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4개군 2,200억원대 수의계약..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9월 태풍 ‘매미’로 경상남도에 지원된 피해복구비중 거창, 고성, 의령, 창녕 등 4개군이 건설업체들과 2,200억원대의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음.

△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해복구자금은 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 바로 이런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경남에서는 자치단체가 비정상적인 수의계약을 하였고, 4개군(거창, 고성, 의령, 창녕)중 일부 자치단체는 공사 발주 계획 수립을 부적정하게 하고, 예정가격을 특정업체에 누설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한겨레, 월간중앙>

▲ 질의 -> 경남 도지사는 작년에 일부 지자체에서 이와같이 비정상적인 수의계약을 한 것을 알고 있었거나, 경남 도내 각 시,군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 현황 ->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3년 10월에 ‘수해복구 예산 조기 집행 지침’을 내린 것에 따르면 공사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대상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음.

△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 6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지역특수성 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음. 이러한 규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도록 제한해 놓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임.

▲ 문제점 -> 물론 태풍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너무 컸고, 조기 수습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창녕군의 경우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공시비 960억원 가운데 42억짜리 공사 1건만 공개 입찰했을 뿐, 나머지 491건 918억원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고, 창녕군은 38억과 32억짜리 공사를 경쟁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음.

△ 또한 고성군은 217건을 수의계약했고, 거창군도 250억원의 공사비 가운데 10억짜리 1건만 경쟁에 부쳤다. 그리고 의령군은 700억원의 복구 공사비 가운데 600억원어치가 수의계약이었음. 이러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자체와 업체간의 뒷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이 가는 부분임.

▲ 질의사항 -> 이와같이 2,200억원대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2002년 이후 연도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자료를 보면 총 7개로 태풍 매미와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사례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자료는 취합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감사원에서 올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약 한달동안 경상남도 수해복구 공사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경남 자체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전, 감사나 조사를 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만약 조사나 감사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 조치를 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활용도 높여야...

▲ 현황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잇는 사업으로서 선진국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방식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새로 부여하여 기존의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개념임.

△ 우리나라는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개발로 토지의 분할, 합병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현재의 주소체계에서는 우편물 배달, 방문시 주소찾기가 불편하고, 위치 및 교통에 관한 정보 제공이 어려워 범죄,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처가 곤란한 상황임.

▲  질의사항-> 도로명 부여사업이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경남지역의 도로명 부여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  현황 ->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손쉽게 위치 및 교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고,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이용하고 잇는 곳은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포기, 파출소, 동사무소, 소방서 등에 보급하여 위치 찾기에 활용, 우편주소에 도로명 주소 병기, 택배업체, 음식점 등의 업소가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여 배달 서비스 제공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활용하고 있음.

▲  질의사항 -> 현재 경남지역에서 이 사업이 어느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 그 활용도는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입니까?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국비(교부세)를 지원해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게 현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도지사께서도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