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질의서

2004.10.05

국회의원  최 규 식

<< 질의 목차 >>

Ⅰ. 2006년 지방선거 대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 적발과      방지를 위한 실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Ⅱ.  인터넷 언론 선거보도, 기존언론과의 차별성 없어야

Ⅲ. 김헌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시국선언’ 책임지고 사퇴해야

Ⅳ.  선거부정감시단 선발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대책 필요

Ⅴ.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 시급

Ⅵ. 기초자치단체장(시ㆍ군ㆍ구청장) 선거 과열방지를 위해

정당추전 배제 필요

Ⅶ.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

□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 적발과 방지를 위한 대책 절실

■ 사전선거운동 대책 - 1

○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 현황

구분	위반행위자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기초장선거	계	80	1	0	25	54	0
	기초단체장	36	1	0	11	24	0
	소속공무원	44	0	0	14	30	0

○ 문제점

- 사전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현행법 하에, 기초단체장과 현직 공무원들이 행정     과 민원 조치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진행에 대한 적발과 방지에 대한 대책 필요

- 기초단체장과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 조치가 재발방지를 위한 실제적     대책이 되지 못함.

- 선거법위반행위 후보(예정)자가 본 선거에서 penalty가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 개정 필요

○ 질의 및 대안

- 2006년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 관련, 현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이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위반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1건, 경고 11건, 주의 24건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직 공무원들도 경고 14건, 주의 30건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행정업무와의 경계성 때문에 선관위 조치를 받지 않는 사례를 포함하하고 사전선거운동의 음성적 진행을 생각한다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에 효율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 사전선거운동에 더욱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사전선거운동 방지를 위한 한 방편으로 선거법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보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 합니다. 일례로,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신상정보공개에 사전선거운동 적발 사례 및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주의를 후보자 스스로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 ‘인터넷 언론’ 선거보도, 기존 언론과의 차별성 없어야...

- 인터넷 언론의 정치광고,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허용등의 선거법 개정 시급

○ 현황

-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이 점차로 커지고 있어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 및 제재의 정당성 확보

- 언론사로서의 지위 및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선거보도에 관한 일방적 규제가 이루어 지     고 있다는 인터넷 언론사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방안 필요

- 우리당 언론개혁 법안에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폐지에 대한 내부 입장 조율

-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규정

ㆍ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언     론사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규정

ㆍ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4. 3. 18「인      터넷언론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예시

∙ 제1호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제2조(정의)제2호ㆍ제5호ㆍ제8호에 규정된 언론사 및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에 의한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 제2호 자체적으로 기사ㆍ논평ㆍ칼럼 등을 생산하여 신문ㆍ방송ㆍ웹진 등의 형태로 보도하는 인터넷사이트

∙ 제3호 인터넷 포털사이트(뉴스 공급원으로부터 뉴스나 기사를 제공받아 편집ㆍ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포함)

∙ 제4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인터넷 언론 관련단체에 회원사로 가입된 인터넷사이트

∙ 제5호 기타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로 결정한 인터넷사이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시설ㆍ정기간행물의등록 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등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인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

○ 문제점

- 인터넷언론사들은 정치광고나 후보 초청토론이 금지되어 언론으로서 선거과정에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제한

- 선거보도 기사 관련 심의기구가 신문, 방송, 인터넷 분야로 분산되어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음, 통합심의기구 필요

▷ 심의위원회별 상이한 심의의결 사례

언론사명	보도일	기사제목	위반 기사내용	심의의결 결과
KBS	3월 20일	[뉴스 9] 서울 강남 7곳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열린우리당 이근식 후보가 크게 앞섰으나 인물적합도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1위입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공정보도협조요청 ․선거방송심의위윈회 : 기각 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MBC	3월 21일	[17대 총선 여론조사] 대구 동구갑, 수성을	“지지도에서는 12.8%의 주성영 후보를 이강철 후보가 2.3%로 크게 제쳤고 당선 가능성에서도 이강철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공정보도협조요청 ․선거방송심의위윈회 : 기각 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위원회별 심의의결 기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윈회>는 오차범위 내의 차이임을 전제하더라도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유권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보도협조요청’ 혹은 ‘주의’ 결정을 내리는 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오차범위 내임을 전제할 경우 ‘기각’ 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

