년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O 그러나 자금주와 총책, 행동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설경마는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데 반해, 사설경마를 단속할 수사기관의 전담조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발시 처벌도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어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질의사항

O 사설경마는 경마를 레저가 아닌 도박으로 인식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고, 이 때문에 마사회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O 이 때문에 마사회는 사설경마 단속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계약직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인원으로 사설경마단속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사설경마의 속성상 수사권이 없는 직원들이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의 활동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지난 7월에 검거된 사설경마 조직에서 보듯, 상당수 사설경마 조직과 자금이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단속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설경마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마사회가 추진중인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미지급 환급금 증가 및 저감대책

▢ 현황 및 문제점

O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미지급 환급금이 해마다 늘어 ’03년에는 무려 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 84.9%에 해당하는 40억원이 마권에서 발생했고, 15.1%인 7억원이 구매권으로부터 발생하였음

※ 연도별 마권, 구매권, 영구계좌의 미지급 환급금 발생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마 권	구 매 권	영구계좌	합 계
1998	2,560.2	389.7	-	2,949.9
1999	2,031.1	356.1	-	2,387.2
2000	2,146.4	262.0	-	2,408.4
2001	2,730.4	373.7	7.1	3,104.2
2002	3,667.6	609.6	-	4,277.2
2003	4,090.5 (84.9%)	726.0 (15.1%)	-	4,816.5 (100%)
2004.7월	2,334.6	271.7	1.2	2,607.5

O 이러한 미지급 환급금은 분실이나 도난, 훼손, 본인 착오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데 마사회는 그 동안 마사회 홈페이지, 경주프로그램, 경마방송 등을 통해 적중마권 환급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마권 뒷면에도 안내문안 등을 게시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매년 미환급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그 같은 노력이 그다지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 질의사항

O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음

O 먼저 미지급 환급금은 유효기간 1년이 경과하면 ‘사업외수익’(채무면제이익)으로 분류되어 ‘수익계정’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 같은 회계처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왜 고객에 대한 직접지원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람

O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돈은 마사회의 돈이 아닌데도 결과적으로는 마사회의 수익으로 처리됨에 따라 마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돌려주고자하는 동인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차제에 미지급 환급금의 과다 발생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그와 관련하여 실명으로 마권을 구매하는 계좌투표 제도를 활성화하면 미지급 환급금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계좌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람

북한산 반입 농산물의 부정유출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00년도 남북정상회담에 의한 6.15공동선언으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남북 교역량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북한산 농산물 또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남북간 물품교류는 내국간 거래로 인정,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질서 교란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은 ‘반입승인 품목’으로 설정하여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통일부가 반입 승인을 하게 되는데, ’04년 현재 반입제한대상은 195개 품목임

O 농림부가 통일부의 반입승인 협의요청에 따라 해당 품목의 가격동향과 수급상황 등을 검토한 후 허용해 준 북한산 농산물 반입건수와 반입물량은 ’00년 15건 1,339톤, ’01년 20건 5,012톤, ’02년 25건 10,158톤으로 점차 늘어나다가, ’03년에는 무려 63건 21,106톤으로 급증함. 그리고 농림부의 반입 허용 비율도 ’00년에는 13.2%에 불과했으나, ’03년에는 53.8%로 크게 높아짐

※ 북한 농산물 반입에 대한 농림부의 의견 회신 현황

(단위: 건, 톤, %)

구분	2000			2001			2002			2003
	건수	물량	비율	건수	물량	비율	건수	물량	비율	건수	물량	비율
합계	27	10,168	100	47	12,351	100	78	32,227	100	97	39,196	100
허용	15	1,339	13.2	20	5,012	40.6	25	10,158	31.5	63	21,106	53.8
불허	12	8,829	86.8	27	7,339	59.4	53	22,069	68.5	34	18,090	46.2

