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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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시 : '04. 10. 13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국정감사 -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FID 차량 - 관리 허술, 체계적인 관리 시급

■ 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한 FID차량은 총 8대

o 87년 1대를 첫 구입한데 이어 88년 1대, 96년 4대, 97년2대를 구입해 현재 도시가스 정기검사, 사고조사 업무 등에 활용중이며 차량가격은 약 3,000만원의 고가장비의 활용에 문제제기

FID(Flam Ionization Detector : 수소화염 이온화 검출기)는 도로상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의 가스누출여부를 탐지 및 기록하고 해당 가스의 성분을 확인하는 가스누출장비를 말하며 차량용 FID는 FID를 차량에 장착, 20Km/h이하의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를 말함.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한 고가의 차량용 FID(Flam Ionization Detector : 수소화염 이온화 검출기)의 활용이 저조하고, 도시가스사의 장비를 이용하여 누출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

□ 차량용 FID 도입 예산

지역 본부	계	제 조 사	구입년도	구입가격(원)	비고
합 계	8대	-	-	253,228,000
대구․경북	1대	EBINSTRUNENT	‘87. 8. 4.	31,827,000
부 산	1대	GORSELINE	‘88. 8. 13.	30,022,000
광주․전남	1대	GORSELINE	‘96. 10. 31.	29,887,000
경 기	1대	GORSELINE	‘96. 10. 31.	29,887,000
대전․충남	1대	GORSELINE	‘96. 10. 31.	29,887,000
경 남	1대	GORSELINE	‘96. 10. 31.	29,887,000
인 천	1대	RESEARCH	‘97. 3. 25.	35,931,000
서 울	1대	RESEARCH	‘97. 3. 25.	35,900,000

□ 운용관련예산

년도 예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예산(단위:천원)	57,255	70,146	70,146

- 차량용 FID는 고가의 장비로 1대당 약 3,000만원의 고가장비로 총 8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 2억5천만원이 사용되었고 운영비로 년간 7,0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스안전공사는  03년도에 총 858회의 FID를 이용한 점검을 했는데, 도시가스사로부터 대여받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안전공사는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담보하는 가스기기 및 도시가스배관망을 점검하는 주무기관임에도 이런 주무기관에서 도시가스배관망에 대한 점검기계가 2003년 33.6%를 타사 장비로 점검하는 등의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 가스누출 점검에도 빈부격차

- 또한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FID장비를 이용한 점검일수 현황(2003)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상당한 점검편차가 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에서 인천의 경우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

- 서울의 경우, 강남, 강동, 송파, 서초구등 본부지역은 47.1%로 점검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동부지역인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등은 13.5%의 저조한 점검율을 보이고 있움

■ FID장비를 이용한 점검일수 현황(2003)

지역본부		총점검일수		공사장비사용일수	도시가스장비대여점검일수	대여비율 (대여/총)	관할지역 (구청)
계		858		569	289	33.6%
서울	본부	297	140	117	23	40.0%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서부		65	-	65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남부		52	52	-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부		40	9	31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부산	본부	50	43	43	-	14%
	북부		7	-	7
대구. 경북	본부	64	32	32	-	-
	동부		28	28	-
	북부		4	4	-
광주. 전남	본부	45	26	26	-	-
	동부		7	7	-
	서부		12	12	-
제주지역본부		0	0	-	-	-
대전. 충남	본부	32	20	2	18	93.7%
	북부		12	-	12
충북지역		20	20	20	-	-
전북지역		15	15	-	15	100%
경기	본부	156	66	19	47	71.7%
	북부		66	25	41
	서부		24	-	24
강원	본부	26	21	21	-	-
	영동		5	5	-
인천		24	24	24	-	-
경남	본부	89	83	83	-	6.7%
	서부		6		6
울산		40	40	40	0	-

LP가스 품질검사에 제대로 해라!!!

■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C3H8), 부탄(C4H10)으로 구분하여 가정취사용으로 프로판을 사용하며, 산업용 및 난방용과 자동차연료용으로 사용하는 부탄으로 구분하고 있음.

■ 액화석유가스인 프로판과 부탄에는 공동으로 ㎏당 40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으나, 2001년 정부는 에너지가격구조개편을 통하여 자동차용연료인 부탄에 특별소비세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년도 ㎏당 704원까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을 개정하였음.