○ 질의 및 대안

- 인터넷 언론도 정당ㆍ후보자 광고 및 후보자 초청토론ㆍ대담 토론회를 허용하는 등         인터넷 언론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

- 개정 ‘새신문법(가칭)’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언론을 제도권 언론으로 포함시켜 정치          광고 허용과 세제혜택을 통해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과 공정 선거보도의 의무를 부과하      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

- 개정 선거법에 따라 4.·15총선 때부터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도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선거법이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사로서의 권한, 즉, 기존 언론에 허용대고 있는 대담ㆍ토론회, 정치광고와 같은 권리는 부여되지 않고 선거보도에 관한 일방적 규제와 의무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는 권리와 함께 부과돼야 함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법의 상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선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사무총장의 의견은 ?

- 신문과 방송, 인터넷의 매체의 통합적 특성으로 인해 각 매체에 보도된 기사가 신문과 방송, 인터넷매체에 각각 전재되거나 부분 편집되어 다시 보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선거기사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원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간의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하며 동일한 보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른 심의의결을 하는 사례도 지난 4.·15총선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중규제의 문제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선거보도에 관하여는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매체를 포괄하여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의견은 ?

○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 설치 목적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선거보도로 인한 정당 및 후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관

- 위원회 구성 :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5에 의거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

- 주요 업무 :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와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정당․후보자들의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심의한 후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구제와 함께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

○ 17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 결과

< 인터넷언론사 위반행위 조치 총괄표 >

	계	정정보도	경 고	주 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 각	비 고
계	40	3	10	15	7	5
자체심의	33		10	14	7	2
이의신청	6	3		1		2
재심청구	1					1

<이의신청 처리 현황>

신청인		피신청인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심의결과
성명	소속정당
김무성	한나라당	라디오21	2004.3.2	부산 총선기획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정성	정정보도
한명숙	열린우리당	동아닷컴	2004.4.8	정동영의장 수난시대	사실보도	정정보도
박희태	한나라당	디지털남해	2004.4.9	박희태 후보 재산 축소․은폐 의혹	공정성	정정보도
조민	열린우리당	조선닷컴	2004.4.12	한나라당 맹형규후보 연설 동영상	공정성/ 형평성	주의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정부신문	2004.3.31	무소속 김채성 후보 폭탄 선언	없음	기각
이성헌	한나라당	오마이뉴스	2004.3.31	이성헌과 우상호 대결 누가 승리할까	없음	기각

□ 김헌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시국선언’ 책임지고 사퇴해야

- 선거관리위원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 개요 및 현황

- 2004.09.09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사람들’         명의의 시국선언문 서명에 참여

- 소위 보수원로들의 시국선언 내용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      현안인 수도이전, 국보법 폐지, 친일 등 과거사 청산, 언론개혁등을 중단하고...” “4ㆍ       15 총선거 결과의 특징은 소위 ‘진보’의 가면을 쓴 ‘친북, 좌경, 반미세력’의 대대적인       국회 진출이었다” 등 정치적 내용 포함

- 헌법 제114조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문제점

- 헌법 제114조 제4항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      다”는 규정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화 위반

-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원의 정치적 입장 표명과 정치관여에 대한 선관위       조치사항 점검과 내부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

- 선관위원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정견 표현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훼      손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선관위원 윤리강령 제정과 같은 재발방지 대책 필요

○ 질의 및 대안

- 사무총장은 지난 4ㆍ15총선 결과의 특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부 보수원로들이 “4ㆍ15 총선거 결과의 특징은 소위 ‘진보’의 가면을 쓴 ‘친       북, 좌경, 반미세력’의 대대적인 국회진출이었다”라는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시국선언이 정치적 활동이라고 보십니까?

- 김헌무 선관위 위원께서 위내용의 시국선언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     114조 제4항에 규정한 “선관위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     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검헌무 선관위원은 사과 표명과 책임있는 행    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의원은 선관위 위원도 자신의 정견과 입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       고, 위원 한명의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중앙선관위 전체가 정치적 중립성 시비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려 깊은 언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선관위원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선관위원 윤리강령 제정’과       같은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구체적       방안이 있습니까 ?