O 그런데 이렇게 반입 승인된 농산물 가운데 16가지 국영무역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량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일부가 반입승인을 하게 되는데, ’00년 이후 북한산 농산물 민간 반입물량에 대한 공사의 인수내역을 살펴보면 공사에 통보된 반입승인 물량과 공사가 실제 인수한 물량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O ’00년부터 ’02년까지 3년 동안은 총 18건에 8,181톤이 승인되었고, 18건의 계약을 통해 공사가 5,425톤을 인수하여 전체 승인물량 대비 인수율이 66%로 나타남. 그런데 ’03년도에는 반입승인이 급격히 늘어나 총 61건에 26,560톤이 승인되었는데, 공사는 21건의 계약을 통해 겨우 5,518톤만을 인수하는데 그쳐 인수율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북한산 농산물 민간 반입물량 인수내역

(단위: 톤)

연 도	품목명	승인현황		인수현황		물량 차이 (A-B)
		승인 건수	승인 물량(A)	계약 건수	인수 물량(B)
’00~’02	도토리 전분	1	5	1	5	-
	녹두	4	2.600	4	2.300	300
	팥	6	920	6	920	-
	고추	2	650	2	264	386
	산마	1	6	1	6	-
	콩나물콩	3	3.000	3	930	2.070
	콩	1	1.000	1	1.000	-
	소계	18	8,181 (100%)	18	5,425 (66.3%)	2,756 (33.7%)
’03	콩나물콩	22	10.310	6	1.553	8.757
	콩	2	700	2	700	-
	녹두	12	5.600	6	2.800	2.800
	팥	13	6.100	3	185	5.915
	고추	5	350	4	280	70
	참깨	7	3.500	-	-	3.500
	소계	61	26,560 (100%)	21	5,518 (20.8%)	21,042 (79.2%)
’04. 8월말	콩나물콩	14	6.400	3	1.071	5.329
	팥	9	4.250	2	629	3.621
	녹두	1	500	1	500	-
	콩	1	50	-	-	50
	건고추	1	200	-	-	200
	참깨	1	50	-	-	50
	소계	27	11,450 (100%)	6	2,200 (19.2%)	9,250 (80.8%)

O 이처럼 낮은 인수율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반입업체가 승인은 받았지만 실제로는 승인물량을 모두 들여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다른 가능성은 승인물량을 들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조건을 어기고 통관 이후 공사에게 반입 농산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O 그런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입업체가 공사에게 반입 농산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어떠한 처벌도 할 수가 없음

O 이러한 법령상의 맹점 때문에 무관세로 들여온 반입농산물을 공사에게 인도하지 않고 시중에 부정 유출시켜 높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업체가 생겨날 수 있는데, 그 동안 공사가 확인한 부정유출 건수는 5건에 불과함

O 그 내역을 살펴보면, ’03년에 (주)유에스엔과 동원양행이 5차례에 걸쳐 콩나물콩 485톤과 고추 52톤을 각각 부정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반입업체의 부정유출 확인 내역

통 일 부 승 인 내 역					공사 미인도 내역
업체명	승인번호	품목	물량 (톤)	승인 단가	입항일자	물량 (톤)	통관일자
(주)유에스엔 (대표자:박양순)	교역3143-377 (‘03.2.5)	콩나물콩	500	FOB $505	‘03.1.23	202	‘03.2.06
					‘03.4.12	101	‘03.4.21
	교역31343-2057 (‘03.7.7)	콩나물콩	500	CIF $600	‘03.8.11	182	‘03.8.23
동원양행 (대표:김웅)	교역31343-314 (‘03.1.28)	고추	70	FOB $1,440	'03.3	25	‘03.3
					‘03.8	27	‘03.8

O 그 중 최초로 확인된 콩나물콩 부정유출건의 경우, (주)유에스엔이 통일부 승인서 신청 후 발급(’03. 2. 5)과 동시에 신속하게 통관(’03. 2. 6)하여 반출(’03. 2. 11)한 것으로 볼 때 계획적인 부정유출인 것으로 보임

O 그런데도 반입업체의 통관 사실을 통관 후 2개월 뒤에 올라오는 KOTIS(무역협회 수출입통계) 자료를 통해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는 통관 사실조차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반입업체에 대해 인수도확인서 작성과 반입 계획서 제출을 통보하는 등 ‘뒷북’을 친 것으로 확인됨

※ 공사는 공사 관리품목에 대하여 KOTIS(무역협회 수출입통계자료)를 통해 북한산 반입실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북한산 농산물이 통관후 공사에 미인도된 사실 인지