■ 액화석유가스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액화석유가스는 기화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수입단계에서 출하과정에 프로판 출하시 약 2%정도의 부탄을 혼합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부탄출하시에도 프로판을 약 2%정도 혼합하여 출하하고 있음.

■ 수입단계에서 충전단계로 출하하여 용도별로 용기 또는 자동차에 충전하는 경우 공동의 연결관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때문에 희석비율을 높이고자 의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함으로 일반적으로 자동차 충전소에서 부탄에 가격이 저렴한 프로판을 다량 혼합하여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음.

■ 품질검사 불합격실태를 조사하면 2002년 27건, 2003년 54건, 2004년 7월 현재 48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이며, 품질검사기관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석유품질검사소가 있음.

□ 가스소비실적           (단위: 천톤)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비고
L N G	도시 가스	가정ㆍ상업용	3,921	4,727	4,839	6,024	6,847	7,537	8,164
		산업용	661	1,043	1,394	1,968	2,681	2,763	3,030
	발전용		4,622	5,377	4,189	4,769	4,689	5,287	6,509
	소계		9,204	11,147	10,422	12,655	14,217	15,587	17,703
L P G	가정ㆍ상업용		2,378	2,378	2,122	2,345	2,359	2,456	2,517
	도시가스용		950	635	337	363	257	138	141
	운수용		1,581	1,685	1,820	2,318	3,074	3,558	3,590
	산업용		496	654	520	631	617	459	530
	공업원료용		356	683	963	895	953	787	1,125
	소계		5,761	6,035	5,765	6,552	7,260	7,304	7,903
가스총계			14,965	17,182	16,187	19,207	21,477	22,891	25,606

※ 액화가스류에 대한 세금 비교표

※ 96.1월부터 특소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였음.

※최근현황(단위 : 원/㎏)

단 계	종 류	년 도	LNG	프로판	부 탄
수입단계	관 세	80.1	-	5.0%	5.0%
		86.1	1.0%	↓(5.0%)	↓(5.0%)
		90.9.15	1.0%	1.0%	1.0%
		93.3.1	1.0%	2.0%	2.0%
		96.7.1	1.0%	1.0%	1.0%
		02.현재	1.0%	1.5%	1.5%
판매단계	특 소 세	83.2	-	10%	10%
		87.7	-	8%	8%
		94.1	10%	10%	10%
		96.1	14원	18원	18원
		98.1.9	40원	40원	40원
		02.현재	40원	40원	114원
	교육세	02.현재	-	-	17.1원
	판매부과금	02.현재	-	-	19.031원
	안전관리 부 담 금	84.7.1	-	4.5원	4.5원
		97.1.1	3.9원/㎥	4.5원	4.5원
		02.현재	4.4원/㎥	5.0원/kg	5.0원/kg
	V. A. T	77.1	10%

■ 충전사업자들이 법규에 정한 품질유지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프로판과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차이로 인한 가격격차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며 1톤의 프로판을 혼합할시 약 100만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프로판 및 부탄에 특별소비세의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위해 과도한 혼합비가 지속된다면 비중과 기화율 등에 따른 연소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

■ 액화석유가스는 유통단계가 다단계로 유통비용의 자유화로 인한 단계별 이익이 은폐되어 불법ㆍ변칙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는 수입사의 출하가격만 발표할 뿐 실질적인 원가분석에 의한 비용 등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입에서 출하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은 은폐되어 수입사, 정유사, 석유화학사의 생산 판매물량에 상당부분 부당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유통구조에 불투명성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

■ 수입사 및 정유사의 직영충전소가 70～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일부 충전사업장을 별도 법인화하여 외형적으로는 주식의 20～30%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현실은 80%이상이 대기업소유로 대기업이 소매업까지 진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판매시장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품질검사 위반시 처벌규정이 과태료등 비교적 수위가 낮아 발생하는 결과라 판단되며, 만약 단 한번이라도 품질유지규정위반이 적발될시 허가를 취소하는 정도의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할것임

