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수 신 :						200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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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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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장래 흐림..., 중장기 자금 흐름 빨간불

경기침체와 경쟁산업 시장잠식.

결정적인 발목은 부산․경남경마장이 잡는다.

2010년까지 매년 마사회 당기순이익 1000억원에 불과..

부산 ․ 경남 경마장은 내년 4월 개장 후

향후 5년간 2,670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을 추정된다.

순이익 감소로 중장기 자금 흐름에도 빨간불

추 정 매 출 액

(단위 : 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녀	2010년
서울+제주	56,400	59,220	62,181	65,290	68,554	71,981	75,580
부산 경남	-	1,238	2,692	2,946	3,538	5,032	8,603
합계	56,400	60,458	64,873	68,236	72,092	77,013	84,183

세 후 손 익 추 정

(단위 : 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녀	2010년
서울+제주	1,722	1,558	1,497	1,568	1,554	1,546	1,553
부산+경남		-725	-603	-597	-435	-310	9
서울+제주+부산	1,427	1,004	988	1,064	1,159	1,251	1,496

※ 서울+제주 손익은 부산경남경마장 미개장시

※ 부산경남경마장은 개장후 5년간 2,670억원 누적적자 발생

※ 부산운영에 따라 전체 순이익 400~500억원 규모 감소

중장기 자금 흐름(서울+제주+부산)

(단위 : 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녀	2010년
차기이월액	1,085	-176	-938	-1,258	-1,750	-1,334	-719

※ 2008년을 최저점으로 점차 감소하나, ‘05~’10년후 까지 자금부족 발생

대책

○ 부산 경남 경마장의 개장을 미루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개장한다면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부산 경남 경마장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관련 자차단      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방세 인하 및 경마장 접근 시설 조기 확충 )

■ 마사회 농림부 환원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

‘05년 이후 4~5년간 매년 축산발전기금

납입금 800억 정도에 머물 것으로 추정 된다

‘01년 환원당시(1,015억)의 79% ,  ’03년 1,834억원의 44% 수준

‘05년 이후 농어민복지사업비 출연금도

매년 200억 정도에 머물 것으로 추정 된다.

‘01년 환원당시(254억)의 79% 수준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민복지사업비 출연 현황

단위 : 억원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P)	‘05년(P)
축발기금	532	633	1,015	1,216	1,834	1,127	800
복지사업비	133	158	254	304	458	281	200

경기침체, 동종 산업과의 경쟁심화 및

부산 경남 경마장의 개장이 원인이지만,

마사회 출연금 감소는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01년 1월)

취지인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축산과 농업 농촌발전에 기여’

하라는 데 있었는데, 이러한 목적 달성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농업계만이라도 “마사회=경마=도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마사회의 경영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대통령배 대상경주 신설로

한국 경마의 국제적 권위와 이미지 제고 필요

경마 연간 1,600만명이 관람하는 대중 스포츠로서의 역할이      있고, 막대한 세금과 기금 및 기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      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행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 ‘02년 환원규모 1조 7,095억원

(국세 3,026억, 지방세 1조 2,473억, 축산발전기금 1,215억

농어촌복지사업 304억, 기부금 74억)

※ ‘03년 환원규모 1조 5,384억

외국의 국가수반 경주현황

영국 : G1에서 G3까지 5개 대상경주가 있음

일본 : 일왕상 (G1)

호주 ; 총리배 대상 (G2)

G 는 등급을 뜻하며, 경주의 격(상금, 우수마필 출전)을 나타냄

■ 경주경마장 건설에 대한 약속차원에서

경마관련 시설이라도 경북에 건설해야함.

경주경마장 부지가 사적지라는 이유로 건설사업 폐지(‘01. 4)

대체경마장 건설한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회장 교체를 계기로

이제 못한다고 오리발,..., 경북도민에 대한 약속이반이다.