- 콩나물콩의 경우 공사가 업체에 인수도합의서 작성 및 반입계획 제출을 통보(’03. 2. 12/’03. 7. 22)하였으나, 인수도합의서 미체결 및 반입계획 미제출하였음

- 고추는 공사와 인수도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반입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인천세관 원산지 위장반입 수사과정(’03. 11월)에서 동 사실이 확인되었음(업체는 구속 기소됨)

O 또 ’03년 1월에 반입승인이 난 동원양행의 고추 역시 ’03년 3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부정유출되었는데도, 인천세관이 원산지 위장반입 수사과정에서 부정유출을 확인한 ’03년 11월까지 공사는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됨

O 이처럼 공사는 승인물량에 비해 실제 인수하는 물량이 현저하게 낮고, 일부 업체의 부정유출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미뤄오다가 인천세관의 수사 이후 ’03년 12월 5일에서야 비로소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늦장 대응한 것으로 확인됨

※ 반입업체의 부정유출이 문제가 되자, 올해 초 통일부는 “북한산 농산물 반입대책”(04. 1. 28 시달)이라는 문건을 통해 앞으로는 보세구역 내에서 반입신고 전에 반입업체는 북한농산물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접 세관에 반입 신고하도록 통관 절차를 강화함

▢ 질의사항

O 이와 관련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음. 비록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 증가가 남북교류 협력 증진과 수입농산물의 수입선 다변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하지만, 북한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반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내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함

O 그런데 ’03년도 이후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이 급속히 늘고 있는데, 반입승인과 관련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러움. 국영무역품목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사가 농림부에 반입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03년 이후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 건수와 물량이 급증한 것이 공사의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늘어난 결과인지, 아니면 공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입 승인이 결정되기 때문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03년도 승인건에 한해 공사의 검토의견과 달리 반입승인이 결정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후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대로 승인 물량에 비해 공사가 계약을 통해 실제 인수하는 물량이 현저히 낮고, 공사가 반입업체의 통관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하는  KOTIS 자료 역시 품목별 반입 총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업체별 반입내역은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부정유출 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이미 확인된 부정유출사건에서 보듯, 공사가 반입업체의 통관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정유출을 인지한 이후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O 그리고 지금과 같이 KOTIS 자료와 직원들의 의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업체별 반입 현황 정도는 통보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시고,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끝으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반입업자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하다 세관에 단속되기도 한다는데, 공사가 인수한 북한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수 물량 중에 중국산을 적발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속이는 이유는 중국산에는 200~6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북한산은 민족내부거래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임

김치 수출 확대대책 및 중국산 김치 대응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국산김치의 수출실적이 ’01년에 6천 9백만불, ’02년에는 7천 9백만불, ’03년에는 9천 3백만불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올 8월에도 전년 동기대비 8.9% 증가한 약 6천 7백만불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국산김치의 수출실적

- 연도별 수출실적: (’01) 69백만불 → (’02) 79백만불 → (’03) 93백만불

- 전년 대비 수출실적(1~8월): (’03) 61백만불 → (’04) 67백만불(8.9% 증가)

O 그러나 지난해 8월에 5톤트럭 한대의 경락가가 280만원에 불과하던 上品 배추값이 올 8월에는 610만원까지 치솟는가 하면, 지난 7월에는 연간 3,000만불 가량을 수출하는 대형 김치수출업체가 공장 화재로 수출에 차질을 빚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작년부터 이어오던 수출증가세가 지난 5월 이후 점차 둔화되는 추세임

※ 월별 수출동향: (1월) 8.9백만불 → (4월) 9.5백만불 → (6월) 7.8백만불 → (8월) 7.4백만불

※ 배추값(5톤, 上品, 경락가): (’03. 8) 2.8백만원 → (’04. 8) 6.1백만원(116%↑)

※ 수출용 김치는 특품, 상품 배추로 제조하고, 배출값 급등의 원인은 8월에 출하되는 강원도 평창·태백지역의 고랭지 배추가 지난 6월 정식(배추를 밭에 옮겨 심는 작업) 시기에 가뭄 피해를 입었기 때문임

※ 지난 7월 13일 핫푸드코리아의 경남 칠서공장이 화재로 인해 약 60억원의 피해를 입어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빚어짐