■ 수입ㆍ정유사와 수입ㆍ정유사 직영자동차충전소에 대하여 수시로 세무사찰을 통하여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거나, 용기충전소와 자동차충전소를 분리 허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산업자원부에서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의 유통은 가스산업과에서 안전관리는 에너지안전과에서 맡고 있어 도시가스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경쟁이 불가능함으로, 산업자원부의 조직을 액화석유가스과, 도시가스과로 조기개편하여 상호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수입사의 편중된 정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독점적 사업으로 검사 및 홍보, 시범사업, 교육 등 안전을 빌미로 많은 수익사업 부분을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있어 공사의 수입 증대 방안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권한의 위임ㆍ위탁규정은 개정되어야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설립법을 제정하여 공사로서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검사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검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을 이용한 수익전문기관으로 탈바꿈된 초법적 기관으로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수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능을 조정하여 명실상부한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으로 전환시켜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국책사업 또는 해외의 가스안전기술을 도입하여 홍보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일본고압가스보안협회도 이러한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설비등의 검사 및 국책사업에 전문인원을 투입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가스사용시설의 검사 및 홍보, 교육등을 관련사업자단체에 위탁ㆍ관리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보안협회는 170여명의 전문인력만으로 일본 전역의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조직이 체계화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전기안전공사-KESCO>

원전 2차 계통검사권.... 과기부 Vs 산자부 ??????

○ 현황

- 지난해 원전수거물 시설부지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부안의 문제와 이웃나라 일본의 증기누출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와중에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간의 원전 2차계통 안전관리업무 이관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있음

<관련법규>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전기설비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사용전 검사와 법65조의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한국전력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오던 원전설비 2차계통의 법정검사는 1990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검사전문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 5년여의 검사준비기간을 거쳐 96. 1. 1일부터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문제점

- 원자력설비의 구성은 방사선 누출시 인체의 위해 및 환경의 오염을 가져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원자로를 포함한 원전1차계통설비와 방사선과 격리되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증기터빈·발전기를 포함한 원전 2차계통 설비로 구분되어 있음

- 규제의 목적도 원전1차계통은 원자력법으로 관리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도모인데 반하여 원전 2차계통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 및 국민경제 발전도모에 있음

- 방사선의 누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원전2차계통에 적용되는 검사기준, 대상 및 시기와 검사와 관련한 벌칙 및 조치사항 등은 모두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음

○ 김교흥 위원은....

- 금년 5월 20일 과기부와 산자부가 회의를 갖고 2차계통의 안전관리업무를 과기부로 넘기기로 잠정 합의하였는데 방사능 노출이 안되는 2차계통의 경우 발전소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과기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관리를 하게 되면 타율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으며 인력확보 등의 문제로 예산의 증액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 생각함

- 본의원은 종합적인 안전점검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비람직하다며 전기안전공사와 동료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정기점검 강화해야 한다!!!

○ 현황

- 현재 공사에서는 전기설비별로 전기사업용과 자가용은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일반용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전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작게는 거리의 가로등부터 공장이나 발전소의 계통까지 점검을 한다.

- 검사 또는 점검의 실적을 보면 설비별로 불합격율의 차이가 심하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정기점검의 경우 부적합률이 15%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비별 점검실적-불합격율/부적합률>

전기설비별 검사·점검별		전기사업용	자가용	일반용	다중이용시설
		발전, 송배전시설에 해당	공장, 빌딩 600V초과, 75kW이상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방, 게임방 등
사용전	2003	1.4 %	9.2 %	10.5 %	-
	2004. 8	2.2 %	8.4 %	9.1 %	-
정기	2003	1.0 %	8.8 %	3.0 %	14.8 %
	2004. 8	1.2 %	7.9 %	3.3 %	12.5 %

* 전기안전공사 업무현황 정리

○ 문제점

- 상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3년 점검 또는 검사결과 불합격율이 높게 나타난 순서를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정기점검이 제일 높고 그다음 일반용설비의 사용전 점검, 자가용설비의 사용전 검사, 자가용설비의 정기검사 순으로 나타났다.

- 발전 및 송배전 시설의 불합격률은 1%대를 유지하는 이유는 발전이나 송배전에 대한 설비의 안전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린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의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 김교흥 위원은...

- 안전공사에게는 안전에 대한 점검만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전기설비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알고 있음(전기사업법 제66조의제5항) 안전공사가 설립된 지 30년이 되었으니 그 설립목적(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구함.

- 공사는 점검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전기안전점검을 위한 장비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

- 첨단장비의 적절한 배치로 유사시를 대비하라

- 공사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기안전점검을 위하여 10종의 첨단장비 441대를 본사와 전국 13개 본부에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그런데 문제는 본사에는 9종에 걸친 15대의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 사용실적이 한번도 없으며 또한 전원품질분석기와 차단기동작분석기는 지역본부 중에는 인천지역본부를 포함해 5개의 지역본부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음

△ 전혀 사용하지 않는 본사의 장비를 지역본부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전기안전점검에 필수적인 장비는 빠짐없이 지역본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래야 점검에 있어서도 철저함을 기하여 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지적하였다.