원당의 종마목장을 옮기던지,

전북 장수에 건설하는 육성목장처럼 마필생산목장이라도

건설해서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첨 부 ) 질의서

대상기관 : 한국마사회

경마시행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영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의 매출급감과 경마사업비용의 급증 및 내년 개장되는 부산 경남 경마장의 불투명한 전망은 마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 3년 전 마사회를 농림부 소속으로 환원시킨 취지는 마사회가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축산과 농업 농촌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었다.

○ 환원이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민복지사업재원 출연이 매년 증가해 왔으나, 향후 예상매출 및 수익으로는 농림부 환원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 축발기금출연실적

‘99년 532억,  ’00년 633억,  ‘01년 1,015억,  ’02년 1,216억,

‘03년 1,834억원,  ’04년 1,127억(추정),  ‘05년 800억(추정)

※ 농어민복지사업실적

‘99년 133억, ’00년 158억, ‘01년 254억,

’02년 304억, ‘03년 458억, ’04년 281억(추정), ‘05년 200억(추정)

○ 경마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매출감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마 수익금을 환원 받으면서,

※ 연도별 사회환원 규모

‘99년  7,104억,  ’00년 9,725억,  ‘01년 13,797억,

‘02년 17,095억,  ’03년 15,384억

○ 마사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마저도 “마사회=경마=도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마사회의 경영악화를 불구경하듯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 물론 마사회가 잘못하는 것은 강한 질책과 책임추궁을 받아야겠지만, 마사회의 당면한 위기극복과 이미지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한다.

질의 1)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매출감소의 원인이 경륜, 경정, 카지노, 로또 등 경쟁산업의 확장과 시장진입에 있지만, 마사회의 수익구조와 경영외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 경마의 사행성을 주장하기 전에 각종 세금을 인하해서 환급율을 인상하는 대책, 경쟁산업과 차별받는 정책에 대한 대책, 경마 팬의 흥미를 높이는 유인 대책, 경영혁신 대책 등과,

○ 특히 경마의 부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물의를 확대시키는 사설경마와 인터넷에서 성행하고 있는 마권구매대행업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 유사경마행위의 매출이 마사회 매출의 11.3％ (추정)

○ 마사회가 관련 기관의 정책적 승인과 이해관계자의 설득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 2) 현재 허용된 제도를 활용한 이미지 혁신에 나서야 한다.

○ 마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비롯된 측면이 커지만, 이것은 마사회가 잘못 대처 한데도 있다.

○ 이번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사회 소속 선수들의 메달 획득, 그동안 비인기 종목에 투자해온 마사회의 노력은 적극 홍보해야 할 부분이며,

○ 방송광고 규제가 심해 적극적 홍보가 어렵더라도 현재 허용되어 있는 순수기업이미지 광고나 공익성협찬 등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상기관 : 한국마사회

부산 경남경마장의 무리한 개장이 마사회 경영악화를 가속화 시키지 않겠는가.

○ 경마매출의 급감과 사업비용의 증가로 2010년까지 부산경남경마장의 미 개장을 전제로한 마사회의 당기 순이익은 1,500억 원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 손익추정 (서울+제주) : 마사회 내부자료

‘04년 1,722억,  ’05년 1,558억,  ‘06년 1,497억,  ’07년 1,568억

‘08년 1,554억,  ’09년 1,546억,  ‘10년 1,553억

○ 부산 경남경마장은 개장 후 5년간 2,670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마사회 전체 순이익은 앞으로 4~5년간 1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 부산․경남 손익추정

‘05년 △725억,  ’06년 △603억,  ‘07년 △597억,  ’08년 △435억,

‘09년 △310억,  ’10년 9억,  ‘11년 98억

※ 마사회 전체(서울+제주+부산) 손익추정

’04년 1,427억,  ‘05년 1,004억,  ’06년 988억,  ‘07년 1,064억,

‘08년 1,159억,  ’09년 1,251억,  ‘10년 1,496억

○ 매출 및 순이익 감소로 기존 중장기 자본투자계획을 집행하고, 전년도 특별적립금 등을 지출하게 되면 중장기 자금흐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자금부족 규모 :  ‘05년 △176억,  ’06년 △938억,  ‘07년 △1,258억,

’08년 △1,750억,  ‘09년 △1,334억,  ’10년 △719억

질의 1) 부산․경남경마장 개장을 미뤄야 하는 것 아닌가.