O 수출대상국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신흥시장인 홍콩,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제2시장인 미국과 제3시장인 대만으로의 수출이 저조하여 전체적으로는 큰 폭의 수출 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전년동기 대비 주요 수출국별 수출실적(8월말 기준)

- 수출증가율: (전체) 8.9%, (일본) 10.1%, (홍콩) 29.3%, (뉴질랜드) 32.9%, (캐나다) 25.5%,

(미국) △41.9%, (대만) △11.3%

O 반면 중국산 김치의 수입은 해마다 늘어 ’02년에 1,042톤에 불과하던 수입량이 ’03년에는 28,702톤으로 급증하였음

※ 수입실적: (’02) 1,042톤/468천불 → (’03) 28,702톤/10,288천불

O 사실 중국산 김치는 ’02년까지만 해도 국내 원료수급이 불안정할 때 일시적으로 수입하는데 그쳤으나, ’03년 7월 이후에는 매월 4~5천톤 정도가 고정적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8월말 현재 약 3만 6천 톤으로 전체 시판김치 생산량(약 50만톤)의 약 7%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전년동기 대비 중국산 김치 수입 현황

(단위: 톤, 천불)

‘03. 8월말		‘04. 8월말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12,348	4,938	35,909	13,700	191	178

▢ 질의사항

O 최근 중국산 김치의 품질이 국산의 80~90% 수준까지 향상되면서 우리 김치의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에서조차 중국산 김치와 경쟁을 벌이는 형국인데, 중국산 김치에 맞서 우리 김치의 맛과 효능을 홍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현재 공사가 추진중인 사항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최근 주춤되고 있는 수출증가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의 다변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공사가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치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

O 끝으로, 이미 단체급식 시장을 비롯해 일반 식당과 김밥·만두 시장까지 파고들어 무차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산 김치의 수입 증가에 따른 공사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가공식품업체 자금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공사는 ’00년 이후 연속된 구제역 파동으로 돈육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위축된 수출마인드를 회복하고, 농림축산물의 수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라면, 소주, 설탕, 쵸코파이 등을 생산하는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부자재 구입비 및 수출부대비용 지원 명목으로 연 4% 금리의 정책자금을 융자해 줌

※ 구제역 이전('99) 돈육수출액: 3억 4,000만불(국가전체 농산물수출의 20%)

※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장류, 면류, 주류, 음료류, 제과제빵류, 당류 등 가공식품의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L/C 및 수출계약서로 입증)이 있는 업체

- 지원용도: 가공식품의 저장, 가공, 포장, 운송경비 등 수출부대비용

- 지원조건: 대출금리 연 4%, 대출기간 1년, 지원한도 사업소요액의 90%이내

- 사업의무: 대출액의 55%이상 수출

O 그간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00년 20개 업체 500억원, ’02년 14개 업체 830억원, ’03년 10개 업체에 70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가공식품 수출업체 자금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수출자금 전 체(A)	가공식품 지원		대기업 지원
		지원금액(B)	비율(B/A)	지원금액(C)	가공식품중 대기업 비율(C/B)
2000	252,984	50,000(20업체)	19.7%	20,450(5업체)	40.9%
2002	365,264	83,000(14업체)	22.7%	27,787(3업체)	33.5%
2003	384,557	70,389(10업체)	18.3%	29,718(3업체)	42.2%

O 또 지원금액 중 대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이 ’00년 41%, ’02년 34%, ’03년 42%로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그런가 하면, 이들 가공식품 수출업체들은 원료의 상당부분을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에 대한 지원 효과나 혜택이 극히 미미한 수준임

※ 가공식품 원료 구성 내역

- 맥   주: 국산 맥아, 보리맥 48%, 수입산 맥아, 맥주맥 52%

- 소   주: 국산 쌀, 보리, 현미 35%, 수입 타피오카, 아스파라긴 65%

- 요구르트, 분유: 국산 액체원유 80%, 수입산 분말 20%

- 제과, 면류(라면): 국산 농수산물 분말 5%, 수입밀가루, 설탕 95%

- 설   탕: 국산 옥수수전분, 소금 등 1%, 수입원당 99%

- 핵산(조미료): 국산 버섯 추출물, 소금 등 1%, 수입 옥수수전분 및 원당 등 99%

※ 국내원료 대체여부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이 절대 부족한 품목이 대부분으로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매우 커 국내산 원료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음

▢ 질의사항

O 이와 관련 공사는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로 농안법 제57조 1항 1호, 즉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에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만, 그 같은 기금의 사용 용도는 큰 틀에서 기금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O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수입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동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동 기금의 설치 목적에 그다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사장의 견해는?