□ 선거부정감시단 선발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대책 필요

- 선거부정감시단원  50% 정당추천으로 개정 뒤 감시단원 해촉비율 15% 증가

○ 법 규정 및 운영현황

▲ 법적인 근거규정

- 공선법 제10조 2에 의하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선관위와 정당이 각각1/2씩 구성함

- 선관위는 5인이내를 별도로 둘 수 있음

※ 개정 전 :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추천 각 3      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둠

▲ 4ㆍ15총선에서의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현황

구 분	계	자체 선정	정당 추천							비 고
			소계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열린 우리당	자유민주 연 합	민주 노동당	기타 정당
선거기간중	10,996	7,009 (1,007)	3,987	1,047	792	1,231	428	425	82

※ (     )는 정황수집요원(비공개요원)이고 본수에 포함

▲ 16대 총선에서의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현황

구분	계	자체 선정	추천정당
			소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민주노동당	기타정당
선거기간중	11,555	9,354	2,201	685	697	480	256	28	55

○ 4ㆍ15총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 부적격자 선발 및 교육 미비로 인해 16대 대비 감시단원의 해촉비율 15% 증가

- 감시단원의 비리(정당 추천 인력들의 상대 후보 협박 및 내부 정보 유출 경우)

- 과도한 예산의 문제

▲ 16ㆍ17대 총선에서의 선거부정감시단 해촉 현황

구 분	계	자진사퇴	해촉			감시단원수 대비 해촉비율
			소계	공정성저해	근무불성실
17대 총선	1,753	1,377	376	25	351	15.9%
자체선정	612	486	126	6	120
정당추천	1,141	891	250	19	231
16대 총선	114	71	43	5	38	0.9%

○ 질의 및 대안

- 선거부정감시단원은 구ㆍ시ㆍ군 위원회별로 50인 이내, 정당과 선관위가 1/2씩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대 총선과 17대 총선 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구성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17대 총선에서 해촉된 감시단원의 숫자는 1,753명으로 16대와 비교해 15%이상 증가하였습니다.

4ㆍ15 총선에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해촉 비율이 이전 선거보다 높은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 입니까?

- 선거부정감시단원 선발방안에 대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선관위에서 전원을 자체 선발하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로부터 부적격자(제척자)를 배제하는 방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선거법 개정으로 120일 이전부터 선거부정 감시단원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선거보다 많은 예산 소요가 예상 됩니다. 지자체 선거의 경우 자치단체의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선거부정감시단원 구성과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구체적 가이드가 매뉴얼로 준비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한 운영방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선발방안 :

ㆍ각급 선관위에서 전원을 자체 선발하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로부터 부적격자(제척자)를 통해 피해가는 방법

ㆍ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자질 향상

□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 시급

- 국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 권리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 현황

- 3월12일 정치관계법 개정 시, 선관위ㆍ범개협은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국     외부재자 투표제도 도입 방안 의견 개진,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 현행법상으로는 유학생,재외거주자,재외공관원들도 해외에서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함

- 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 선거권행사 방안에 대한 실무적 점검 완료

○ 주요 외국사례 비교

재외국민 참정권 제도 조사 결과

조사기간 : 2002.3.25~4.10                         ○표 : 부여, ×표 : 미부여  - 출 처 : 중앙선관위-

국가	부여대상범위			적용선거		선거방식			비고
	해외일시 체류자	외국 영주권자	이중 국적자	국가선거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	우편투표	대리투표
미국	○	○	○	○	○	×	○	×
캐나다	○	○ (단,5년이상해외거주자는제외)	좌동	○	×	○	○	×
프랑스	○	○	○	○	○	○	○	○
이태리	×	×	×	×	×	×	×	×
영국	○ (국내주소지에투표등록한자에한함)	좌동	좌동	○ (영국및유럽의회선거)	×	×	○	○
일본	○	○	×	○	×	○	○	×
중국	○	○	×	○	○	○	○	○

○ 질의 및 대안

- 우리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4대의무 준수를 국민에게 요구하듯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유학생, 재외거주자, 심지어 재외공관원들도 해외에서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국민의 해외진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국가는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실무적 점검과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대상선거 :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기표식 대신 자서식 투표용지 사용