○ 매출과 순이익 감소가 국내경제의 침체와 소비위축, 경쟁산업의 시장잠식 등에 상당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경영악화 요인은 부산경남경마장의 개장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잔여공사만 마치고 내년 4월 예정인 개장을 연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질의 2) 개장한다면 최적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 부산경남경마장을 개장한다면, 매출액 극대화 대책을 비롯한, 경주마 수급과 관리인력, 운영비 절감을 통한 조기 경영정상화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3) 특별적립금 납입에 문제가 없겠는가.

○ 장기 손익이나 자금흐름 전망을 봤을 때 마사회가 지금까지 크게 기여해온 축발기금이나 농어촌복지 사업재원 납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 연도별로 납입할 수 있는 특별적립금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가?

질의 4)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는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가.

○ 마사회의 경영상태와는 무관하게 지자체는 세수확보와 함께 많은 부분에서 직 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 당초 지자체가 지원하기로 했던 경마장을 연결하는 주요도로 대부분이‘07년 말에 완공되거나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 개장 후에도 상당기간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레저세 감면 등을 통해서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가?

질의 5) 중장기 자금부족에 따라 제2 육성목장 건설과 같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인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건설 되겠는가.

대상기관 : 한국마사회

대통령배 대상경주 신설로 경마의 국제적 권위와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지 않은가.

○ 경마가 연간 1,600만 명이 관람하는 대중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했으며, 막대한 세금과 기금 및 기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나,

※ ‘02년 환원규모 1조 7,095억

( 국세 3,026억, 지방세 1조 2,473억, 축산발전기금 1,215억,

농어촌복지사업 304억, 기부금 74억 )

※ ‘03년 환원규모 1조 5,384억

○ 부작용으로 인해 사행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사회적 인식제고 대책이 필요하다.

○ 이러한 때에 국가수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주를 신설한다면 경마의 사회적 인식제고 및 국제적으로 권위를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 현재 국내 스포츠 대회 중 대통령배 경기가 27종목에 대해서 실시되고 있으며,

○ 영국, 호주, 일본에 서는 국가수반과 관련된 경주를 실시하고 있어, 경마의 사회적 인식제고와 국제적 권위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 외국의 국가수반 경주현황

영국 : G1에서 G3까지 5개 대상경주가 있음, 현 여왕은 마주

일본 ; 일왕상 (G1)

호주 : 총리배 대상(G2)

G 는 등급을 뜻하며, 경주의 격(상금, 우수마필 출전)을 나타냄

○ 또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 일각에서 마사회의 설립목적인‘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을 부정하면서 수익금의 주요 납입처인 축산발전기금의 통폐합을 시도     하고 있어,

○ 대통령배 경주를 신설한다면 마사회 설립목적을 더욱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또한 이를 계기로 경마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정부로부터 정책적인 지원을 얻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대상기관 : 한국마사회

경주경마장 대신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마사회는 경주경마장 예정지가 사적지라는 이유로 건설사업을 폐지(‘01년 4월)한 이후,

○ 경북권에 대체경마장을 건설하겠으니 믿어달라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뤄오다 회장 교체를 계기로 이제 못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 공기업의 약속을 대표가 바뀐다고 헌신짝 버리듯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고,

○ 부산 ․ 경남경마장 개장 후, 운영성과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제반 경영여건을 감안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은,

○ 경북사람들의 경북권 경마장건설요구에 대한 현 회장님의 대응 방법입니까 ?

○ 약속강도를 완화시키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마사회가 국회에서 한 약속을 어기며, 경북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 차라리 경영상황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경북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경마장 대신 다른 시설, 예를 들면 원당에 있는 종마목장을 경북으로 옮기던지,

○ 전북 장수에 건설하는 육성목장 형태의 마필생산목장을 대규모로 건설하던지 해서 경북도민들과 약속을 최소한이라도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