O 물론 우리 농산물의 수출구조가 가공식품의 비중이 높고,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는 업체에 국한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O 그러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가공식품 수출업체들이 국내 농산물을 가급적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지원 대상도 정책자금을 더욱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중소 수출업체나 수출농가 쪽에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

O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 증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문에는 기금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가공식품산업의 경우에는 국산농산물의 사용 여부와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차등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별첨)

▢ 연도별·업체별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업 체 명	지원금액			수출품목
	2000	2002	2003
(주)빙그레	-	5,000	2,500	스낵
(주)크라운제과	3,737	4,195	5,171	쵸코파이 등 과자류
대상(주)	5,000	11,987	11,875	장류, 조미료
대한제당(주)	-	8,000	13,000	설탕
대한제분(주)	-	6,000	-	소맥분, 프리믹스
(주)두 산	5,000	15,000	17,043	과실주, 청주, 소주
(주)한국야쿠르트	5,000	3,000	-	라면, 스낵
하이트맥주(주)	-	5,000	3,000	맥주
매일유업(주)	4,310	4,288	-	분유, 요쿠르트
(주)농 심	5,000	10,000	10,000	라면, 스낵
(주)롯데햄·우유	450	800	800	요쿠르트
(주)삼진글로벌넷	-	3,000	1,000	장류, 인삼차, 라면등
(주)삼양사	-	6,000	6,000	설탕
(주)비 락	730	730	-	요쿠르트
동양제과(주)	5,000	-	-	초코파이
삼진물상(주)	3,000	-	-	라면, 장류 등
오비맥주(주)	5,000	-	-	맥주
제일제당(주)	5,000	-	-	핵산(조미료)
호산물산(주)	495	-	-	라면, 음료 등
(주)진미식품B	134	-	-	장류
(주)동양식품	384	-	-	장류
대두식품(주)	300	-	-	팥 등 앙금류
영우냉동식품(주)	200	-	-	만두, 면류
(주)남선무역	100	-	-	라면, 차류
협성농산(주)	1,000	-	-	쥬스
(주)삼원교역	160	-	-	장류
계	50,000 (20개업체)	83,000 (14개업체)	70,389 (10개업체)

- 주: 대기업(음영표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을 말함

농안기금 등 대출 자금 관리 허술

대출전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철저해야

○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농산물 수매업체와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지원하는 각종 융자 지원금중 상당수가 해당 업체의 자금난과 부도 등으로 회수되지 못해 손실 처리되는 등 대출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농안기금으로 농산물 수출 및 유통업체에 대출했다가 상환치 못해 손실을 본 경우가 지난 2002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34건에 71억2천만원에 달함.

○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자금으로 지난 2001년 이후 모두 43억2,7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중 절반가량인 21억3,2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로 처리됨.

○ 농산물 수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중 지난 2002년의 경우 (주)한라산영식품에 8억4백만원을 대출했으나 해당업체의 사업확장과 자금난으로 3억3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처리하는가 하면 모두 15개 업체에 지원한 91억3,100만원중 31억7,300만원을 판매부진에 따른 자금난, 부도, 경영난 등으로 상환받지 못해 손실 처리함.

○ 2003년도에도 6억9,600만원을 대출했던 현대종합식품(주)가 판매부진으로 부도가 나면서 3억4,0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등 15개 업체에 대출했던 86억2백만원 중 26억3,900만원을 부도와 사업주의 사업 포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해 손실 처리했으며 올 들어서도 (주)은혜, (주)상록마트 등 4개 업체에 지원한 37억4,100만원의 대출금 중 13억9백만원을 부도 등으로 손실 처리함.

○ 농공단지에 입주한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전남 당진의 면천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현대종식(주)에 지원했던 6억9,600만원 중 3억4,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 처리하는 등 지난 2001년 이후 모두 6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 처리함.