□ 기초자치단체장(시ㆍ군ㆍ구청장) 선거 과열방지를 위해 정당추전 배제 필요

- ‘기초단체장 공천, 정당 배제’를 통한 지방자치 한 단계 도약

○ 현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정당은 선거(자치구ㆍ시ㆍ군의     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

-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으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요구 등 적지 않은 폐해 발생

-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행정서비스 개선보다는 ‘선거행정’에 치중

○ 문제점

- 지역문제에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과열선거 양상, 중앙당 대리전 등의 폐단 발생

- 기초자치단체 및 공무원들의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행사 개최 및 과열양상을 조장하여,     지방자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폐단 발생

- 정부 입장과 우리당 입장의 차이에 대한 조율이 현재 안되어 있음

○ 질의 및 대안  -

-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기초의회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훈련을 통한 유능한 정치자원의 육성, 책임정치     에의 기여, 후보난립의 예방기능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폐단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부여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한 선거를 중앙정치 개입에 따     른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변질시키고 불필요한 과열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천헌금의 부패정치 현상과 청탁과 이권개입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배제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지방자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을 위     한 선관위의 입장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기초단체장 정당추천 관련 외국사례

※ 형태

- 참여보장형:

후보자의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을 허용하는 형태로서 주요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 대만 등

- 참여배제형:

ㆍ지방선거내지 자치운영에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유형으로 미국은 약 2/3정도의      시 정부가 지방선거에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 금지.

ㆍ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의회의원의 당적보유까지 금지

※ 사례

- 영국

영국은 뿌리깊은 양당체제 전통하에 중앙의 정치가 지방선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오늘날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대부분 정당공천으로 입후보하고 있으며, 약90%가    정당후보로서 당선되고 있음.

- 프랑스

후보자의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정당공천ㆍ표방과 정당가입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지 않    고 있음

- 독일

독일의 지방선거는 정당이 참여하고 있음. 규모가 큰 게마인데(Gemeinden-지방자치단체    의 일종)의 경우 정당이 주요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중소규모의 게마인데는 탈정치    적 성향의 유권자단체가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개진을 함.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지방    선거를 정당이 주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비정당적인 결과를 초래함

- 일본

일본은 후보자의 정당공천ㆍ표방과 정당가입이 제도상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 자치행정    에 정당관여가 미약함.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당적보유율은 매우 낮은 편임

- 미국

지방선거에 정당이 관여하는 정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함. 지방선거에 정당참여가 허    용되는 州가 약 30%정도, 금지되는 州가 70%정도 되고 있음

□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

○ 현황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주외국인에게 참정권 부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취지 확대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2002 통계에 의하면 대략 10만여명 대상 예상 됨

- 2002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의결

- 법사위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미부여, 상회주의 원칙 위배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못함

- 재일, 재중 동포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주의 원칙 위배의 외통부 입장과 같은 실무추진      과정의 어려움 존재

○ 주요 외국 사례 비교

각국의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사례

대륙별	국명	지방참정권		조 건
		선거권	피선거권
구주	노르웨이	○	○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3년이상 거주자)
	덴마크	○	○	지방선거 참정권 부쳐(3년이상 거주자) EU회원국 국민에게 구주의회선거 참정권부여
	아일랜드	○	○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1년이상 거주자) 장기체류 영국국적 외국인에게는 하원의원선거권도 부여 EU회원국 국민에게 구주의회선거 선거권 부여
	영국	△	△	영국연방시민 및 아일랜드 시민
	스페인	△	△	상호주의 원칙
	프랑스	×	×	EU회원국 국민에게 지방선거 및 구주회의 선거 참정권 부여(최소 6개월 이상 거주)
	독일	×	×	EU회원국 국민에게 지방의회 및 구주의회 선거의 선거권 부여
아주	호주	×	×	시민권자에게만 부여
	뉴질랜드	○	×	18세 이상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로서 1년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선거권부여(피선거권은 국적보유자에게만 부여)
미주	미국	×	×	시민권자에게만 부여(단, 줄생지 주의)
	캐나다	×	×	시민권자에게만 부여

○ 질의 및 대안  -

- 지방자치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입니다.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이라      는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를 더욱 선명히 할 수 있도록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     체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참정권 부여를 추진한다면 법개정 방향과 행정적 준비 절차에 대한 방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