<첨단장비 보유현황>

(단위 : 대)

계측기 사업소		적외선 열화상 진단장비	초음파 코로나 탐지기	적외선 온도계	전원품질 분 석 기	파형분석 기 록 계	정밀전력 분 석 계	절연유 가 스 분석기	V C B 시험기	차단기 동 작 분석기	정밀검사 차 량	계
본 사	수 량	3	-	2	1	1	3	2	2	1	0	15
	사용실적											0
서 울 지역본부	수 량	7	5	5	1	5	5	2	4	1	17	52
	사용실적	4,693	6,694	6,051	50	55	771	352	500	41		19,207
부산울산 지역본부	수 량	3	4	3	1	3	4	2	2	1	7	30
	사용실적	2,374	1,045	570	38	50	581	174	107	26		4,965
대구경북 지역본부	수 량	5	8	8	1	5	7	2	2	1	11	50
	사용실적	2,824	6,560	4,935	51	83	546	318	134	30		15,481
인 천 지역본부	수 량	2	1	1	-	1	1	1	1	1	4	13
	사용실적	1,083	1,403	846	-	30	62	37	200	16		3,677
광주전남 지역본부	수 량	4	6	5	1	4	6	1	1	1	7	36
	사용실적	6,544	9,041	3,729	33	40	260	132	145	14		19,938
대전충남 지역본부	수 량	3	7	6	1	3	6	1	1	1	8	37
	사용실적	2,287	2,808	1,079	47	1	156	466	78	17		6,939
경 기 지역본부	수 량	6	10	9	1	5	9	1	1	1	14	57
	사용실적	5,948	4,375	3,176	43	50	220	100	11	24		13,947
경기북부 지역본부	수 량	3	3	3	-	1	3	1	1	-	4	19
	사용실적	472	947	999	-	17	115	94	225	-		2,869
강 원 지역본부	수 량	2	5	4	1	3	5	1	2	1	7	31
	사용실적	348	2,089	421	20	13	183	95	39	24		3,232
충 북 지역본부	수 량	2	4	3	1	3	4	1	1	1	6	26
	사용실적	2,402	1,404	767	2	20	457	304	102	9		5,467
전 북 지역본부	수 량	3	5	5	-	3	5	1	1	1	5	29
	사용실적	781	862	659	-	50	168	168	19	42		2,749
경 남 지역본부	수 량	3	6	5	1	4	5	1	1	1	9	36
	사용실적	1,332	2,021	2,299	276	84	461	250	91	26		6,840
제 주 지역본부	수 량	2	1	1	-	1	1	1	1	1	1	10
	사용실적	1,085	4,469	3,596	-	39	41	130	20	22		9,402
합 계	수 량	48	65	60	10	42	64	18	21	13	100	441
	사용실적	32,173	43,718	29,127	560	532	4,021	2,620	1,671	287	0	114,709

※ 경기북부본부는 2003년 6월에 개소하였음

전기로 인한 화재에 대한 문제

년간 436명의 인명피해(사망 76명)와 554억원 재산피해

<전기로 인한 화재 및 피해현황>

피해내용 년도별	총화재(건)	전기화재(건)	전기화재 점유율(%)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부상	사망	계
2001	36,169	10,454	28.9	367	71	438	64,680
2002	32,966	9,513	28.9	362	86	448	54,851
2003	31,372	8,985	28.6	350	73	423	46,779
3년 평균	33,502	9,650	28.80	359	76	436	55,436

* 차량, 항공기, 선박에서 발생한 전기화재는 생략

-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발생한 31,372건의 화재중에서 8,985건이 전기로 인한 화재이며 전체의 28.6%를 차지한다. 피해에 있어서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평균 4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1년에 76명 정도가 전기화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산에 대한 피해는 평균 554억3천6백만원이 화재로 사라지는 것이며 이 금액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관리대행으로 1년간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33억이 많음.

■ 김교흥위원은.....

△ 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통보만 하면 전기안전공사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아니며 공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공사가 전기안전 점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그 전문성을 살려 국민을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본연의 임무는 온데간데 없고 장사만 하겠다는 것처럼 느껴지니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전기안전공사는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했다.