정부의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노력 절실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경쟁력 없는 도매시장

○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해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일반 도매시장을 통하는 것보다 생산 농민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훨씬 유리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농수산물 유통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과 배 감자 마늘 등을 도매시장을 경유해 판매할 경우 평균 유통비용이 51.8%였으나 대형 유통업체에 출하하면 37.7%로 14.1%나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됨.

○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2003년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 종합 보고’에 따르면 생산자인 농민들은 대형 유통업체들과 직거래할 경우 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하는 것보다 평균 35.8%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일반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구입하면 8.3%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품목별로는 고랭지 무의 경우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직거래하면 개당510원을 받을 수 있으나 도매시장을 통하면 절반도 안되는 214원을 받을 수 있으며, 봄 감자는 kg당 도매시장(438원), 대형유통업체(718원), 고랭지 배추는 포기당 대형유통업체(732원), 도매시장(546원)으로 큰 차이를 드러냄.

○ 이밖에 대파는 kg당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하면 1,200원을 받지만 도매시장을 통하면 682원을 받고, 풋고추도 kg당 2,000원과 1,505원, 단감은 kg당 2,457원과 2,053원 등 대다수 농산물이 가격차이를 보였고 쇠고기도 두당 대형 유통업체를 통하면 565만6,163원을 받지만 도매시장을 통하면 415만8,200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봄 무는 도매시장에서는 개당 1,750원을 줘야하나 대형유통업체에서는 1,2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봄 감자는 1,500원하는 것을 1,100원에, 수박은 15,000짜리를 12,500원에, 딸기는 kg당 7,500원을 6,000원에, 배는 kg당 3,667원하는 것을 2,4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등 유통마진 감소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대파는 도매시장이 kg당 2,680원이나 대형 유통업체가 4,960원으로 오히려 비싼 것으로 조사되는 등 조사대상 품목 중 고랭지 무, 감귤, 계란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농수산물 유통공사에는 전국에 32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모두 582만톤, 6조6,390억원의 농산물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남.

쌀 수입 가격 해마다 크게 올라

국제 곡물 가격에 대한 조사 및 대책 필요

○ 지난 92년 UR 협상에 따라 쌀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쌀을 의무수입하면서 해마다 의무수입(MMA) 분량은 조금씩 늘어났으나 구입단가는 크게 늘어나 외화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지난 2001년 이후 쌀 의무수입 분량 수입관리 내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과 유사해 가장 많은 양을 중국과 호주에서 주로 수입하는 단립종의 경우 지난 2001년 수입단가가 톤당 269.91달러였으나 2002년 304.53달러, 2003년 407.04달러 등으로 해마다 크게 올랐으며 올해도 10%가량 인상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단립종 9만2,520톤 수입에 2천497만1,850달러가 들었으나 지난해에는 11만4,528톤을 수입하는데 수입금액은 배가량 늘어난 4천661만7,670달러를 지불.

○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중립종도 2001년에는 톤당 467.94달러였으나 2002년에는 433.57달러로 하락했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10달러가 오른 531.08달러로 크게 올라 지난 2001년에 3만톤을 수입하는데 1천4백만달러가 들었으나 지난해에는 5만5천톤을 수입하는데 배가 넘는 2천9백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남.

○ 태국산 장립종의 경우도 톤당 단가가 2001년 199달러였으나 2002년 198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는 225.18달러로 26달러나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에는 290달러대에서 가격이 형성될 전망.

○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총 수입물량 14만2,520톤에 4,298만달러가 들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물량으로는 30%가량 늘어난 19만9천톤을 수입하는데 수입금액은 배가량 늘어난 8,258만달러를 의무수입분량 쌀 수입을 위해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의 경우 총 22만8천톤을 수입할 예정이나 그동안 가격이 크게 오른 중립종은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반면 장립종과 단립종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더 오른 가격에 국제입찰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UR협상에 따라 국내 소비량의 1%에서 4%로 점진적으로 의무수입분량을 늘려 수입하고 있으며 지난 95년 5만톤을 첫 수입했다.

○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흉작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국제곡물가격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우리나라는 쌀을 수출한 적이 없으나 국내 가격을 국제 입찰 가격으로 환산하면 톤당 1,500달러 수준으로 국제 가격 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